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예산 (예산안 287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자치경찰위원회			6,541,481	6,415,246	126,235
자치경찰정책과	소 계		26,226	-	26,226
	세외수입		26,226	-	26,226
자치경찰지원과	소 계		6,515,255	6,415,246	100,009
	세외수입		9	-	9
	지방교부세		100,000	-	100,000

2. 세출예산 (예산안 749~750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자치경찰위원회		9,869,091	9,734,891	134,200
	자치경찰정책과	2,759,553	2,725,353	34,200
	자치경찰지원과	7,109,538	7,009,538	100,000

3.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예산안 287쪽)

○ 기정예산 대비 1억 2,623만 5천원이 증액(1.9%)된 65억 4,148만 1천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21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435만 6천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결과임.

나. 세출예산(예산안 749~750쪽)

○ 기정예산 대비 1억 3,420만원이 증액(1.3%)된 98억 6,909만 1천원을 반영하였음.

-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업(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3쪽)은 강원자치경찰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 개최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4쪽) ’21년 국가건강검진 수검 완료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오류 및 외근직 근무자가 제외되면서 4,0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외근직 근무자를 제외한 사유와 공단의 전산오류가 감액사유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당초 계획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자 산출 등을 보다 철저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사업은 (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6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률적인 속도 규제(30km/h)가 운전자 및 거주자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여론에 따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히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 사업(예산안 750쪽, 설명자료 616쪽)은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바닥 신호등, 조명·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다. 명시이월사업(예산안 753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 총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으로,

-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22년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음.

‣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소요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경예산에 계상한 뒤 명시이월을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