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2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라.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마.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제2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을 “노인ㆍ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복지법」제31조”를 “「노인복지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제2조(「강원안전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안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해제”를 “위원의 위촉을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을 “장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을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를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범죄피해자지원”을 “강원도 범죄피해자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제2항”을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를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5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을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뢰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를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로, “등을”을 “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경우.”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영 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지사” 라”를 ““도지사”라”로 한다.

제8조(「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軍)””을 “군(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를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교류협력사업”을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을 “정보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의 우리도민운동’”를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기본계획은”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군의 우리도민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를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의 개정)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 이”를 “한다)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상후보자”를 “국방대상 수상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상작전사령부정책협의회 시”를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제1조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ㆍ장애인--------------------------------------------------------------------------------------------------------------------.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조 강원안전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 위원의 위촉을 해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장기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상 취소) 수상의 취소에 관해서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수상 취소)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원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3. ---------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법 제12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의2(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① ------------------------------------- 강원도 범죄피해자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7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4조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상호 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제2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
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생 략)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 1. ----------------------- ----- 경우 2. ----------------------- ----------------------------------------------------------- 경우 3. ----------------------- ----- 경우 4. (현행과 같음) 5. ----------------------- ---------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 세칙) (생 략)	제12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제7조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무) ------------ “도지사”라 ---------------------------------------------------------------------------------.

제8조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군”이란 강원도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1. ---------------------- 군(軍)---------.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
제3조(의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 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 단위 교류협력사업 등	2. ---------------------------------------------------------- 교류 협력 사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군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 군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등	5. ------------------------------------------------------------------------- 정보제공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 군의 우리도민운동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정 발전과 ‘군의 우리도민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 군의 우리도민운동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② -----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이하 “국방대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상의 명칭) ----------------------------------------------- 한다)이---------.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제1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
1.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국방대상 수상후보자--------------------------------------------------------------------------------.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 각 호----------------------.
1. 제5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 사람 중-----------------.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도와 지상작전사령부정책협의회 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① ---------------------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의거 일반정비 기준(띄어쓰기, 문장정비 등)에 따라

조례를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장 이 종 구
연락처	(033)249-383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재난안전실
연 락 처	(033)249-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