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3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 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최승순ㆍ한창수 의원(5명) 김길수ㆍ김용래ㆍ김희철 류인출ㆍ문관현ㆍ박대현 박찬흥ㆍ유순옥ㆍ이기찬 이무철ㆍ이승진ㆍ이지영 조성운ㆍ지광천ㆍ최규만 최재민ㆍ최재석ㆍ하석균 의원(18명)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의 신설 (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생 략)	제9조(안전교육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 개정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박 철 화
연락처	(033) 249 - 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