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문장부호 정비(안 제2조)

○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인용지침 삭제(안 제5조)

○ 약칭 정비(안 제6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을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항명과 내용 변경(안 제8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인용지침을 삭제하고 상위법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 3. “웹접근성”이란 -----------------------------------------------------------------. 4.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조에 따른 ------------------------------. ③ ----------------------------------------. 1. ∼ 4.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이 제46조제6항으로 변경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용지침을 삭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안 제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을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운영)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7조의 강원도정보화위원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대신 심의ㆍ자문한다. 1. ∼ 3. (생 략)	제8조(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 제명 개정 및 문장부호 등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을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아울러, 강원도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관련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연 번

조례명

분 류

위임근거

시행일

비  고

5-021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조례

2018. 9. 28., 제정

(일부개정 1회)

[시행 2019. 12. 27.] [강원도조례 제4501호, 2019. 12. 27., 일부개정]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기타

사전 검토

○ 집행부 의견

-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강원도 정보화 조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정보화위원회에서 주요 시책에 대하여 대신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 중임

○ 분석

- 조례 제4조에서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2-3)

- 정보격차해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함(2-4)

입법체계 분석

○ 조례 제정 목적

- 강원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함

○ 자치법규입안기준 부합성

- 자치법규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규정 개정 반영 필요

○ 위임 적합성 평가

- 자치조례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일반 검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검토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정보접근성위원회)	제8조(웹접근성심의위원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위탁)	제10조(포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표창 등)		제11조(포상)
제12조(시행규칙)

- 타 시․도의 유사조례와 규정내용이 대동소이함 (경상남도 웹접근성심의위원회 등 다른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가 있으나 그 기능규정이 유사함)

○ 규제사항 평가

- 특이사항 없음

목적달성도 및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기여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개정방안

○ 조례 개정 방향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정보격차에 관해서는 이 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문장 부호 정비
제4조(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이하 현행과 동일)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사항은 제46조제6항이며, 동 조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보임. 동 고시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생 략)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현행과 같음)	-약칭하지 않았으므로 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정비
제8조(위원회 운영)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7조의 강원도정보화위원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대신 심의·자문한다. 1. ∼ 3.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성검토위원회를 둔다. 1. ∼ 3.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도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한다.	-본문의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위원회 설치 규정과 대행규정으로 명확하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