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 해당내용 없음

【소방특별회계(예산안 269~284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소 방 본 부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소방행정과	소 계	1,215,396	1,193,593	21,803
	세외수입	835	0	835
	보조금	1,213,267	1,192,299	20,968
소방장비회계과	소 계	421,186,361	397,621,011	23,565,350
	세외수입	2,996,416	2,590,724	405,689
	지방교부세	64,469,730	62,892,254	1,577,476
	보조금	2,475,000	975,000	1,5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1,245,218	331,163,033	20,082,185
예방안전과	소 계	485,015	485,000	15
	세외수입	15	0	15
화재대응조사과	소 계	2,028,464	0	2,028,464
	세외수입	678,464	0	678,464
	보조금	1,350,000	0	1,350,000
구조구급과	소 계	1,387,795	1,387,182	613
	세외수입	7	0	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06	13,200	606
소방감사담당관	소 계	106	0	106
	세외수입	106	0	106
종합상황실	소 계	486,963	429,536	57,427
	세외수입	36	0	36
	보조금	477,936	425,248	52,6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91	4,288	4,703
소방학교	소 계	36,910	11,000	25,910
	세외수입	36,910	11,000	25,910
18개 소방서	소 계	931,274	752,536	178,738
	세외수입	931,274	752,536	178,738
특수대응단	소 계	1,184,520	0	1,184,520
	세외수입	20	0	20
	보조금	1,184,500	0	1,184,500
환동해특수대응단	소 계	370	0	370
	세외수입	370	0	370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예산안 70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소방본부	341,109,036	321,026,851	20,082,185
소방장비회계과	341,109,036	321,026,851	20,082,185

【소방특별회계(예산안 711~738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소방본부	428,943,174	401,879,858	27,063,316
소방행정과	78,756,864	69,430,116	9,326,748
소방장비회계과	296,764,540	285,181,498	11,583,042
화재대응조사과	5,678,522	2,966,776	2,711,746
구조구급과	7,922,003	7,917,251	4,752
종합상황실	6,456,230	6,397,647	58,583
소방학교	2,962,916	2,955,170	7,746
18개 소방서	24,336,300	23,879,809	456,491
특수대응단	5,709,991	2,854,403	2,855,588
환동해특수대응단	355,808	297,188	58,620

3.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해당내용 없음

【소방특별회계(예산안 269~284쪽)】

○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6천원이 증액(6.7%)된 4,289억 4,317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감액 요인은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기타회계 전입금(도비) 200억 8,218만 5천원, 국고보조금 41억 815만 6천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7,747만 6천원 증액 계상 등에 따른 결과임.

- 인건비(163억 2,202만 5천원)부분이 특별히 부족했던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나. 세출예산 분야

【일반회계(예산안 347쪽)】

○ 기정예산 대비 200억 8,218만 5천원(6.3%)이 증액된 3,411억 903만 6천원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임.

【소방특별회계(예산안 711~738쪽)】

○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6천원(6.7%)이 증액된 4,289억 4,317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❶ 소방행정과(예산안 711~712쪽)

○ 기정예산대비 93억 2,674만 8천원이 증액(13.4%)된 787억 5,686만 4천원으로, 소방직 정원증가 및 소방본부 내 일반직 연금부담 부족분 추가편성 등 인력운영비 증액(설명자료 599쪽)과 의무소방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기존 11,000원 → 변경 13,000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국비) 증액에 따른 것임.

❷ 소방장비회계과(예산안 713~714쪽)

○ 기정예산대비 115억 8,304만 2천원이 증액(4.0%)된 2,967억 6,45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증액, 국비 내시(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한 결과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3억원(예산안 713쪽, 설명자료 600쪽)은 2022년 국제정세 변화로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인상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사료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실내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6억 7,562만 7천원(예산안 713쪽, 설명자료 601쪽)은 기후변화에 제약이 없는 안전한 상시 소방전술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실내 소방전술훈련관 1동 신축을 위한 추가 사업비임. 특별히 2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반영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인재 양성기관의 성장은 조직 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나아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성장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❸ 화재대응조사과(예산안 715쪽)

○ 기정예산 대비 27억 1,174만 6천원이 증액(91.4%)된 56억 7,852만 2천원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임.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 27억원(예산안 715쪽, 설명자료 603쪽)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인접 마을의 산불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차 도착전 주민자체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비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마을별 설치기준 및 장소, 사용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 스스로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성과 사용법 교육 홍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❹ 구조구급과(예산안 716~717쪽)

○ 기정예산 대비 475만 2천원이 증액(0.1%)된 79억 2,200만 3천원으로,

- 주된 증액요인은 2021년 구급지도의사 등 운영과 2021년 119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금 운영예산 이자발생에 따른 것임. 그 밖에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과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 등이 눈에 띄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❺ 종합상황실(예산안 718쪽)

○ 기정예산 대비 5,858만 3천원이 증액(0.9%)된 64억 5,623만원으로,

- 주된 증액요인은 강원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국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 및 데이터 생산, 수집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원소방분야 데이터 산업 발전 상황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겠음.

❻ 소방학교(예산안 719쪽)

○ 기정예산 대비 774만 6천원이 증액(0.3%)된 29억 6,291만 6천원으로, 구내식당 조리실 내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음.

❼ 18개 소방서(예산안 720~736쪽)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3억 9,254만 7천원)(설명자료 607쪽)과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는데 18개 소방서 중 11개 소방서만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음.

❽ 특수대응단(예산안 737쪽)

○ 기정예산 대비 28억 5,558만 8천원이 증액(100%)된 57억 999만 1천원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국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 그간 강원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시 밤비버킷(1,500리터)을 별도 장착하는 번거로움과 저공비행 및 목표지점 집중 투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바 향후 배면 물탱크(1,800리터)를 직접 장착해 안정적인 비행과 효과적인 산불진압이 가능하게 된 만큼 국비확보에 노력해 준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

❾ 환동해특수대응단(예산안 738쪽)

○ 기정예산 대비 5,862만원이 증액(19.7%)된 3억 5,580만 8천원으로, 관사 전세보증금 증액분과 국내여비를 반영한 것임.

다. 계속비 사업(예산안 741~742쪽)

○ 계속비 사업은 총 4개로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2022～2023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연면적 720㎡	2,400	-	400	2,000	-
다목적소방헬기 보강 (2021～2024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다목적 소방헬기 1대	35,000	7,500	3,500	-	24,000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2019～2023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부지면적 51,182㎡	7,060	2,100	4,960	-	-
소방전술훈련관신축 (2021～2023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 소방학교 부지 내	3,890	450	2,216	1,224	-

○ 소방조직 확대 및 장비 보강에 걸맞게 각종 재난사고, 산불 조기진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원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라. 명시이월(예산안 745~746쪽)

○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1개 사업에 128억 4,687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직원 보건복지 증진 사업(심신안정실 구축)은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민원해결 및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총 사업비 2억 1,220만원 중 6,220만원을 이월.

②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청사에 비치될 집기류 설치가 준공 기한 연장에 따라 함께 지연되어 총 사업비 1억 4,694만원 전액 이월.

③ 소방장비(펌프차) 보강은 반도체 부품 및 철강 등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사업비 27억 1,000만원 중 3억 9,404만원을 이월.

④ 특수소방차량 보강(국고)은 특장설치 등 소방차량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사업비 12억원 중 2억 4,711만 7천원을 이월.

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국고)은 정부 2회 추경 반영으로 계약기간 및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37억 5,000만원 중 31억 7,480만원을 이월.

⑥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사업은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16억 7,000만원 중 16억 6,091만원을 이월.

⑦ 속초서방서 옹벽 공사는 연접부지 사용 협의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14억 7,855만원을 이월.

⑧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국고)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필요에 따라 총 사업비 27억원 중 25억 1,562만 1천원을 이월.

⑨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은 반도체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총 6,500만원 중 6,170만원을 이월.

⑩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은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3,600만원 전액을 이월.

⑪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국고)는 해외 제조물품으로 제조 및 배송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총 사업비 28억 6,900만원 전액을 이월.

⇨ 소방본부의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는 공사비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공정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