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6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정비(안 제4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소관부서 의견조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9. 8. ~ 9. 28.(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연락처	(033)249-21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연락처	(033)2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