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감사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 없음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명(단위·세부사업)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34,995	508,501	△73,506	△14.5
	구성비
열 린 감사행정 실 현	85.6%	소 계	366,182	435,187	△69,005	△15.9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75,172	334,677	△59,505	△17.8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2,890	46,770	△3,880	△8.3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3,220	38,340	△5,120	△13.4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4,900	15,400	△500	△3.2
행정운영 경 비	14.4%	소 계	68,813	73,314	△4,501	△6.1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68,813	73,314	△4,501	△6.1

Ⅱ. 세출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출예산 (예산안Ⅰ 209~211쪽)

□ 2023년도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350만 6천원이 감액(14.5%)된 4억 3,499만 5천원임.

○ 사업구조별 예산규모는 정책사업비가 84.2%인 3억 6,618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5.8%인 6,881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주요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Ⅰ 209쪽, 설명자료 1~3쪽)은 전년 대비 5,950만 5천원 감액(17.8%)된 2억 7,517만 2천원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의 추진과 감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례 반복적 예산임.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예산안Ⅰ 209쪽, 설명자료 4쪽)은 전년 대비 388만원 감액(8.3%)된 4,289만원으로,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등의 기준액 감소(1만 2천원 → 1만원)에 따라 감액되었음.

- 본 사업은 도민감사관의 제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반복하는 동일한 행사 외에 보다 실질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예산안Ⅰ 210쪽, 설명자료 5~6쪽)은 강원도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운영, 업무담당자 교육 및 공직윤리 운영실태 점검, 부패방지 청렴시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12만원 감액(13.4%)된 3,32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청렴 홍보활동 및 교육 추진 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예산안Ⅰ 210쪽, 설명자료 7쪽)은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액 된 1,490만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는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축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계상에 따른 것임.

Ⅲ. 종합검토

○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4.5% 감액된 4억 3499만 5천원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대다수의 사업이 예년보다 소폭 축소되었음.

- 감사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축소로 인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감사, 사전 예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