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1월   9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고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취득세 감면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감면 대상자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

○ 기타

-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4. 검토결과

○ 본 도세 감면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2022. 10.29. 발생)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으로 전국적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 감면 대상자가 2023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 유가족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감면 개요 】
▪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 세목 (※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별 감면 추진)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 제외대상(법 제177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감면 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 10. 30.)되고,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