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   원   도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1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하여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를 발굴 후 정비 권고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안 제1조∼제102조)

	《주요 정비 용어 》
① 구거 → 도랑 ② 강사료 → 강의료 ③ 용이하게 → 쉽게 ④ 통할 → 총괄 ⑤ 회무 → 사무 ⑥ 쌍방 → 양쪽 ⑦ 절사 → 버리다 ⑧ 허위 → 거짓 ⑨ 감안 → 고려 ⑩ 입회 → 참관 ⑪ 부의 → 회의에 부치다 ⑫ 잔임기간 → 남은 임기 ⑬ 수발 → 접수ㆍ발송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조(「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조(「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6조(「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통할하는”을 “총괄하는”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8조(「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을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으로 한다.

제10조(「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1조(「강원도 공인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변조”를 “변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2조(「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13조(「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4조(「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16조(「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17조(「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8조(「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19조(「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0조(「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21조(「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23조(「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7조(「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마목(3)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9조(「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30조(「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1조(「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32조(「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33조(「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허위신고)”를 “(거짓신고)”로 한다.

제34조(「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6조(「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7조(「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통할한다”룰 “총괄한다”로 한다.

제38조(「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을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39조(「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40조(「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허위의 일로”를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허위영상물”를 “거짓영상물”로 한다.

제41조(「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43조(「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감안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해서”를 “고려해서”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감안해서”를 “고려해서”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5조(「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6조(「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허위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7조(「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8조(「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9조(「강원도 율곡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0조(「강원도 의암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1조(「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를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제52조(「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53조(「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외래강사료”를 “외래강사의 강의료”로 한다.

제55조(「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6조(「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7조(「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회에 부의하기 전”을 “의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에 부의할 때”를 “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로 한다.

제58조(「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9조(「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0조(「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1조(「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2조(「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63조(「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64조(「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65조(「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6조(「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67조(「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8조(「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9조(「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70조(「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1조(「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72조(「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3조(「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4조(「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5조(「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0호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 및”으로 한다.

제89조제7호 중 “개폐”를 “개정ㆍ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76조(「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7조(「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의 개정)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홍보가 용이하다고”를 “홍보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78조(「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9조(「강원도 환경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80조(「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1조(「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83조(「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으로 한다.

제84조(「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문구”를 “거짓문구”로 한다.

제85조(「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86조(「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이 6월”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로 한다.

제87조(「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88조(「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9조(「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90조(「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1조(「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으로 한다.

제92조(「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3조(「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를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로 한다.

제94조(「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95조(「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6조(「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97조(「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의 개정)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8조(「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9조(「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00조(「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01조(「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의안건”을 각각 “제출안건”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의안건”을 “제출안건”으로 한다.

제102조(「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배치기준) ①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배치기준) ① -------------------------------------------------------------------------------- 고려하여------------------------------------------. ---------------------------- 고려하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할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제7조(시설ㆍ장비) ①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설ㆍ장비) ① -----------------------------------------------------------------------------------------------. ----------------------- 고려하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기간)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간) --------------------------------------------. ----------------------------- 고려하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시간) ① (생 략)	제9조(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제2조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 고려하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

제5조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생 략)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 쉽고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을 통할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총괄하는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생 략)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1. 거짓--------------------------------------------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 고려하여 ---------------------------------------------------------------------------.

제9조 강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징계)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폐도랑-----------------------------------------------------------------------------------------------------------------------------------------------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강원도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변조 ------------------------------------------------------------------------------------------------------------------------------------------.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 --------------------------------- 문서 접수ㆍ발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강원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4. ------------------------ 거짓사실이나 -------------------

제13조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③ (생 략)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 고려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4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귀농인정착지원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 양쪽-------------------------------.

제16조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에 관하여 도민의 인식이 고양되고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쉽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강원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선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 거짓이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3. ---------------------------------------- 회의에 부친 ---------------------

제19조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제20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7조(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물품ㆍ용기ㆍ포장재ㆍ홍보전단 등에 인증마크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확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거짓으로 --------------------------------------------------------------------------------------.

제21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하여 ------------------------------------.

제22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ㆍ군수 및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3. 거짓자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전문인력) ① (생 략)	제9조(전문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우수제품 등의 인증 취소) ①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 취소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6조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 거짓이나 ------------------------------------------------------------------------------------.

제27조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에 관한 계획)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및 높이)을 감안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3) ---------------------------------- 고려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3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고려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8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 거짓 --------------

제29조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등) ① ------------------------------------------------------------------------------------------.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1. ---- 강의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31조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 참관하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삭 제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참관자-----------------------------------------------------.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② ----------------------------------------- 참관자-------------------.

제32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거짓이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허위신고) (생 략)	제9조(거짓신고) (현행과 같음)

제34조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 중(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2. ----------------------------------------------------------------------------------- 고려하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팀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인 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4. ---------------------------------------------------------------------------------------- 고려하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제36조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 강원도 소비자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총괄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조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1. 소송을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9조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할 수 있다.	제20조(수상 취소 등) ① 거짓자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모욕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일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라. ------------------- 거짓으로 -----------------------------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5. “스포츠 성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	라. ---------------------------------------------- 거짓영상물----------------------------------------------------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제41조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 거짓이나 그 밖의 ----------------------------------------------------------------------------------------------------------------------------------------.

제42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비용 등의 수납) ①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비용 등의 수납) ① -------------------------------- 강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 ①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 -------------------------------------------------------- 고려해야 -----.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외국인거주지역ㆍ국제회의장ㆍ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 ---------------------- 고려해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운행노선에 등록 적합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 ------------------------------------------------------------------------------------------ 고려해서 --------------.
제1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제18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버스운송사업자가 전자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5. -------------------------------- 거짓으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5조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강원도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

제46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숲 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50조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51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집수당 등) ① (생 략)	제22조(소집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② ----------------------------------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상 취소 등) ① 거짓자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출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4조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 외래강사의 강의료 --------------------------------.

제55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계획 및 교육비부담) ①ㆍ② (생 략)	제13조(교육계획 및 교육비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피교육자 선정은 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 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③--------------------------------------------------------------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생 략)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의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1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

제58조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6. ------------------------ 회의에 부치는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제61조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거짓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제2조(중개보수) ① -------------------------------------------------------- 양쪽-----------------------------------------------------.

제64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3. ------------------------------------------------------------------------------------------------------------------------------------------------------------------------------------------------------------------------------------------------------------------------------------- 쉽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5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 고려하여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6조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1. 거짓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제69조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원인조사 기간) ① 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제7조(원인조사 기간) ①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현지 조사) ①ㆍ② (생 략)	제8조(현지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지 원인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고려하여 ---------------------------------------------.

제70조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71조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⑤ -------------------------------------------------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지원) ① (생 략)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제73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6. --------------------------------------------- 회의에 부치는 -------------------

제74조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옥건축 특례적용) ① (생 략)	제14조(한옥건축 특례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제75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3(행정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서 접수ㆍ발송 및 ----------------
11. ∼ 26. (생 략)	11. ∼ 26. (현행과 같음)
제89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9조(소관사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 개정ㆍ폐지----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12. ------------ 회의에 부친 ----

제76조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77조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3. --------- 홍보에 적합하다고 ---------------

제78조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

제79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상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취소 등) ① 거짓자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의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의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보조 지원한다.	② ------------------------------------------------ 고려하여 ----------------------.

제81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
1.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2조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사무기록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심의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4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 거짓문구---------------------.

제85조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제3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 거짓사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6. -------------- 회의에 부치는 ---------

제89조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4.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 총괄하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0조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제91조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 --------------------------------------------.

제92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4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상취소)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취소) ① 거짓자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사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③ ------------------------------------------------------ 사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출연금의 반환) 강원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출연금의 반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 거짓보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7조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98조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ㆍ② (생 략)	제9조(이사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③ ------------------------------------------------------ 사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① (생 략)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1. 거짓--------------------------------------------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생 략)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짓------------------------------------------------------------------------------.

제101조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 제출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 --------------------------------------------------------------------------------------- 제출안건--------------.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생 략)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② --------------- 제출안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상취소)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취소) ① 거짓자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속 어려운 용어(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를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장 전 동 경
연락처	(033)249-2130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