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8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경찰법」 개정에 따른 상위근거 폐지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복 등 존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2. 9. 6. ∼ 9.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대상 아님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경찰법(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조항 삭제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후)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 타법 폐지(2021.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연락처	(033) 249-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