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안 253~263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 설 교 통 국		288,618,087	242,399,193	46,218,894
지역도시과	소 계	849,649	337,013	512,636
	세외수입	123,646	87,013	36,633
	보조금	726,003	250,000	476,003
건축과	소 계	66,718,855	65,985,665	733,190
	세외수입	1,513,835	658,000	855,835
	보조금	63,873,071	63,995,716	△122,645
토지과	소 계	7,430,649	7,429,226	1,423
	세외수입	4,009	4,000	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4	0	1,414
도로과	소 계	34,754,185	32,658,021	2,096,164
	세외수입	331,472	210,021	121,451
	지방교부세	600,000	0	600,000
	보조금	33,822,713	32,448,000	1,374,713
교통과	소 계	68,568,877	43,780,497	24,788,380
	세외수입	715,334	82,505	632,829
	보조금	65,386,089	41,543,989	23,842,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67,454	2,154,003	313,451
치수과	소 계	24,261,448	22,643,736	1,617,712
	세외수입	8,130,448	8,094,736	35,712
	보조금	16,131,000	14,549,000	1,582,000
도시재생과	소 계	79,169,081	68,764,000	10,405,081
	세외수입	1,081	0	1,081
	보조금	79,168,000	68,764,000	10,404,000
철도과	소 계	190,004	190,000	4
	세외수입	40,004	40,000	4
도로관리사업소	소 계	3,762,060	445,035	3,317,025
	세외수입	535,673	418,648	2,883
	지방교부세	3,200,000	0	3,200,000
도로관리강릉지소	소 계	2,108,952	57,000	2,051,952
	세외수입	108,952	57,000	51,952
	지방교부세	2,000,000	0	2,000,000
도로관리태백지소	소 계	83,038	69,000	14,038
	세외수입	83,038	69,000	14,038
도로관리북부지소	소 계	721,289	40,000	681,289
	세외수입	121,289	40,000	81,289
	지방교부세	600,000	0	600,0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안 667~689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건설교통국	583,437,460	519,423,562	64,013,898	12.32%
지역도시과	1,374,982	943,281	431,701	45.77%
건축과	72,684,942	72,907,488	△222,546	△0.31%
토지과	8,076,985	8,016,344	60,641	0.76%
도로과	157,907,298	142,342,531	15,564,767	10.93%
교통과	98,879,897	70,368,393	28,511,504	40.52%
치수과	80,133,114	76,151,299	3,981,815	5.23%
도시재생과	92,831,027	82,427,027	10,404,000	12.62%
철도과	485,244	461,397	23,847	5.17%
도로관리사업소	24,343,107	21,204,107	3,139,000	14.80%
도로관리강릉지소	15,909,183	13,957,383	1,951,000	13.98%
도로관리태백지소	14,545,384	14,577,989	△32,605	△0.22%
도로관리북부지소	16,266,297	16,066,323	199,974	1.24%

3. 검토의견

【 세입예산 】(예산안 253~263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86억 1,80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억 1,88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253~254쪽)

○ 기정예산대비 5억 1,263만 6천원이 증액(152.1%)된 8억 4,964만 9천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보조금 4억 7,600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4,03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균특보조금이 교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❷ 건축과(예산안 253~255쪽)

○ 기정예산대비 7억 3,319만원이 증액(1.1%)된 667억 1,885만 5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1,406만 9천원과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 기금보조금 5억 6,33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7억 600만원은 감액되었는데 주거급여 사업의 감액 금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음.

❸ 토지과(예산안 255쪽)

○ 기정예산대비 142만 3천원이 증액(0.02%)된 74억 3,064만 9천원으로, ‘21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21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을 신규 편성하였음.

❹ 도로과(예산안 255~256쪽)

○ 기정예산대비 20억 9,616만 4천원이 증액(6.4%)된 347억 5,418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접도구역 관리비 및 도로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13억 7,471만 3천원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특교세 6억원 반영 등이 원인으로 기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585만 3천원이 눈에 띄는바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❺ 교통과(예산안 256~258쪽)

○ 기정예산대비 247억 8,838만원이 증액(56.6%)된 685억 6,887만 7천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7개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및 신규 계상과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약 6억원 중 공공형 버스(도시형, 농촌형)만 도비 반납액이 약 3.3억으로 반납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저상버스 도입보조도 버스 관련으로 특별히 감액(4억 7,800만원)된 이유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❻ 치수과(예산안 258~259쪽)

○ 기정예산대비 16억 1,771만 2천원이 증액(7.1%)된 242억 6,144만 8천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증액되었음.

❽ 도시재생과(예산안 259쪽)

○ 기정예산대비 104억 508만 1천원이 증액(15.1%)된 791억 6,908만 1천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의 예산이 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음.

❾ 철도과(예산안 259~260쪽)

○ 기정예산대비 4천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4천원으로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음.

❿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예산안 260~263쪽)

○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에서는 주로 도로사용료, 불용물품매각대금, 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는데 특이점은 특별교부세의 경우 본소 5개 사업, 강릉지소 4개 사업, 북부지소 1개 사업이 신규 편성된 반면, 태백지소만 빠져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세출예산 】(예산안 253~263쪽)

○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34억 3,7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0억 1,38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667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7,49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3,170만 1천원(45.77%)이 증액되었음.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국고) 4억 7,600만 3천원(예산안 667쪽, 설명자료 541쪽)은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산출기초와 그간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이 원주는 180억원, 강릉 150억원, 속초 67억원인데 보조금 교부는 원주 9,450만원, 강릉 3억 3,186만 1천원, 속초 4,964만 2천으로 수치상 원주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을 묻고 도비 지원 부분이 없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❷ 건축과(예산안 668~669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26억 8,49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2,254만 6천원(0.31%)이 감액되었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2,000만원(예산안 668쪽, 설명자료 543쪽)은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및 홍보 사업비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센터장은 강원도 건축과장이 겸임하며 건축사와 전기, 소방 등 건축안전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자문단 구성현황과 자문현황, 그간 안전점검 실시 결과 등을 알아보고 건축물 관련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기사(강원도민일보 2021.1.22.)⟫

- 주거급여(국고) 653억 7,894만 9천원(예산안 668~669쪽, 설명자료 544쪽)은 기정액 대비 8억 91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월 1인 895천원, 4인 2,356천원) 이하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내용 ]
○ (임차급여) 매월 20일 월임대료 지급(1인 163천원 ~ 4인 254천원) ○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 지원(457만원 ~ 1,241만원) *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예산감액 사유가 도내 주거급여 수급자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묻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19년 19,091건에서 ‘21년 21,392건으로 3년 새 10%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도내 부정수급 인원 및 금액, 환수율 등을 확인해보고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는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도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으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도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한 수급자 지속 발굴 및 LH,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 관련 기사(서울경제 2022.9.11.)⟫

❸ 토지과(예산안 670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0억 7,69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64만 1천원(0.76%)이 증액되었음.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7,000만원(예산안 667쪽, 설명자료 547쪽)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 및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중 ‘환경’ 부문에 춘천시가 공모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향후 의암호에 대한 정밀 수심자료를 구축하고, 토사 유입 및 퇴적 분석모델을 적용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심 변화 예측․수질 관리 업무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시민들의 재난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관련 부분은 본 예산서에 빠져 있어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❹ 도로과(예산안 671~674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579억 72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5억 6,476만 7천원(10.93%)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 확포장 예산(예산안 672쪽, 설명자료 549~555쪽)은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임.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번 추경에 22억 6,536만 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대곡~반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와 [포진~문막간 도로 확․포장공사(국고)]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장간 예산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지방도 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감리비․물가상승 등 추가비용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도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집중투자를 할 필요는 있음. 다만, [도계~영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공사로 현재 공정율이 4.6%밖에 되질 않는데 그 이유를 묻고 해당 구간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와 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면대교 건설공사 500만원(예산안 672쪽, 설명자료 556쪽)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원(95.8%)이 감액된 것으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 금산리~춘천시 중도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원임. 기투자 예산 1억 2,000만원과 ‘22년도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파악되는바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사업위치가 ‘21년 국지도로 승격된 국지도 70호선 노선으로 국비가 매칭되는 일반적인 국지도 사업에 반해 해당 사업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유와 더불어 향후 국비 확보방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한편, 서면대교 건설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바 사실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서면대교 관련 기사(강원일보 2022.11.18.)⟫

❺ 교통과(예산안 675~677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988억 7,9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5억 1,150만 4천원(40.52%)이 증액되었음.

- 저상버스 도입보조(국고) 10억 6,275만원(예산안 675쪽, 설명자료 562쪽)은 기정액 대비 6억 2,14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임. 저상버스 1대당 대형 9,200만원, 중형 8,500만원을 지원하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274대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동해, 태백, 홍천, 영월 등 10개 시군에는 저상버스가 없고 도입율은 2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군별 도입 및 운행대수 등을 확인해보고 감액사유가 운수사업자 여건에 따른 수요 감소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사업자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공공성을 알려 협조를 얻어 도입율이 높아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강원도 저상버스 비율 24.6%…“내년까지 30% 확대”(KBS 뉴스, 2022.8.16.)

-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억원(예산안 676쪽, 설명자료 569쪽)은 기정액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액 중 일부를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하고 운송손실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비수익노선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만으로는 부담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이며 비수익노선의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지 다방면의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❻ 치수과(예산안 678~679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801억 3,3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8,181만 5천원(5.23%)이 증액되었음.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 678쪽, 설명자료 574~576쪽)은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축 사업 중 하나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된 것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는 필요함. 다만, 철암천, 흥야천, 퇴계천 정비사업 모두 ‘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액(3,574%, -94.1%, -95.5%)이 너무 크므로 사유를 듣고 연차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미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비인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8.8~17. 집중호우 복구비 23억 9,981만 1천원(예산안 678쪽, 설명자료 578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누적 강우로 538.0㎜, 최대시우량 51.5㎜/h가 내려 횡성 및 홍천 등에 하천 제방 유실 피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하천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성립 전 사용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피해규모와 현재 복구 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인재(人災)로 발생한 피해는 없었는지 짚어보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길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680~681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928억 3,10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억 40만원(12.62%)이 증액되었음.

- 도시재생예비사업(국고) 34억 7,700만원(예산안 680쪽, 설명자료 581쪽)은 기정액 대비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거점공간 조성 및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도시재생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이 대상임. 강원도 내 관련 사업은 2018년 6곳에서, 2019년 9곳, 2020년 10곳, 2021년 13곳, 2022년은 21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구지역은 선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주민역량 강화와 컨설팅을 실시해 주민이 공모에 적극 참여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실현, 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시군간 균형감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고 민․관 모든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쇠퇴요건(2건 이상 총족) : ① 인구감소 ②사업체 수 감소 ③ 노후주택 증가

- 스마트시티 챌린지(국고) 140억원(예산안 680~681쪽, 설명자료 582쪽)은 기정액 대비 9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민간기업․지자체․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실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춘천과 횡성이 선정됨에 따른 국비를 반영한 것임. 춘천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고 횡성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및 숙박업소 연계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와 연계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임.
두 사업 간의 차이점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명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파악이 주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동력 확보에 시군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❽ 철도과(예산안 682쪽)

○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8,5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84만 7천원(5.17%)이 증액되었음.

- 역세권 개발 용역 정산 반환금 2,384만 7천원(예산안 682쪽, 설명자료 583쪽)은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 계획에 따라 철도 노선과 연계, 지역개발 비전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성 용역(5억원 / 도 3.5, 시군 1.5)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시군별 분담률에 따른 반환 추진을 위한 예산임. 향후 역세권이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683~68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 4,3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 3,900만원(14.8%)이 증액되었음.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9억 4,000만원(예산안 683쪽, 설명자료 588쪽)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969년 준공된 율곡교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임에 따라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가설 추진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반영한 것임.
사업기간 내 재가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도내 노후위험 교량은 4개소(간척대교, 약사전2교, 중방대교, 평촌교)로 남은 교량에 대한 신속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❿ 도로관리사업소 3개지소(예산안 686~689쪽)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59억 91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5,100만원(13.98%)이 증액되었고,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45억 4,5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60만 5천원(0.22%)이 감액되었고,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62억 6,6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997만 4천원(1.24%)이 증액되었음.

- 공무원인건비 지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과적단속원 운영 등 연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적지 않은 인건비가 감액되는 만큼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계속비사업 】(예산안 693~694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문혜~대곡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3.5㎞	43,700	3,160	6,910	5,000	28,630
대곡~태봉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2.5㎞	35,100	3,160	6,910	5,000	20,030
태봉~자등간 (2019～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서면 자등리 일원 확포장 L=2.69㎞(터널 936m)	59,600	14,041	10,958	34,601	-

구만~오음간 (2019～2025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오음리 확포장 L=4.1㎞(터널 1,040m)	53,538	13,530	17,788	13,000	9,220
오음~간척간 (2020～2025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2,907	11,910	10,000	15,483
원통~서화간 (2018～2024년)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확포장 L=7.63㎞	57,862	15,085	7,588	7,853	27,336

【 명시이월 】(예산안 697~703쪽)

○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개며 이월액은 705억 7,129만 5천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예산편성 시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 원)

부서명	사 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계	40개 사업	116,618,533	70,571,295
건 축 과	2개 사업	1,055,000	1,036,858
도 로 과	20개 사업	65,599,432	37,703,961
치 수 과	10개 사업	30,667,872	19,838,282
철 도 과	2개 사업	350,000	250,000
도로관리사업소	1개 사업	9,522,973	4,740,772
도로관리강릉지소	2개 사업	3,412,000	3,330,740
도로관리태백지소	2개 사업	4,411,256	2,349,572
도로관리북부지소	1개 사업	1,600,000	1,3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