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5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도정의 홍보에 활용하도록 정비(안 제15조)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합    의 : 소관부서 의견조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9. 8. ~ 9. 28.(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외홍보를 위해”를 “국외홍보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정보를 제공하고”를 “통상정보 및 주요 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접근성 보장)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8. ∼ 15. (생 략)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 8.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의 국외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효과가 타 언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객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운영) ① --------------- 국외홍보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 ② ---------------------------------------------통상정보 및 주요 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신 설>	제15조의2(접근성 보장)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정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홍보대상을 도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연락처	(033)249-21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연락처	(033)2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