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4.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이번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9개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분		주요개정사항
조례명	조 항
(1)강원도 안전취약 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 개선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 목적조항에서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 장애인 -> 노인·장애인 - 띄어쓰기 정비 * 「노인복지법」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 「장애인복지법」제58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법률」제3조제4호에 -> 법률」 제3조제4호에 * 법률」제16조에 -> 법률」 제16조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2)강원안전대상 조례	제9조 제9조제2호 제14조	- 표현 정비 * 위원을 위촉해제 -> 위원의 위촉을 해제 -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 장기간 - 상위법령은 원칙적으로 적용 내지 준용규정을 두지 않아 조례에서 별도로 수상취소를 규정하도록 정비 * 수상의 취소에 관해서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 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 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2항	- 인용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 따라 -> 따른 - 근거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단서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문장부호 수정 *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 표현 정비 * 법 제12조의 -> 법 제12조에 따른 * 제1항의 -> 제1항에 따른 - 띄어쓰기 정비 * 강원도범죄피해자지원 -> 강원도 범죄피해자지원
(4)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 띄어쓰기 정비 *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제2항 ->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 * 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5)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	- 띄어쓰기 및 문장 표현 정비 *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 의뢰하는 -> 회의에 부치는
(6)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4조 제12조 제목	- 띄어쓰기 및 표현 정비 * 조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 제5항---등을 ->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제5항---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장부호 정비 * 경우. -> 경우 제목의 띄어쓰기 정비 * 운영 세칙 -> 운영세칙
(7)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2조	- 약칭 문장 띄어쓰기 정비 * “도지사” 라 -> “도지사”라
(8)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 제4조 제4조제2호, 제5호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표현 정비 *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 “군(軍)” -> 군(軍) *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 ->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 *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 교류협력사업 -> 교류 협력 사업 *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 정보제공 * ‘군의 우리도민운동’ -> 군의 우리도민운동 * 제1항의 기본계획은---사항을 포함하여야 ->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사항이 포함되어야 *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 따른 포상은 「강원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9)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제2조 제4조 제4조제1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제1호, 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 띄어쓰기 정비 * 한다) 이 -> 한다)이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문구를 본문으로 이동 * 제1호의 자격을 갖춘자 ->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 제1호는 삭제 용어 정비 및 약칭 규정 조항 수정 * (제5조) 수상후보자---도지사는 -> 국방대상 수상후보자---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약칭 규정 조항 수정 및 표현 수정 * (제6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 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 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띄어쓰기 및 조항 표기방식 정비 * 각호의 -> 각 호의 * 의하여 -> 따라 - 제7조제3호의 “부위원장”을 두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삭제 * 도지사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자 중 -> 사람 중 - 문장을 명확하게 정비 * 지상작전사령부정책협의회 시 ->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 제10조(수당과 여비) 조항 삭제

-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입법의 효율과 법령 적합성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