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8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하여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를 발굴 후 정비 권고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안 제1조∼제102조)

	《주요 정비 용어 》
① 구거 → 도랑 ② 강사료 → 강의료 ③ 용이하게 → 쉽게 ④ 통할 → 총괄 ⑤ 회무 → 사무 ⑥ 쌍방 → 양쪽 ⑦ 절사 → 버리다 ⑧ 허위 → 거짓 ⑨ 감안 → 고려 ⑩ 입회 → 참관 ⑪ 부의 → 회의에 부치다 ⑫ 잔임기간 → 남은 임기 ⑬ 수발 → 접수ㆍ발송

4. 검토결과

○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강원도 102개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속 용어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정비한 조례가 3개

- ‘통할’을 ‘총괄’로 정비한 조례가 6개

- ‘회무’를 ‘사무’로 정비한 조례가 5개

-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한 조례가 35개

- ‘감안하여’를‘고려하여’로 정비한 조례가 19개

- ‘부의’를 ‘회의에 부치다’로 정비한 조례가 28개 등임.

구 분	정비 조례	정비 내용
안 제1조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감안하여→ 고려하여 감안하여→ 고려하여
안 제3조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안 제8조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안 제10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 제13조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안 제21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안 제23조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안 제27조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 제34조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안 제44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안 제55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안 제56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 제59조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안 제60조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65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안 제69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72조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안 제74조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안 제80조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안 제10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거 → 도랑
안 제29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강사료 → 강의료
안 제42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 제54조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제5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용이하게 → 쉽게
안 제16조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4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통할 → 총괄
안 제37조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안 제67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89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95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98조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8조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회무→사무
안 제82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85조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안 제95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98조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5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방→양쪽
안 제38조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63조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안 제51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절사→버리다
안 제4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허위→거짓 허위→거짓
안 제7조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안 제9조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안 제11조	강원도 공인 조례
안 제12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안 제14조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안 제20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안 제22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24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제25조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제26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제28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제32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33조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안 제36조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39조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안 제40조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안 제41조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제43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안 제44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안 제46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52조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안 제53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안 제62조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안 제66조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안 제78조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79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안 제81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84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안 제87조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안 제94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안 제96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안 제99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안 제100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제102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안 제31조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입회→참관
안 제2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의→회의에 부치다 부의→회의에 부치다
안 제18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 제19조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안 제30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안 제35조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안 제37조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안 제45조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안 제47조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제49조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안 제50조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안 제56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 제57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안 제58조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 제61조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안 제68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70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안 제71조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73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안 제75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안 제76조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안 제83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88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 제89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90조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91조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안 제92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93조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97조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안 제86조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잔임기간→남은 임기
안 제11조	강원도 공인 조례	수발→접수․발송

-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본 일괄정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에 대한 정비 권고에 따라 10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바뀌거나 신설되는 것은 없음.

- 이번 일괄 개정으로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