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여건에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21. 10. 19. / 시행 ’23. 1. 1.)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2. 9. 13. / 시행 ’23. 1. 1.)

○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3. 주요내용

○ 답례품 종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 답례품 범위* 명확화, 답례품 우선 선정 가능 제품 등 명시

*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및 도내 생산·제조 물품 등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 범위 규정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세부기준(안 제8조, 9조, 10조)

- 별도의 기금 계좌 설치 및 적립·운용기금 구분 관리 의무

-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관련 규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12조, 13조)

- 위원회 구성 근거, 심의 사항, 구성 위원 수 등 명시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 위원의 임기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안 제21조, 제22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규정 등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부칙 안 제2조)

- 조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이행할 수 있으나 이행 가능한 사전 행위는 부칙으로 명확히 규정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시행(2023.1.1.)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음.

- 안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도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한 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의 유인 제공을 통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되거나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지역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도내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및 배송비 등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근거와 심의사항, 구성 위원 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 위원의 임기(2년, 2회 연임 가능), 위원회의 회의종류(정기회의, 임시회)와 개최(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위원회 간사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2조에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에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등이 첨부되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안 [붙임3](p24 ~ 25)의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총 4건이며, 이 중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출된 의견 1건이 일부 반영되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 된 것으로 되어 있음.

- 다만, 미반영된 의견 중,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답례품 선정위원회 자격요건에 농‧어업인의 참여 명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강원도유통원예과에서 제출)의 경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농어촌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에 있고, 강원도의 산업구조에서 농․어업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ㆍ지방정부간,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 국세·지방세의 비율이 74:26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 본 조례안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지역 기부 문화 조성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대국민인식률에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함.

출처: 김홍환,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선행연구와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등 각종 통계에 근거해 고향사랑기부금 대국민 인식률을 9.5%로 적용하였을 때 2023년 기부금 총액이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기부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를 기준으로, 개인별 평균기부액을 정치자금특례 기부액 평균액(8만 8,011원) 수준으로 적용했을 때, 2023년 기부금 총액은 98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조건에서 인식율을 2배(20%)로 올릴 경우 기부금액은 2,077억원, 3배(30%)로 올릴 경우엔 3,116억원까지 기부금 총액이 증가하여 기부금 규모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크기와 비례하여 나타났음.

- 따라서 대국민 인식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텔레비전 광고와 기부금을 모으는 수단인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 및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및 전략적인 협력 방안이 중요함.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구역안에서 이를 홍보할 유인이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지자체 간 공동 홍보활동은 더욱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향후 모금된 기금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부자가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와 사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