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4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개정사항 반영 및 문장부호 정비(안 제2조)

나.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다.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인용지침 삭제(안 제5조)

라. 약칭 정비(안 제6조)

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을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항명과 내용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9. 8. ~ 9. 28.(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격차"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9호에”를 ““정보격차”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웹접근성"이란”을 ““웹접근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6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심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 3. “웹접근성”이란 ----------------------------------------------------------------------------. 4.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조에 따른 ---------------------------------------------------. ③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생 략)	제6조(추진사업) -----------------------------------------------------------------------------------. 1. 강원도 --------------------------------------------- 2.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 「강원도 정보화 조례」제7조의 강원도정보화위원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대신 심의ㆍ자문한다. 1. ∼ 3. (생 략)	제8조(심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정보화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제명 개정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을 강원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연락처	(033)249-21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연락처	(033)2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