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3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위 근거법률 구체적 명시

(안 제1조)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준용규정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3조)

다. 도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라. ‘장애인·고령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용어 통일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9. 8. ~ 9. 28.(20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을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정보화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 등의 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로, “정보화책임관을”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정보화책임관의”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조례 및 규칙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를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장애인·고령자 등이”를 “정보취약계층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강원도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 ② ---------- 정보화위원회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 등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강원도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 지능정보화책임관을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 ② (생 략)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2. (생 략) 3. 정보화책임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④ (생 략)	제11조(정보화 실무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능정보화책임관의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조례 및 규칙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사업의 협의ㆍ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재설계ㆍ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정보화 사업의 협의ㆍ조정) ① ------------------------------------------------------------------------------------------------------------------------ 지능정보화책임관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의-----------------------------------------------------------------------.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생 략)	제24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정보취약계층이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 개정사항(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연락처	(033)249-21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정보화정책과
연락처	(033)24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