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도정의 홍보에 활용하도록 정비(안 제15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하였고,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이하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 ------------------------. 8. (이하 현행과 같음)

- 안 제15조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 국외홍보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 ---------------------------- ---------------------------- --------------------------. ② ------------------------ ---------------- 통상정보 및 주요 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 -------------.

- 안 제15조의2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접근성 보장)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두 반영하여 강원도정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홍보대상에 도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 아울러, 강원도 대표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통해 도정홍보와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5-020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2007. 12. 28., 제정

(일부개정 4회)

[시행 2019. 12. 27.] [강원도조례 제4501호, 2019. 12. 27., 일부개정]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기타

사전 검토

○ 집행부 의견

- 강원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인터넷시스템의 구축·운영, 도 대표 홈페이지의(실과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포함) 이용활성화를 통해 도정홍보와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분석

- 정보시스템 보수, 홍보강화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 중임(2-4)

-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거주자 등)를 위한 홈페이지 관련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운영 중이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직접 연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조례에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법규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용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필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홈페이지 관련 접근성 확보방안 검토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일반 검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검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방안 규정 검토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홈페이지 운영)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5조(모바일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ㆍ운영)	제6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7조(공개자료의 범위)	제7조(접근성 보장)
제9조(민원처리의 공개)	제8조(자료관리 등)	제8조(공개 자료의 범위)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9조(운영자 교육)	제9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1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10조(홈페이지 등의 게시물 관리)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1조(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제11조(홈페이지 등의 자료제공)
제12조의2(소셜미디어의 운영)	제12조(전자게시판)	제12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3조(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민원처리)
제14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제14조(정보공개청구)	제14조(민원처리 공개)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제15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5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참여마당 운영)
제17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시행세칙)	제19조(보안관리)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조)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강원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웹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

관계법령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규정 신설 검토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이하 현행과 같음)	-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유치, 통상정보 및 주요 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도정의 홍보에 활용하도록 정비 검토
<신 설>	제15조의2(접근성 보장)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