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소방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과 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6.4
소방행정과	소 계	641,637	1,192,299	△550,662	△46.2
	국고보조금등	641,637	1,192,299	△550,662	△46.2
소방장비회계과	소 계	358,966,363	337,479,135	21,487,228	6.4
	임시적세외수입	1,115,000	200,000	915,000	457.5
	지방교부세	10,756,471	11,534,436	△777,965	△6.7
	국고보조금등	600,000	975,000	△375,000	△38.5
	보전수입등	130,527	104,247	26,280	25.2
	내부거래	346,364,365	324,665,452	21,698,913	6.7
예방안전과	소 계	460,000	479,200	△19,000	△4.0
	국고보조금등	460,000	479,200	△19,000	△4.0
구조구급과	소 계	2,384,450	1,387,182	997,268	71.9
	국고보조금등	2,371,250	1,373,982	997,268	71.9
	내부거래	13,200	13,200	0	0
종합상황실	소 계	113,820	356,848	△243,028	△68.1
	국고보조금등	113,820	356,848	△243,028	△68.1
소방학교	소 계	16,000	11,000	5,000	45.5
	경상적세외수입	8,000	6,000	2,000	33.3
	시적세외수입	8,000	5,000	3,000	60.0
18개 소방서	소 계	378,730	377,336	1,394	0.4
	세외수입등	378,730	377,336	1,394	0.4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46,364,365	324,462,452	21,901,913	6.75
소방장비회계과	346,364,365	324,462,452	21,901,913	6.75

【소방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362,961,000	341,283,000	21,678,000	6.35
소방행정과		83,138,856	64,948,298	18,190,558	28.01
소방장비회계과		233,344,617	233,361,054	△16,437	△0.01
예방안전과		867,522	813,316	54,206	6.66
화재대응조사과		1,413,644	2,375,528	△961,884	△40.49
구조구급과		9,974,829	6,567,974	3,406,855	51.87
소방감사담당관		80,713	101,883	△21,170	△20.78
종합상황실		5,052,491	5,538,713	△486,222	△8.78
소방학교		2,448,780	2,120,275	328,505	15.49
소방서 소계		22,581,118	22,422,723	158,395	0.70
	춘천소방서	1,578,505	1,803,064	△224,559	△12.45
	원주소방서	2,500,715	2,222,467	278,248	12.52
	강릉소방서	2,058,713	2,054,000	4,713	0.23
	동해소방서	929,192	898,046	31,146	3.47
	태백소방서	869,118	822,917	46,201	5.61
	속초소방서	790,127	749,151	40,976	5.47
	삼척소방서	1,670,729	1,561,132	109,597	7.02
	홍천소방서	1,375,373	1,332,063	43,310	3.25
	횡성소방서	1,341,238	1,380,601	△39,363	△2.85
	영월소방서	1,221,058	1,367,145	△146,087	△10.69
	평창소방서	1,243,826	1,186,180	57,646	4.86
	정선소방서	1,432,506	1,695,027	△262,521	△15.49
	철원소방서	1,148,555	1,074,052	74,503	6.94
	화천소방서	797,271	809,009	△11,738	△1.45
	양구소방서	737,931	719,680	18,251	2.54
	인제소방서	1,111,756	982,294	129,462	13.18
	고성소방서	885,477	870,592	14,885	1.71
	양양소방서	889,028	895,303	△6,275	△0.70
특수대응단		3,624,399	2,804,638	819,761	29.23
환동해특수대응단		434,031	228,598	205,433	89.87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

▢ 해당내용 없음.

≪ 소방특별회계 ≫ (예산안 117~124쪽)

▢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대비 216억 7,800만원이 증액(6.4%)된 3,629억 6,100만원임.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안 117쪽)

○ 전년대비 5억 5,066만 2천원이 감액(46.2%)된 6억 4,163만 7천원 이며,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1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600만원 증액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5억7,766만 2천원 감액이 주요 내용임.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안 117쪽)

○ 전년대비 214억 8,722만 8천원이 증액(6.4%)된 3,589억 6,636만 3천원 이며,

- 횡성소방서 증축 및 지역안전센터 등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1,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계정으로 107억 5,647만 1천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52만 7천원, 내부거래에 따른 도비 특별회계 전입금 3,463억 6,436만 5천원 계상이 주요내용임.

예방안전과 (예산안 118쪽)

○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4.0%)된 4억 6,000만원 이며,

-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감액되었음.

구조구급과 (예산안 118쪽)

○ 전년대비 9억 9,726만 8천원이 증액(71.9%)된 23억 8,445만원 이며,

-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구급차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위한 기금 9억 9,36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도 3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종합상황실 (예산안 118쪽)

○ 전년대비 2억 4,302만 8천원이 감액(68.1%)된 1억 1,382만원 이며,

○ 이는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을 위한 기금 302만 8천원과 119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른 것임.

소방학교 (예산안 118~119쪽)

○ 소방학교 시설 사용료 수입과 구내매점 공공요금 수입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음.

18개 소방서 (예산안 119~124쪽)

○ 민원업무 처리 증지수입, 직장어린이집 지원금(근로복지공단),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으로 3억 7,873만원을 반영한 것임.

2. 세출예산 (예산안 737~832쪽)

≪ 일반회계 ≫ (예산안 737쪽)

▢ 2023년도 소방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9억 191만 3천원이 증액(6.75%)된 3,463억 6,436만 5천원임.

○ 이는 소방특별회계전출금으로 도비 3,463억 6,436만 5천원이 계상된데 따른 것으로 개별 사업예산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되었음.

≪ 소방특별회계 ≫ (예산안 741~832쪽)

▢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6억 7,800만원 증액(6.35%)된 3,629억 6,100만원으로,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과 (예산안 741~746쪽)

○ 전년대비 181억 9,055만 8천원이 증액(28.0%)된 831억 3,885만 6천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 등) 181억 3,426만 8천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관서 구내식당운영) 3억 5,614만 8천원(예산안 742쪽, 설명자료 6쪽)은 18개 시․군 소방서(직할 안전센터 및 119 구조대 포함)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614만 8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22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8개 소방서 대상 19,786천원씩 정액 배정을 하였으나 23년도는 사업대상이 127개소로 증가한 반면 금액은 동일함. 대상별 정액 배정일 경우 1개소당 2,804천원 밖에 되질 않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들어보고 본 사업은 22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효과성 등 사업성과가 높다면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예산도 증액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소방공무원 의료비) 15억 1,660만원(예산안 742쪽, 설명자료 7쪽) 및 직원 보건복지 증진(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6억 6,960만원(예산안 742쪽, 설명자료 11쪽)은 건강검진과 공상(부상)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임.

구 분	대상자	지원액	예산과목	재원
특수건강검진	4,465명	20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도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1,534명	40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도비
직원 종합건강검진	2,232명	300,000원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도비

건강검진별 금액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검진 프로그램과 검진기관을 확인해보고 중복 대상자는 두 번씩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없는지 묻고 모두 도비로 지원되는 만큼 직원 종합건강검진 사업에 특수검진 항목 등을 포함시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휴양시설 및 임신․출산 지원 사업) 3,450만원(예산안 742쪽, 설명자료 9쪽)은 기존에 도 행정국(총무행정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참 좋은 일터 만들기)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예산 분리하여 편성되었음.
< 기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일부발췌) >

사업명	사업내용
휴양시설 이용지원	(지원시설) 도내 사업자등록 펜션․휴양림, 캠핑장 등 (지원내용) 1인당 1회, 10만원 이내 *140명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체험 캠프)	(추진개요) 하반기, 도내 휴양지․수련시설 등 가족 화합 활동 (대상인원) 직원 및 가족 80여명
임신․출산직원 지원	(지원대상) 2022년도 임신․출산 여성 직원 (지원내용) 축하 기프트카드 지급(임신 20만원, 출산 30만원)

임신․출산직원 공감지원은 기존 대비 금액을 상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휴양시설 지원과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소방공무원 현원(4,116명, ‘22.8월 기준) 대비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예산증액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소방 기본․전문교육 추진(국제화여비) 2억 7,112만 9천원(예산안 744쪽, 설명자료 20쪽)은 직원들의 직무 전문화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교육훈련비로 소방헬기 기본교육을 제외한 국외 장기교육훈련과정은 3명이 대상임(소방청 선발인원 제외). 도의 경우 23년에는 5급~7급 15명 이내를 국외장기교육훈련생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향후 소방본부도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훈련 복귀 후 결과보고서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심신안정실 구축) 6,500만원(예산안 742쪽, 설명자료 14쪽)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참혹한 재난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해 소방관서 내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심리안정․심리상담․자가치유 및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공간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2년 최종예산액(2억 1,220만원) 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69.4%)된 사유를 듣고 기존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과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설치 된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에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직원 보건복지 증진(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국고)) 3억 400만원(예산안 743쪽, 설명자료 15쪽)은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예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치유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꾀하여야 하고,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상담실 운영에 구체적으로 11명(단장1, 부단장1, 수석상담사1, 전문상담사6, 행정요원2)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용역사업을 공고․입찰하나 기존 용역업체와 다시 계약될 것을 염두 해 둔 것은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직원 보건복지 증진(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국고)) 8,800만원(예산안 743쪽, 설명자료 16쪽)은 참혹한 재난현장에 수시 노출된 직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 치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147명 선정기준과 기존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의,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 있음.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안 747~753쪽)

○ 전년대비 1,643만 7천원이 감액(0.01%)된 2,333억 4,461만 7천원으로 예산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정책단위에서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가 29억 9,678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소방장비청사 현대화는 31억 9,960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억 5,000만원과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8,000만원(예산안 747쪽, 설명자료 29~30쪽)은 청사 노후화 및 인력증원, 장비확충 등의 문제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두 곳의 이전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향후 예정된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23년 이후에도 21개소의 소방청사 신․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예산확보와 우선 순위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2023~2027) 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량(개소)	27	6	6	5	6	4
총 사업비	179,000	10,450	41,850	42,140	44,960	39,600
도 비	93,805	5,030	22,525	22,620	23,330	20,300
시□군비	59,280	3,530	12,000	13,020	16,530	14,200
소안세	25,915	1,890	7,325	6,500	5,100	5,100

-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면체 세척기 보강) 1억 7,000만원(예산안 748쪽, 설명자료 35쪽)은 현장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과 세균 등에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살균, 건조해주는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음.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1대씩 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보유율이 14%로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실정으로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됨.
<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보유현황(2021국정감사자료) >

그간 보급이 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소방관들이 유해물질이 묻은 헬멧 등 장비를 그대로 착용한 채 불을 끄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면체 세척기 >

예방안전과 (예산안 754~755쪽)

○ 전년대비 5,420만 6천원이 증액(6.66%) 된 8억 6,752만 2천원으로, 주된 증액 요인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1억 2,476만 4천원 증액에 따른 결과임.

-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1억 2,476만 4천원(예산안 754쪽, 설명자료 45쪽)은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1,000만원(예산안 754쪽, 설명자료 46쪽)은 유튜브, SNS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강원소방본부 홍보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사업임. 2022년 신규사업으로 4개 채널에 대한 구독자수 증가 등 1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고 2차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홍보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향후 코로나19 비대면 활동증가에 따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방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정책분야 홍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1억 1,186만원(예산안 755쪽, 설명자료 47쪽)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남아있는 소방대상물 중 8,468개동의 정보조사를 통해, 소방안전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57,120개동의 정보조사를 완료하였음.
이를 통한 그간 현장에서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은 있는지 확인해보고 2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국고) 4억 6,000만원(예산안 755쪽, 설명자료 48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급가구가 대폭 감소(‘22년 11,975가구 → ‘23년 7,000가구) 되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보급이 일정부분 완료된 것인지 알아보고 기 보급가구의 사후관리와 취약계층이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소방예방안전 운영 4,969만 2천원(예산안 755쪽, 설명자료 49쪽)은 예방안전과에서 소방본부 건물 이외의 별도 외부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산출기초의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는 8개월분인 반면 공공운영비는 12개월로 산정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향후 자료작성에 주의할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화재대응조사과 (예산안 756~758쪽)

○ 전년대비 9억 6,188만 4천원이 감액(40.49%)된 14억 1,364만 4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호구조과의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화재대응조사과와 구조구급과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756만 7천원(예산안 756쪽, 설명자료 53쪽)은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분야 7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 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22년 대비 50%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보고 강원도(재난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2년 예산액은 2,895만 5천원, 23년 예산액은 4,465만 5천원으로 소방본부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바, 756만 7천원의 예산액이 과연 적정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향후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과 공정한 원칙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능력 향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9,143만원(예산안 756쪽, 설명자료 57쪽)은 도시 밀집화, 교통량 증가 상황에서 소방차의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저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시범추진한 사업으로서, 교차로 통과시간 평균 35초 단축(41초→6초), 현장 도착시간 평균 43초 단축(347초→304초)이라는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골든타임(7분) 확보를 위해 향후 전체 시군에 고르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 주문이 필요함.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등) 3억 1,037만원(예산안 757쪽, 설명자료 60쪽)은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등 도내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임. 22년 대비 2억 4,9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8개 소방서 소집수당이 신규편성 됨에 따른 것으로 일선 소방현장 활동에 노고가 많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화재조사 전문화․과학화 구현(화재조사분석실 장비 보강) 5,140만원(예산안 757쪽, 설명자료 65쪽)은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장비 3종 3점을 보강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장비구입을 조기에 추진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도내에서 매년 평균 1,86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강원소방이 전국 최초로 광역화재조사팀을 운영하면서 도내 화재의 원인미상률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불’ 처음과 끝을 찾는 광역화재조사팀...강원 원인미상 화재 줄였다 / 뉴스1 2022.9.9.) 수준 높은 화재감식으로 도내 원인미상의 화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해 보이며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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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과 (예산안 759~763쪽)

○ 전년대비 34억 685만 5천원이 증액(51.87%)된 99억 7,482만 9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구급차 및 음압구급차 보강 19억 8,739만 2천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9억 4,090만 1천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4억 2,697만 3천원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은 전년대비 4억 2,697만 3천원이 증액(82.7%)된 9억 4,330만 3천원(예산안 759쪽, 설명자료 69~74쪽)을 반영하였는데,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최상의 장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사전 제품성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준수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119구급장비 확충(전문구급장비 보강) 11억 1,000만원(예산안 759쪽, 설명자료 75쪽)은 전문인명소생술에 필요한 전문구급장비 2종 31점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구급장비 보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서별 전문구급장비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 2억 5,810만원(예산안 761쪽, 설명자료 82~83쪽)은 전년대비 1,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훈련에 대한 효과 등을 짚어보고 예측불가한 대형 재난에 대비해 단계별 임무를 숙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전문구급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 1,400만원(예산안 761쪽, 설명자료 84쪽) 및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응급구조사 등 보수교육) 8,623만원(예산안 761쪽, 설명자료 85쪽)에 대하여 세부프로그램 및 추진일정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경비) 2,600만원(예산안 761쪽, 설명자료 86쪽)은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자원에 대한 지원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간 소방활동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산출기초의 1대당 동원 지원금 650천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1,300만원(예산안 761쪽, 설명자료 88쪽)은 소방공무원들의 재난대응 능력강화와 기술향상을 위한 경연대회 예산으로서 2022년 대비 종목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나(5종목 → 7종목) 예산액은 동일한바 현 예산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320만원(예산안 762쪽, 설명자료 92쪽)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교육청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❻ 소방감사담당관 (예산안 764쪽)

○ 전년대비 2,117만원이 감액(20.78%)된 8,071만 3천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로는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국내여비 1,590만원과 자산취득비 546만원이 감액된 것이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900만원(예산안 764쪽, 설명자료 95쪽)은 청렴홍보물 제작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적극적인 청렴시책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 도(감사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22년도 예산액은 2,964만원으로 청렴홍보물품 제작 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청렴라디오 캠페인,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정책 시책을 발굴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감사 및 감찰조사) (예산안 764쪽, 설명자료 97쪽)은 종합감사, 이행실태감사, 감찰조사 등을 위해 국내여비 3,710만원을 계상하였음. 22년도 대비 30%의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사유를 들어보고 최근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지역 소방서 소속 공무원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방감사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소방분야 감사업무가 신규로 독립되어 추진되는 만큼, 향후 관련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종합상황실 (예산안 765~769쪽)

○ 전년대비 4억 8,622만 2천원이 감액(8.78%)된 50억 5,249만 1천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6억원 감액되고 정보통신장비 보강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결과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소방무선중계소 임차료) 3,908만 3천원(예산안 765쪽, 설명자료 103쪽)은 재난현장 소방무선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과 무선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고지대 등 타 기관 시설물에 설치한 무선중계소 시설물 임차료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대비 14,36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KT와 임차료 조정 협의에 따른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9억 1,520만원(예산안 766쪽, 설명자료 109쪽)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라 단말기 5개년 보강 추진에 따른 3차 사업으로 복합형단말기 416대 구입을 위한 예산임.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자치단체, 해경 등 재난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 8종(총 333개)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들이 서로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 19만 8,000대의 무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번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소방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한 합동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과 사용기관 간 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사(연합뉴스 2022.11.04.)⟫

- 상황분석업무 활성화(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구매) 3,300만원(예산안 767쪽, 설명자료 117쪽)은 구급출동데이터와 통신사의 유동․생활인구 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강원지역에 특화된 소방안전정보 구축을 위한 유동인구 데이터 구매 비용임. 사업의 시급성과 구매처를 알아보고 일선 구급대원들은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도입이“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지역을 미리 예측하지만 이 경우 인구가 많은 곳에 외상환자가 많이 나타나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배제, 오히려 외곽지역에서 발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예측률 향상에 노력하는 등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❽ 소방학교 (예산안 770~772쪽)

○ 전년대비 3억 2,850만 5천원이 증액(15.49%)된 24억 4,878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시설 개보수(소방학교 청사 옥상방수 등) 2억, 교육운영 장비(구급전문교육 신생아시뮬레이터 구입 등) 1억 증액 등이 주요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교육환경조성(드론 전문교육기관 교육장 임차료) 1,848만원(예산안 770쪽, 설명자료 127쪽)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드론 실기교육장 부지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차 이외 부지매입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향후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인력의 양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❾ 특수대응단 (예산안 828~830쪽)

○ 전년대비 8억 1,976만 1천원이 증액(29.23%)된 36억 2,439만 9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양양항공대 개보수 공사 등에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소방헬기 외주정비) 6억 8,000만원 (예산안 828쪽, 설명자료 149쪽)은 소방헬기 외주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억 9,500만원이 급증(700%)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외주정비에 소요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향후 고가의 소방헬기 정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❿ 환동해특수대응단 (예산안 831~832쪽)

○ 전년대비 2억 543만 3천원이 증액(89.87%)된 4억 3,403만 1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구조진압장비 보강과 청사・장비 공공운영비 증액이 원인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환동해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구조진압장비 보강) 1억 5,000만원(예산안 831쪽, 설명자료 169쪽)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보강으로 현장대원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임. 환동해특수대응단은 동해안 일대 산불 등 자연재해와 대량 위험물 등 특수 재난에 투입돼 진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띄는 만큼, 재난 발생시 신속히 투입, 초기에 대처해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소방서 (예산안 773~827쪽)

○ 일선소방서의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5,839만 5천원이 증액(0.7%)된 225억 8,111만 8천원으로, 소방서별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고,

○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증감된 소방서를 살펴보면

- 춘천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2,455만 9천원(예산안 773~775쪽)이 감액(12.45%)되었는데, 이는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관사매입(2억 7,000천원)이 완료되고 청사 개보수 비용이 증액됨에 따른 결과임.

- 원주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7,824만 8천원(예산안 776~779쪽)이 증액(12.52%)되었는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설명자료 173쪽)와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설명자료 174쪽) 운영비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영월소방서는 전년대비 1억 4,608만 7천원(예산안 801~803쪽)이 감소(10.69%)되었는데, 이는 관사매입이 완료된 데에 따른 것임.

- 정선소방서는 전년대비 2억 6,252만 1천원(예산안 807~809쪽)이 감소(15.49%)하였는데, 이는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결과임.

- 인제소방서는 전년대비 1억 2,946만 2천원(예산안 819~821쪽)이 증가(13.18%)하였는데, 이는 시설개보수와 피복비 등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 18개 소방서 주요예산 변동은 안전센터 청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반영에 따른 것으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한 센터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건립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 사업 (예산안 835~836쪽)

○ 계속비 사업은 총 8개 사업임.

-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등 5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2020～2024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89-2 일원 부지면적 10,038㎡	9,600	3,200	2,000	4,400	-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2022～2023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연면적 720㎡	2,400	400	2,000	-	-
어린이 119 안전체험마을 신축 (2020～2023년))	원주시 반곡동 산 16-2 일원 부지면적 1,575㎡	4,706	4,706	-	-	-
경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023～2024년)	강릉시 안현동 75-5 일원 연면적 1,000㎡	3,000	-	2,000	1,000	-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 (2023～2024년)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427 연면적 500㎡	1,800	-	1,000	800	-

-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 사업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신축   등 2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2019～2023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부지면적 51,182㎡	7,060	7,060	-	-	-
다목적소방헬기 보강 (2021～2025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다목적 소방헬기 1대	35,000	11,000	-	13,500	10,500

- 교육환경 구축 사업은,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1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소방전술훈련관신축 (2021～2023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소방학교 부지 내	3,890	2,666	1,224	-	-

○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구분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환동해대응단 청사 신축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사업기간	2021~2023	2021~2025	-	-	-	-
총사업비 (백만원)	27,000	35,000	6,760	7,060	3,000	3,890

○ 소방헬기 단가, 청사신축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동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계획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