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이지영 의원(찬성 9명)

나. 제안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및 회피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는 강원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4년 1월 3일 제정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강원도 건축 정책의 2단계 목표인 “공공부문 건축정책 선도”를 위한 정책과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고, ‘강원 건축문화제’ 지원 등 우리도의 건축문화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한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본 조례에 대해 △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검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신설 검토 △회피 규정 의무화 검토의 평가의견이 제출된 바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와 함께 기존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간결하게 하고 명확한 문장사용․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사료됨.

○ 또한, 관련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참고적으로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 방식을 취했는데 어느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으로 금번 개정은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방식면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하겠음.

현행 조례와 전부 개정안 관련 조문 비교

현 행	전부 개정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방향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건축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6조 건축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재정지원사업 등
제7조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제7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8조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8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 재정지원 및 감독	제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14조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