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예산안 103~104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세목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76,474,940	59,140,296	17,334,644	29.3
안전정책과	보조금	600,000	-	600,000	100
자연재난과	보조금	75,286,912	57,784,750	17,502,162	30.2
사회재난과	보조금	166,759	1,239,586	△1,072,827	△86.5
비상기획과	보조금	421,269	115,960	305,309	263

2. 세출예산안 (예산안 645~663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43,763,977	113,240,257	30,523,720	26.9
안전정책과	22,045,883	30,875,170	△8,829,287	△28.5
자연재난과	118,564,029	79,989,634	38,574,395	48.2
사회재난과	1,282,475	1,105,699	176,776	15.9
중대재해대응과	251,657	-	251,657	100
비상기획과	1,619,933	1,269,754	350,179	27.5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예산안 103쪽)

≪ 일반회계 ≫

▢ 2023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73억 3,464만 4천원이 증액(29.3%)된 764억 7,494만원임.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예산안 103쪽)

○ 전년대비 100% 증액되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6억원이 주요내용임.

자연재난과(예산안 103쪽)

○ 전년대비 175억 216만 2천원이 증액(30.2%)된 752억 8,691만 2천원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9억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891만 2천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2억 6,0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6,90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1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52억 9,8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6억 1,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3억원 등 균특보조금이 주요내용임.

사회재난과(예산안 103쪽)

○ 전년대비 10억 7,282만 7천원이 감액(86.5%)된 1억 6,675만 9천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832만 4천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4,651만 2천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192만 3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주요 내용임.

비상기획과(예산안 103쪽)

○ 전년대비 3억 530만 9천원이 증액(263%)된 4억 2,126만 9천원으로,

동원자원관리 77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5,180만 9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지원 1,026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억 2,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2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주요내용임.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예산안 645~663쪽)

▢ 2023년도 재난안전실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5억 2,372만원이 증액(26.9%)된 1,437억 6,397만 7천원으로,

▢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전정책과 (예산안 645~648쪽)

○ 전년대비 88억 2,928만 7천원이 감액(28.5%)된 220억 4,588만 3천원으로,

○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 사업 1억 2,000만원(예산안 646쪽, 설명자료 9쪽)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유형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 컨텐츠의 질을 제고하여 소기의 홍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사업 1억원(예산안 646쪽, 설명자료 14쪽)은 재난주관 방송사의 심층 기획보도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그간 재난예방 홍보 시 신문, 라디오 등 홍보 방안의 보완책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내실있는 심층 취재 및 방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예방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 사업 7,000만원(예산안 646쪽, 설명자료 15쪽)은 신규사업으로, 안전점검표 및 홍보물이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예방의 영역이 가정에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 사업 8,400만원(예산안 647쪽, 설명자료 19쪽)은 재난 우려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재난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예보 및 경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1억 9,444만 8천원(예산안 647쪽, 설명자료 20쪽)은 마을회관의 방송시설과 연계하여 마을방송 미 가청 지역에 신속한 신속한 재난 발생 상황 전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청 영역을 확대하여 산지·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재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을 주문 할 필요가 있음.

○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2억 1,200만원(예산안 647쪽, 설명자료 23쪽)은 방송 수신이 되지 않는 도내 지방도 도로 터널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터널은 폐쇄적인 구조로 라디오 및 DMB 수신 환경과 청취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3억 4,633만 7천원(예산안 648쪽, 설명자료 26쪽)은 전년대비 66억 5,366만 3천원이 감액(33.3%)했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6억 7,316만 9천원(예산안 648쪽, 설명자료 27쪽)은 전년대비 33억 2683만 1천원이 감액(33.3%)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가 적립을 한데서 기인한 것임.

자연재난과 (예산안 649~653쪽)

○ 전년대비 385억 7,439만 5천원이 증액(48.2%)된 1,185억 6,402만 9천원임.

○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7억 4,781만 3천원(예산안 650쪽, 설명자료 34쪽)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77억원(예산안 650쪽, 설명자료 36쪽)은 전년대비 152억 640만원 증액(46.7%)되었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33억 2,000만원(예산안 650쪽, 설명자료 37쪽)은 전년대비 140억 2,720만원 증액(47.8%)되었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74억 1,500만원(예산안 651쪽, 설명자료 38쪽)은 전년대비 119억 5,1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개 시·군(강릉, 삼척, 영월, 평창, 인제, 양양) 6개 지구 정비 추진 사업임.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억 5,000만원(예산안 651쪽, 설명자료 44쪽)은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2개 신규 지구(횡성, 양양) 정비 추진 사업임.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 65억 8,970만원(예산안 652쪽, 설명자료 45쪽)은 전년대비 53억 8,970만원 증액되었으며 삼척시 일원 2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임.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10억 8,000만원(예산안 652쪽, 설명자료 46쪽)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개 시·군(춘천, 원주, 횡성, 영월, 정선, 양양) 12개소에 센서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 방송 및 차량 진입차단기를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이들 사업은 모두 국비 지원 사업비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많은 강원도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각종 재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원(예산안 651쪽, 설명자료 43쪽)은 폭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폭염 대책 기간(‘23.5.20.)이 시작되기 전 준공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과 (예산안 654~656쪽)

○ 전년대비 1억 7,677만 6천원이 증액(15.9%)된 12억 8,247만 5천원임.

○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보강 사업 3억원(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6쪽)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점검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 사업 4,200만원(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7쪽)은 물놀이 관리구역에 휴대용 소형 구명환을 지원하여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구조용품을 적재적소에 보급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 1억원(예산안 656쪽, 설명자료 59쪽)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독려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대응과 (예산안 657~658쪽)

○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사업 5,190만원(예산안 657쪽, 설명자료 63쪽)은 도 소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것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매뉴얼 수립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사업 8,000만 8천원(예산안 657쪽, 설명자료 64쪽)은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와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홍보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❺ 비상기획과 (예산안 659~663쪽)

○ 전년대비 3억 5,017만 9천원이 증액(27.5%)된 16억 1,993만 3천원임.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예산안 661쪽, 설명자료 84쪽)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업의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2,251만 6천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1쪽),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운영 20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2쪽), 강원지역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17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2쪽),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 안보포럼 지원 40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3쪽),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운영 1,89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4쪽),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5쪽),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3,600만원(예산안 662쪽, 설명자료 96쪽)은 강원도 특성에 맞는 민‧관‧군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위한 경비로 대부분이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그간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 등이 재개되는 추세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1억 4,000만원 (예산안 663쪽, 설명자료 98쪽)은 도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도내 창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 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총 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금조성계획			2023년도 사용계획 (B)	2023년말 조성액 (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계획	계(A)
강원도재난관리기금	1997	29,844	13,916	43,760	8,222	35,538

□ 20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 조성액 437억 6,025만 2천원 중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 등에 82억 2,23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55억 3,791만 2천원을 적립할 계획임.

4.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 강원도재해구호기금은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위하여 2016. 12.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계정에서 전입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금조성계획			2023년도 사용계획 (B)	2023년말 조성액 (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계획	계(A)
강원도재해구호기금	2017	11,891	6,852	18,743	1,725	17,018

□ 202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 조성액 118억 9,150만원 중 재해구호 지원 비용 등 17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억 1,804만 1천원을 적립할 계획임.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

□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별 첨

구 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율
재해대책강화		8,222,340	9,663,500	△1,441,160	△14.9
	재해예방 홍보	220,000	220,000	-	-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1,500,000	1,500,000	-	-
	긴급 재난대책 추진	3,010,000	4,530,000	△1,520,000	△33.5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	1,500,000	1,500,000	-	-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추진	138,000	138,000	-	-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20,000	20,000	-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24,000	40,000	△16,000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	17,340	18,500	△1,160	△62.7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	800,000	800,000	-	-
	내진성능평가사업	600,000	600,000	-	-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	26,000	42,000	△16,000	38.0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264,000	252,000	12,000	4.7
	긴급재난 대응 재난관리자원 비축	100,000	-	100,000	100	신규
	재난관리기금 업무 추진	3,000	3,000	-	-

□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율
재해구호지원	1,725,000	7,800,000	△6,075,000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