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위 근거법률 구체적 명시(안 제1조)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준용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3조)

다. 도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라.‘장애인·고령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용어 통일 (안 제24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20. 12. 10.) 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강원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위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3조에서는,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준용 규정 및 용어 정비를 한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조 문	주 요 내 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위원회의 → 정보화위원회의 ⁃ 국가정보화 → 지능정보화
제7조(정보화위원회)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정보화책임관)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 국가정보화 → 지능정보화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3조(정보화 사업의 협의․조정)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23조(정보문화의 창달)	⁃ 중독 → 과의존

- 안 제12조의2는 도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계 조례 및 규칙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 문서로 신청 및 신고‧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행정서비스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행정안전부국무총리훈령 제804호 참조).

- 안 제24조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의「지능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시행(‘20. 12. 10.)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라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변경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한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용어의 사용으로 도민 혼란 최소화에 기여하고, 도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즉, 과거와 같이 단일 기술 집적에 중점을 두는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각종 첨단기술이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다 진화된 개념의 정보기술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추진체계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을 바꾸고 체계 전반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강원도 정보화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환경 확대에 따라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편의제공에 대한 지원 강화 노력은 지속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시행되었으나, 법 개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 회부(2022. 10. 24.)한 바, 향후 상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적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