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정비(안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문장의 주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문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일반표기방식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가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의 목적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기의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운영이 지속 필요해 보임.

<참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5-03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개별법령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016. 12. 30., 제정

[시행 2016. 12. 30.] [강원도조례 제4107호, 2016. 12. 30., 제정]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기타

사전 검토

○ 집행부 의견

- 강원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분석

-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2017년 10월 18일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3년 계획이므로 2021년 수립예정으로 보임(2-3)

- 조례 제7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계획수립에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검토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강원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

○ 자치법규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문장 정비, 문장 명확하게 정비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조례로 직접적으로 위임을 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일반 검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5조(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제5조(책무)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7조(실태조사)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제9조(시정명령 등)	제9조(협력 등)	제9조(시정명령 등)
제10조(협력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협력 등)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해당 조례와 규정내용이 자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 일치하여 참고할 내용이 마땅치 않음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강원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기여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아니함 -시행령 전체 제명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문장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쉽게 정비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검토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강원지방경찰청, 강원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하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