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19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21. 10. 19. / 시행 ’23. 1. 1.)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2. 9. 13. / 시행 ’23. 1. 1.)

나.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종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 답례품 범위* 명확화, 답례품 우선 선정 가능 제품 등 명시

*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및 도내 생산·제조 물품 등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공모방식’ 적용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의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근거 마련 및

위탁사무 범위 규정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세부기준(안 제8조, 9조, 10조)

- 별도의 기금 계좌 설치 및 적립·운용기금 구분 관리 의무

-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관련 규정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12조, 13조)

- 위원회 구성 근거, 심의 사항, 구성 위원 수 등 명시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 위원의 임기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

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안 제21조, 제22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규정 등

사.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부칙 안 제2조)

- 조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이행할 수 있으나 이행 가능한 사전 행위는 부칙으로 명확히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붙임 2(비용추계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7. ~ 28.(21일)

(나) 예고결과 : 붙임3(결과서)

(2) 규제심사 : 원안동의(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권고안 반영

-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 성별 균형 참여 명시

(4) 부패영향평가 : 권고안 반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개선 * 당연직 위원 명시, 위촉직 위원 1/2 이상 구성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지역 특산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도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도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도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원상품권 및 관광입장권 등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3. 도내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제공 비용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및 배송비 등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실과 업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계좌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을 일반회계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붙임 1]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답례품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기금, 답례품) 위원회 운영비, 홍보비

-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 및 배송 수수료 등

- ‘강원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강원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대상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광고매체 홍보, 홍보물 및 홍보기념품 제작, 홍보 출장 등) 등

나. 관련조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6조, 제8조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2조, 제6조, 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답례품 비용은 기부추정액을 기초로 산출 ※ 기부추정액은 매년 5% 신장률 적용

- 홍보의 경우, 홍보효과 및 초기투자(영상물 제작 등)를 고려하여 제도시행 초기에 비용 집중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용원인	연간 산출근거
합 계		489	365	376	387	399
답례품	기부추정액* × 30% * 시행 첫해 : 7억 원	210	221	232	243	255
위원회 운영	6명 × 5회 × 10만원 × 2개 위원회(기금, 답례품)	6	6	6	6	6
홍보	- 언론매체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등	200 65	100 30	100 30	100 30	100 30
종합정보시스템	시스템(기부접수) 운영 및 유지보수	8	8	8	8	8

다. 재원조달 방안 :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일반회계  ※ 시행 첫 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실 세정과장 홍 영 기
연락처	(033)249-2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89	365	376	387	399	2,016
세 출		489	365	376	387	399	2,01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9	-	-	-	-	489
	지방세	489	-	-	-	-	48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	365	376	387	399	1,527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5% 이내의 범위)를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하나 시행 첫해에는 전년도 기부금이 없으므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 편성 필요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제정안 제3조제3항제10호 (답례품 우선 선정 가능 제품 등) - (기존) 도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 (수정)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및 각종 서비스의 상품 * 수정 사유 – 사회적 경제 기업 범위 추가 및 서비스 상품 추가	○ 일부 반영 - 사회적 경제 기업 범주에 포함된 ‘협동조합’ 반영 - 안 제3조제2항에 이미 ‘서비스 상품’이 포괄적으로 포함 되어 있음
강원도 유통원예과	○ 제정안 제2조제2항제4호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 (기존)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수정)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농업계 단체 대표 1명 이상 포함) * 수정 사유 –도내 전 시·군 농업 영위 –답례품으로 농산물 선정 시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 농업계 대표 1명 이상 포함 필요	○ 미반영 - 선정위원회 구성 시 1차산업 생산물의 분야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에 반영 예정임
강원도 유통원예과	○ 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 (기존)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정)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지역 농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추가) * 수정 사유 –도내 전 시·군 농업 영위 –기금사업으로 농업·농촌분야 지원, 농촌 복지 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미반영 - 특정 분야 대표를 포함할 경우,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제정안 제4조제1항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 (기존)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수정) ------------------------------------- 1. 답례품은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추가) 2.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 수정 사유 –농어촌 지역소멸 우려 완화(입법취지) 고려	○ 미반영 - 제정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고 - 제출 의견은 제정안 제3조 제3항의 우선 선정 가능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

* 입법예고 결과 회신 여부(해당항목 체크) :  회신  □ 미회신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조정실 세정과
연락처	(033)249-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