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예산 (예산안 245~249쪽)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재난안전실			82,239,062	62,288,554	19,950,508
안전정책과	소 계		2,543,862	1,520,031	1,023,831
	세외수입		23,862	31	23,831
	지방교부세		1,000,000	-	1,000,000
자연재난과	소 계		77,778,697	59,284,750	18,493,947
	세외수입		445,136	-	445,136
	지방교부세		9,181,000	-	9,181,000
	보조금		68,152,518	59,284,750	8,867,7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	-	43
사회재난과	소 계		1,592,281	1,239,635	352,646
	세외수입		344,632	49	344,5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63	-	8,063
비상기획과	소 계		324,222	244,138	80,084
	세외수입		203,262	128,178	75,084
	보조금		119,160	115,960	3,2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00	-	1,800

2. 세출예산 (예산안 649~663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비교증감
재난안전실		136,274,140	117,460,776	18,813,364
	안전정책과	33,563,497	32,571,197	992,300
	자연재난과	100,193,993	82,320,804	17,873,189
	사회재난과	1,088,347	1,125,699	△37,352
	비상기획과	1,428,303	1,443,076	△14,773

3.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예산안 245~249쪽)

○ 기정예산 대비 199억 5,050만 8천원이 증액(32.0%)된 822억 3,906만 2천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자연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91억 8,100만원,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국고보조금 681억 5,251만 8천원,

사회재난과 소관 ‘20~’21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1,741만 5천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결과임.

나. 세출예산(예산안 651~659쪽)

○ 기정예산 대비 188억 1,336만 4천원이 증액(16.0%)된 1,362억       7,414만원을 반영하였음.

-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예산안 651쪽, 설명자료 521쪽)은 재난재해, 방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방범용 CCTV는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예산안 654쪽, 설명자료 524~525쪽)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억 8,000만원, 조기경보시스템 9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사업은 (예산안 654쪽, 설명자료 526~528쪽)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29~530쪽)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를 복구하기위해 98억 1,772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8.8.~17.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31쪽)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35억 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재난관리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안 655쪽, 설명자료 532~534쪽) 폭염 대책비 5억 8,500만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8억 4,000만원, 가뭄대책비 5억원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연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재난과 소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예산안 657쪽, 설명자료 535쪽)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예산대비 4,052만원을 감액하였음.

다. 명시이월사업(예산안 663쪽)

▢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건, 총 이월액은 65억 6,667만 2천원으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사전 설계검토 심의 등)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37억 6,973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절차 이행시일 소요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7억 9,693만 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계획 조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이월되었지만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