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임미선․양숙희․엄윤순․최승순․한창수 의원(찬성 18명)

나. 제안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의 신설(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제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공유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상승작용으로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 PM 규모(한국교통연구원) : ’17년 9.8만대 → ’18년 16.7만대 → ’19년 19.6만대

○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에는 19명이 발생하였음.

* 강원 사고/사망자 : (‘17)5건/0명 →(‘18)0건/0명 →(‘19)6건/0명 →

(‘20)13건/0명 →(‘21)26건/0명 →(‘22.9월)31건/1명

<최근 5년간(‘17~’21)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및 사망자 현황 > (단위 : 건, 명)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발생 14.8배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망자 4.75배 증가 >

[출처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 또한, 다수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운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도 및 차도 등에 무단 주․정차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담하는 개별법령은 현재 국회 계류(소관위심사단계) 중에 있어「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직결되는 상위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등 1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등 22인)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정하려는 내용이「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주민의 복지증진)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검토결과

○ 강원도의회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상정하여 가결한 바 있음.(조성호 의원 외 2명, 2021. 3. 23. 발의 / 2021. 4. 30. 시행)

○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관련분야 활성화 및 이동장치사업 저변 확대 증진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 조례 제정 이후 그간 강원도가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침마련 등은 무엇이 있었고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해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중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현재, 강원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및 공유업체는 11개 시군에 9개 업체이며 운영대수는 6,404대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 구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개시(원주, 강릉)인 것으로 파악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대여 및 공유업체 현황 >

(단위 : 대, 개소)

구 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양양군
운영대수	1,750	1,860	1,100	180	290	584	190	70	30	60	290
업체수	4	5	4	2	3	3	2	1	1	1	2

＊ 자료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자료(건설교통국) 136쪽

○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249건으로 이 중 ‘무단방치 이동요청’이 214건(주차장 설치 14건, 단속요구 5, 기타 16건)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에 담는 것으로 보여짐.

○ 현재「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운행자격, 보호장비, 주․정차, 처벌규정, 기타 안전 준수사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및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하며, 자건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할 수 있음.

(운행자격)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16세 이상)만이 운전할 수 있음.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처벌규정)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

(기타 안전 준수사항)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횡단보도 이용 시 기기에서 하차해야 함. 음주(약물) 운전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없음.

○ 금번 개정안을 근거로 향후 시군의「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문 제10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우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광역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점검하여 견인조치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성격상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문에 시장․군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의 정의가「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인지 아니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주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정의 >

법 률	조	규 정
도로교통법	제2조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법	제2조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測度),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그리고 도로 이외의 ‘공공장소’,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의 장소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은데 ‘도로’만 해당되는 것인지 짚어보고

○ 무단 방치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보행자의 이동이나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주차 또는 거치도 무단 방치로 인식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하고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안전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