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경찰법」 개정에 따른 상위근거 폐지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복 등 존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결과

○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4년 3월 14일 공포·시행 되었으나,

-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법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할 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로 기능이 중복되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근거 폐지 및 기능 중복 등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