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안 107~1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건 설 교 통 국		197,424,823	226,962,947	△29,538,124
지역도시과	소 계	113,500	87,000	26,500
	세외수입	113,500	87,000	26,500
건축과	소 계	71,121,585	65,207,668	5,913,917
	보조금	69,890,800	63,875,719	6,015,0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0,785	1,331,949	△101,164
토지과	소 계	5,289,032	7,309,755	△2,020,723
	세외수입	4,000	4,000	0
	보조금	5,285,032	7,305,755	△2,020,723
도로과	소 계	17,429,000	29,858,000	△12,429,000
	세외수입	10,000	10,000	0
	보조금	17,419,000	29,858,000	△12,429,000
교통과	소 계	40,667,400	39,356,489	1,310,911
	세외수입	79,700	82,500	△2,800
	보조금	40,587,000	39,273,989	1,313,711
치수과	소 계	16,954,000	28,342,000	△11,388,000
	세외수입	4,500,000	7,500,000	△3,000,000
	보조금	12,454,000	20,842,000	△8,388,000
도시재생과	소 계	45,054,000	56,191,000	△11,137,000
	보조금	45,054,000	56,191,000	△11,137,000
도로관리사업소	소 계	625,306	445,035	180,271
	세외수입	475,306	418,648	56,658
	보조금	150,000	26,387	123,613
도로관리강릉지소	소 계	57,000	57,000	0
	세외수입	57,000	57,000	0
도로관리태백지소	소 계	74,000	69,000	5,000
	세외수입	74,000	69,000	5,000
도로관리북부지소	소 계	40,000	40,000	0
	세외수입	40,000	40,000	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안 667~728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건설교통국	523,811,794	462,366,041	61,445,753	13.29%
지역도시과	2,785,448	507,281	2,278,167	449.09%
건축과	79,616,877	71,708,493	7,908,384	11.03%
토지과	6,065,514	7,796,873	△1,731,359	△22.21%
도로과	174,405,466	129,955,216	44,450,250	34.20%
교통과	79,426,785	62,995,759	16,431,026	26.08%
치수과	54,667,063	67,342,799	△12,675,736	△18.82%
도시재생과	49,622,187	63,570,127	△13,947,940	△21.94%
철도과	293,152	111,397	181,755	163.16%
도로관리사업소	26,616,456	19,083,891	7,532,565	39.47%
도로관리강릉지소	13,588,021	11,434,947	2,153,074	18.83%
도로관리태백지소	18,381,539	13,236,967	5,144,572	38.87%
도로관리북부지소	18,343,286	14,622,291	3,720,995	25.45%

3. 검토의견

【 세입예산 】(예산안 107~111쪽)

○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74억 2,48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5억 3,81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비중을 보면, 강원도 전체 세입규모(7조 5,227억 9,900만원)에서 2.6%를 차지함.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107쪽)

○ 전년대비 2,650만원이 증액(23.3%)된 1억 1,350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를 증액하였는데 관련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❷ 건축과(예산안 107쪽)

○ 전년대비 59억 1,391만 7천원이 증액(9.1%)된 711억 2,158만 5천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98억 9,080만원과 보조수입등내부거래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회수수입 12억 3,07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주택개량 사업의 융자금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❸ 토지과(예산안 107~108쪽)

○ 전년대비 20억 2,072만 3천원이 감액(38.2%)된 52억 8,903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공간정보관리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음.

❹ 도로과(예산안 108쪽)

○ 전년대비 124억 2,900만원이 감액(71.2%)된 174억 1,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1,0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2억 8,900만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기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❺ 교통과(예산안 108~109쪽)

○ 전년대비 13억 1,091만 1천원이 증액(3.2%)된 406억 6,740만원으로, 세외수입 7,970만원은 버스운수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이며,
보조금 405억 8,770만원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8억 5,170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등 5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7억 6,200만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의 기금보조금 59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임.

❻ 치수과(예산안 109~110쪽)

○ 전년대비 113억 8,800만원 감액(67.1%)된 169억 5,4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45억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원주천댐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음.

❽ 도시재생과(예산안 110쪽)

○ 전년대비 111억 3,700만원이 감액(24.7%)된 450억 5,400만원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국고보조금 60억원과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0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110쪽)

○ 전년대비 1억 8,027만 1천원이 증액(28.8%)된 6억 2,530만 6천원으로, 도로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도로 재비산먼지저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음.
현장조사경비(검사시험)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억 4,198만 8천원 → 1억 9,642만 4천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❿ 도로관리강릉지소․태백지소․북부지소(예산안 111쪽)

○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큰 증감은 없으며 주로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과적) 과태료로 인한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 】(예산안 667~728쪽)

○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5,238억 1,17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억 4,5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중을 보면, 강원도 전체 세출규모(7조 5,227억 9,900만원)에서 7.0%를 차지함.

- 재원별 세출예산 현황은 국비가 1,942억 8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도비는 3,296억 400만원으로 63%임.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소 계	일반국고	균 특	기 금	소방안전 교 부 세
금 액	523,812	194,208	120,435	64,105	6,301	3,367	329,604
비 율	100%	37%	23%	12.2%	1.2%	0.6%	63%

□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❶ 지역도시과(예산안 667~668쪽)

○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8,54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7,816만 7천원(449.09%)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도시공원 개보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자전거도로 확충 2억 1,000만원(예산안 667쪽, 설명자료 10쪽)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하여 자동차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제안사업 채택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으며 원주시 자강교~흥업교 구간 1.5㎞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임. 자전거도로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사업은 이중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언론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차로는 색깔과 표지로 다른 차로와 구분되어 있을 뿐 경계석 등이 없어 실제 자전거 주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인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로 다른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한편, 자전거가 보행자와 자동차에서 온전히 분리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체 자전거도로(1,680㎞) 중 전용도로는 6.3%(17개 시도 중 16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간 강원도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향후 자전거․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전용도로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원(예산안 668쪽, 설명자료 12쪽)은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 및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18년도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19년 6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당 시스템의 도내 건설사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와 관련하여 도내 건설사들이 해당 시스템을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❷ 건축과(예산안 669~671쪽)

○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6억 1,687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838만 4천원(11.03%)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 원인은 주거급여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82억 1,134만 1천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원(예산안 670쪽, 설명자료 32쪽)은 주거급여 개편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게 주거환경개선 수선유지 지원을 통하여 최저 주거환경 마련 등 주거질 향상 도모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비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배․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을 통한 소외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은 인정되나,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사용내용(단열, 창호공사, 보일러․냉방기기 등)과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가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3억 6,000만원(예산안 670쪽, 설명자료 33쪽)은 ‘23년 10월 준공되는 태백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임. 효도아파트는 LH에서 건설공급을 맡고 강원도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서비스 및 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을 실시함. 그간 춘천(‘18년) 및 원주(‘20년) 효도아파트 입주시 임대보증금 각 1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번에는 36세대에 각 1,000만원씩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분	호수	지원액	전용 면적	입주	월 임대료	보증금(천원)
						보증금	지원금액	자부담
춘천(우두)	100호	10억	26㎡	‘18.1월	86천원	15,070	10,000	5,070
원주(태장)	100호	10억	26㎡	‘20.5월	83천원	14,700	10,000	4,700

다만, 태백 효도아파트는 총 72호가 건립되나 36세대만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효도아파트는 전임 도정의 대표 공약사항으로 향후 추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이와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공모사업(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국고) 2억 5,194만원(예산안 670~671쪽, 설명자료 35쪽)은 화장실․욕실 개선, 경사로, 싱크대 낮추기 등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 내․외부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422만원(34.2%)이 증액되었음. 그간 대상지역이 농어촌(읍․면 지역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23년도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22년까지 1,006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은 몇 곳인지 묻고 집수리 공사를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고) 16억 2,500만원(예산안 671쪽, 설명자료 36쪽)은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임. 전년도 대비 50%에 가까운 1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주택 평균 월세는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은 만큼 본 사업에 대한 꼼꼼한 홍보로 도내 저소득 청년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먼저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학가 등 청년들이 사는 동네에서 집주인들이 담합해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바 강원도도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함께 당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❸ 토지과(예산안 672~675쪽)

○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6,5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135만 9천원(22.21%)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적재조사사업 계획 대상지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파악됨.

-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강원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1억원(예산안 673쪽, 설명자료 49쪽)은 기존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서버 교체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를 통해 노후화 서버 및 시스템 성능 향상, 속도 저하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향상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시스템 구축 시기, 내용연수, 장애발생현황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을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어 이를 지적하며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와 함께,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1억 7,100만원(예산안 673쪽, 설명자료 48쪽)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산출기초 상 유지보수율 산정근거를 알아보고 그간 용역업체 등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음.

- 예산안 673~674쪽, 설명자료 50~54쪽은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업들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정비 및 홍보 등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음. 2023년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10년차가 되는 해로 집행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최근 3년간 도로명주소로 인한 민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이해하면 지번 주소보다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인터넷쇼핑과 택배 등에서 지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는 도로명 사용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등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여 제도 도입을 뒤돌아보고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도로명판 설치현황이 공개되었는데 강원도는 미설치율이 43%로 전국평균에 해당하였던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❹ 도로과(예산안 676~685쪽)

○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4억 54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억 5,025만원(34.2%)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상환과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도로재산 정밀 현황 조사) 3억원(예산안 678쪽, 설명자료 70쪽)은 ‘22년도에 실시된 지방도 및 국지도 44개 노선에 대한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재산 실태조사(5억 6,500만원) 결과를 바탕으로 2,500필지의 정밀조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조사를 통해 폐도 및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발굴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급성을 요하는지와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이 ‘24년까지인데 필지수가 많아서 2개년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음.

-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50억원(예산안 680~681쪽, 설명자료 84쪽)은 노후 및 파손도가 심각하거나 구조가 불합리한 도내 지방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3년 예산	향후투자액
		소계	‘20년	‘21년	‘22년
예산액	183,900	26,053	4,900	16,753	4,400	5,000	152,847

내년에는 4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진도(공정)율이 14.2%로 나타나는바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강원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홍보마케팅) 3억 3,000만원(예산안 681쪽, 설명자료 90쪽)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 3억 1,250만원(예산안 683쪽, 설명자료 101쪽)은 ‘21년 6월부터 강원도 내 이용률이 낮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각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주제별 7개 노선으로 구분하여 강원네이처로드를 지정하였는데 ‘23년부터는 관광분야 확대․고도화와 본격적인 시설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

	< 강원관광도로 >

강원관광도로 연계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 관리 등 홍보마케팅을 위해 강원관광재단에 3억 3,000만원을 위탁하고자 하는데 언론사 홍보, 옥외광고,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바 이를 확인하고 면밀히 분석 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함께 도비 포함 총 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시군 관광도로에 조망대 및 포토스팟을 시범적으로 8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바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치장소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음.

본 사업은 도내 전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군의 관광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화된 자치권과 특례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❺ 교통과(예산안 686~692쪽)

○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2,6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3,102만 6천원(26.08%)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대차비용 지원) 2억 3,175만원(예산안 686쪽, 설명자료 11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억 9,290만 8천원(예산안 686쪽, 설명자료 114쪽),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941만 2천원(예산안 687~688쪽, 설명자료 122쪽) 등은 지난 9월 26일 건전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인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주요사안으로 ‘23년 신규 계상(택시 대차비용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증액(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되었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송종사자들이 택배․배달업으로 이직을 함에 따라 택시감차, 불편증가, 승객감소,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 협력하여 도민과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예산안 691쪽, 설명자료 148쪽)은 도내 지능형교통체계의 활성화 및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임.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교통 시스템으로 스마트화된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환경의 효율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체계임.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성 체계 및 운영 흐름 >

① 정보수집체계		② 정보처리체계		③ 정보제공체계
교통정보 수집 (현장 검지기)		교통정보 가공 교통관리·제어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제공 (각종 매체ㆍ단말기)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강원도 교통 현황과 문제점, 지능형 교통체계 상위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원도 ITS의 단계별 추진방안,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사업예산 분석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0년간 사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여 교통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에게 미래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❻ 치수과(예산안 678~679쪽)

○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46억 6,70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7,573만 6천원(18.82%)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국고) 사업비 등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은(예산안 693~695쪽, 설명자료 157~165쪽)은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축 사업 중 하나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년도부터 도비로 전환된 것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는 필요함. 우선 전년도 대비 ‘23년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2년도 대비 ’23년도 추진 지방하천정비(전환)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38,360,736	33,220,200	-5,140,536	-13.4%
1	지방하천정비(물치천)(전환)		4,274,000	-	-4,274,000	-100%	준공
2	지방하천정비(철암천)(전환)		2,500,000	-	-2,500,000	-100%
3	지방하천정비(석항천)(전환)		5,996,000	7,000,000	1,004,000	16.7%
4	지방하천정비(두미천)(전환)		4,800,000	3,406,000	-1,394,000	-29.0%
5	지방하천정비(북천 고성지구)(전환)		706,000	590,000	-116,000	-16.4%
6	지방하천정비(남천)(전환)		0	2,949,000	2,949,000	100%
7	지방하천정비(상남천)(전환)		0	2,627,000	2,627,000	100%
8	지방하천정비(고길천 상리지구)(전환)		0	227,000	227,000	100%
9	지방하천정비(인북천 인제지구)(전환)		0	406,000	406,000	100%
10	지방하천정비(어천 어천지구)(전환)		0	706,000	706,000	100%
11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전환)		20,084,736	15,309,200	-4,775,536	-23.7%
		주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62,336	2,675,800	2,313,464	638.5%
		신촌천․원심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2,400	533,340	510,940	2,280.9%
		연곡천 지방하천정비(전환)	2,600,000	1,000,000	-1,600,000	-61.5%
		소도천 소도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소도천 황지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400,000	-	-400,000	-100%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3,600,000	1,200,000	-2,400,000	-66.6%
		대교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200,000	600,000	100%
		사창천․수밀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	1,500,000	1,200,000	400%
		양양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2,400,000	1,300,000	-1,100,000	-45.8%
		정동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100%
		승당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900,000	900,000	90%
		어론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1,000,000	400,000	66.7%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일리천 횡성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600,000	-	-600,000	-100%
		퇴계천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	-1,000,000	-100%
		흥양천 지방하천정비(전환)	3,000,000	-	-3,000,000	-100%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정비(전환)	1,000,000	1,000,000	0	0%

사업완료에 따라 편성되지 않은 사업 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차별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미편성 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사유를 짚어보고 향후 하천정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추진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8억 5,500만원(예산안 695쪽, 설명자료 172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위한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영상획득장치, 수위계측장치, 야간조명장치, 현장제어장치, 자동유량계측컨트롤러) 구축을 위한 사업비임.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홍수피해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전국 2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의 사람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 유량 등 관련 통계자료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홍수 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에는 평창 대미천(2020년)과 원주 점실천(2021년)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설치 후 피해발생은 있었는지 효과성 등을 확인해보고 최근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 추세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방체계 구축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07년~’16년 전체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40.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시설 개념도 >

□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의 유량 산정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지방하천 기본계획) 15억원(예산안 696쪽, 설명자료 176쪽)은 하천의 보전 및 이용의 기본방침, 하천공사 시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정하는 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임. 하천법에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18개 시․군 내 지방하천이 전부 사업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246개소 2,969㎞중 ‘21년까지 34개소 236㎞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추진이 더딘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전체 계획 대비 진도율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❼ 도시재생과(예산안 697~699쪽)

○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96억 2,21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억 4,794만원(21.94%)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가 준공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도시재생사업(국고)(예산안 697~698쪽, 설명자료 179~184쪽)은 6개의 사업유형(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인정사업)이 있으며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지 역	국비지원	권장면적
일반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	100억원/4년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상업, 창업, 역사관광, 문화예술	150억원/5년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역세권, 산단, 항만	250억원/6년	50만㎡ 내외
주거지지원형	저층 주거밀집지역	100억원/4년	5~10만㎡ 내외
우리동네살리기형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50억원/4년	5만㎡ 내외
인정사업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50억원/3년	10만㎡ 미만

도시재생사업의 ‘2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149억 3,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정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업하여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23년도 도시재생사업(국고) 일부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유 형	예 산 액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률
계	57,899,000	42,959,400	-14,939,600	-25.8%
일반근린형	15,623,000	22,947,100	7,324,100	46.9%
중심시가지형	22,341,000	11,060,500	-11,280,500	-50.5%
경제기반형	4,716,000	550,000	-4,166,000	-88.3%
주거지지원형	12,573,000	1,980,000	-10,593,000	-84.3%
우리동네살리기형	1,656,000	2,901,800	1,245,800	75.2%
인정사업	990,000	3,520,000	2,530,000	255.6%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원(예산안 698~699쪽, 설명자료 187쪽)은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시재생 정책 연구 및 지역 재생모델 발굴 등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강원연구원과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다만,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는 강원도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알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바 설명을 듣고 사업비 5억 8,600만원 중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 등 세부적인 예산사용 계획과 타 시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❽ 철도과(예산안 700~701쪽)

○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9,31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75만 5천원(163.16%)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철도망 구축 지원(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 2억원(예산안 700쪽, 설명자료 194쪽)은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될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 및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계상하였음. 정부가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을 2년 가량 앞당겨 수립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본 용역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장래 강원도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향후 내실 있는 연구 용역 결과 도출 및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음.

❾ 도로관리사업소(예산안 683~685쪽)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1,64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3,256만 5천원(39.47%)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배수로 개선, 도로변 절개지, 교량 및 터널 보수, 교통안전시설, 보도 설치)는(예산안 703쪽, 설명자료 208~214쪽)은 지방도 및 교량․터널 등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임.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유 형	예 산 액
	‘22년도 당초	‘23년도 당초	증감액	증감률
계	4,157,000	9,434,000	5,277,000	126.9%
위험도로 개량	383,000	3,000,000	2,617,000	683.3%
포장도 보수	1,520,000	2,024,000	504,000	33.2%
배수로 개선	932,000	294,000	-638,000	-68.5%
도로변 절개지	112,000	450,000	338,000	301.8%
교량 및 터널 보수	530,000	1,206,000	676,000	127.5%
교통안전시설	280,000	1,740,000	1,460,000	521.4%
보도 설치	400,000	720,000	320,000	80.0%

위의 사업들은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30%이상인 사업들로 증가폭이 큰 이유를 듣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음.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청사 노후시설 개선) 1억 2,100만원(예산안 704쪽, 설명자료 239쪽)은 노후된 도로관리사업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보수·보강 공사, 자산취득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의 경우 1984년 준공되어 매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매년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 등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청사 신축·이전 등 경제성 및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 1억 8,200만원(예산안 704쪽, 설명자료 240쪽)은 제설부착장비 교체 및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 제설장비 현황 및 노후화에 대해 듣고 집중호우 및 폭설 등의 재해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❿ 도로관리강릉지소(예산안 710~715쪽)

○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8,80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307만 4천원(18.83%)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제설자재 등) 3억 4,800만원(예산안 710쪽, 설명자료 248쪽)은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541만원(△41.4%),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억 2,216만원(△60%)이 감액되었는데 관할노선 제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임.

❿ 도로관리태백지소(예산안 716~722쪽)

○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15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4,457만 2천원(38.87%)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포장도 보수, 교량 및 터널 보수, 보도설치)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관사운영관리) 7,320만원(예산안 717쪽, 설명자료 302쪽)은 직원들의 외부숙소 임차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임. 그간 별도의 관사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태백지소 근무환경 등 직원 복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❿ 도로관리북부지소(예산안 710~715쪽)

○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4,32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2,099만 5천원(25.45%)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교량 및 터널 보수)과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지방도유지보수및시설물안전관리(건설사업관리용역) 3억 5,300만원(예산안 724쪽, 설명자료 325쪽)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시공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원주본소 및 기타 지소에도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강릉지소	도로관리태백지소	도로관리북부지소
예산액	500,000	331,000	278,000	353,000
설명자료	218쪽	258쪽	292쪽	325쪽

‘23년부터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소별 예산액이 다른데 예산편성 산출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음.

【 계속비사업 】(예산안 731~733쪽)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8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 후
문혜~대곡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3.5㎞	43,700	8,040	6,000	7,000	22,660
대곡~태봉간 (2020～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확포장 L=2.5㎞	37,400	10,070	6,000	7,000	14,330
태봉~자등간 (2019～2025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서면 자등리 확포장 L=2.69㎞(터널 936m)	59,600	27,078	13,000	10,000	9,522
구만~오음간 (2019～2025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간동면 오음리 확포장 L=4.1㎞(터널 1,040m)	53,538	31,318	13,000	5,975	3,245
오음~간척간 (2020～2025년)	화천군 간동면 오름리~간동면 간척리 확포장 L=5.4㎞	40,300	14,817	10,000	11,000	4,483
원통~서화간 (2018～2024년)	인제군 북면 원통리~서화면 서화리 확포장 L=7.63㎞	57,862	22,673	7,853	27,336	-
신월~여탄간 (2020～2025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정선읍 여탄리 확포장 L=4.0㎞	30,000	1,680	10,000	18,320	-
여탄~고양 (2020～2027년)	정선군 여탄리~여량면 고양리 확포장 L=3.69㎞	62,500	1,710	10,000	5,000	4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