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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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예산안 839~844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8,679,064	9,273,688	△594,624	△6.4
자치경찰정책과	1,135,599	2,318,353	△1,182,754	△51.0
자치경찰지원과	7,543,465	6,955,335	588,130	8.4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해당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 839쪽)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억 9,462만 4천원이 감액(6.4%)된 86억 7,906만 4천원으로,

▢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안 839~840쪽)

○ 전년대비 11억 8,275만 4천원이 감액(51.0%)된 11억 3,559만 9천원으로 도비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개최 2,500만원(예산안 839쪽, 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와 그로 인한 정산금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행사의 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3억 9,600만원(예산안 839쪽, 설명자료 11쪽)은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9,900만원(예산안 839쪽, 설명자료 12쪽)은 도청 직원들이 받고있는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국가건강검진만 받고있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자치경찰제의 성패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직장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자긍심이 좌우하는 만큼 직원 복지나 근무환경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22년도의 경우처럼 건강검진 관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원대상자 산출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예산안 839쪽, 설명자료 14쪽)은 춘천시 일원의 안전사각지대 방범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도내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 3억 4,000만원(예산안 840쪽, 설명자료 16쪽)은 전년대비 3억 8,100만원이 감액(52.8%) 되었는데 이처럼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와 지원 범위 및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자치경찰지원과(예산안 841쪽)

○ 전년대비 5억 8,813만원이 증액(8.4%)된 75억 4,346만 5천원으로 도비 100%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73억 7,913만 5천원(예산 총액의 97.8%)은 기존에 국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해 전환사업 예산으로 편성됨.

▸ 중앙정부의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사업 보전금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 1억 2,000만원(예산안 841쪽, 설명자료 20쪽)은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등 자치경찰사무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도민의 민생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의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도민안심거리 조성 2억 4,900만원(예산안 841쪽, 설명자료 24쪽)은, 범죄 취약지에 대한 도민 안심 구역 및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도내 범죄 발생, 주민여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동안전지킴이 37억 150만원(예산안 842쪽, 설명자료 27쪽)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5,310만원(예산안 842쪽, 설명자료 28쪽)은 아동지킴이집 표지물 교체 및 시설 운영지원 교육 등을 위해 편성되었음.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순찰노선 설정 및 근무편성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본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제도에 관한 전략적인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예방 활동 1억 4,570만 8천원(예산안 842쪽, 설명자료 29쪽)은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 참여정책자문단 등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으로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위기청소년 선도 1억 170만원(예산안 842쪽, 설명자료 30쪽)은, 청소년의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 가정의 복원력을 회복하고 보호자와 자녀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내실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교통안전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 교통 홍보 활동 1억 3,787만 6천원(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35쪽)

- 교통협력단체 지원 8,300만원(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36쪽)

- 교통사무 추진 지원 1억 3,478만 7천원(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37쪽)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22억 5,626만 2천원(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38쪽)

-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1억 1,545만 4천원(예산안 843쪽, 설명자료 39쪽)이 편성되었음.

▸ 교통홍보활동은 단순 홍보활동이 아닌, 상황이나 연령대에 맞춰 접근성이 높은 방식의 홍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업무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은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과 과속운전 심리 억제, 준법의식, 교통단속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은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죄의 유무, 처벌의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 및 주기적인 유지관리는 중요해 보임.

다만 장비구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양질의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