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특별자치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특별자치국]

검 토 보 고 서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 : 없음

2. 세출예산안(예산안 201쪽)

(단위 : 천원, %)

구 분	정책사업명	2023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798,896	257,600	541,296	210
자치법령과	소 계	545,803	202,500	343,303	169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508,800	202,500	306,300	151
	행정운영경비	37,003	-	37,003	100
자치분권과	소 계	188,506	21,500	167,006	776
	지방분권 실현으로 자치역량 강화	161,950	21,500	140,450	653
	행정운영경비	26,556	-	26,556	100
규제혁신과	소 계	64,587	33,600	30,987	92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39,600	33,600	6,000	18
	행정운영경비	24,987	0	24,987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없음.

2. 세출예산 (예산안 201쪽)

▢ 2023년도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억 4,129만 6천원이 증액(210%)된 7억 9,889만 6천원임.

◉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법령과에 68.3%인 5억 4,580만 3천원, 자치분권과에 23.7%인 1억 8,850만 6천원이 계상됨.

‣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액		자치법령과		자치분권과
		구성비		%		%
특별자치국	798,896	100.0%	545,803	68.3	188,506	23.7

▢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법령과(예산안 201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억 4,330만 3천원이 증액(169%)된 5억 4,580만 3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 6,7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7쪽)은, 도․시군 전략회의 운영 및 특별자치도 공동협의체 운영,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군 전략회의 시설 임차 및 강사료 900만원, 국회대응자료 제작 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고려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정립,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수립이 우선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3,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8쪽)은,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기초>를 보면 ‘지원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및 인쇄물 제작’ 300만원, ‘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자문료 및 참석수당’ 300만원,  ‘홍보물품 제작 등’ 400만원,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행안부 및 국회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자문료 및 참석수당(300만원)’의 경우, 사업설명자료 19page ‘도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의 <산출기초>에 있는 ‘법률 자문 수수료’ 2,800만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문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9,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9쪽)은 특별자치도 붐업 활동 및 주요 정책현장 참여, 분야별 세미나․간담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협의회 전담 인력(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3,500만원, 분야별 간담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억 3,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0쪽)은 강원특별자치도 이해 확산 및 전략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방송매체 등 광고(TV, 전광판, 기차 등) 1억 2500만원,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전문가 자문단 운영 2,4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1쪽)은 행․재정, 관광․농업․산업․환경 등 10개 분야 10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회의참석수당(2회, 2,000만원)과 교통비 등 기타 실비(400만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 및 각종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특례 발굴을 위해 기업 및 경제 연관 전문가의 자문단 포함이 필요함.

-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 4,5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2쪽)은, 강원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학술대회․토론회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23년도에는 특례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를 3회 개최할 예정임.

	《 2022년도 추진 실적 》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준비와 과제모색 심포지엄 : ’22. 7월 - 강원도민일보사 주관, 제주 ○「강원특별법」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 ’22. 8월 - 강원도 주관, 3개 권역(강릉, 춘천, 원주)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연계 권역별 토론회 : ’22. 9월 - 강원도 주관, 4개 권역(홍천, 정선, 화천, 양양) ○ 강원특별자치도 주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 ’22. 11 ~ 12월 - 한국공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강원도민일보, 강원연구원 주관 등

-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 4,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3쪽)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특례에 대한 추진 상황 공유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50%, 시군50%) 사업으로, 4개 권역별 1회씩 총 4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인접시군과 연계가능한 광역협력사업 발굴 및 권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 4대 권역별 특징 및 시군 현황 》
○ 동해안권역(북방진출 거점, 해양관광) : 강릉, 동해, 속초, 양양 ○ 강원남부권역(내국인 카지노, 폐광권역)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 내륙권역(수도권 근접, 바이오, 의료 등) :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 접경지역 권역(국방, 생태관광밸트)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4,00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4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6.11.) 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권역별 국회의원 및 주요인사 참여하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를 권역별로 4회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50%, 시군 50%)로 편성되었음.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문 발표 및 결의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의 전제조건인 만큼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추진 요구됨.

○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 3,280만원(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15쪽)은,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초기)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공직자 및 도민 대상 교육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도민 인식확산을 위해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밀한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설명자료(사업설명자료 15page)‘ <산출기초>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법령집 및 개정안 설명자료 제작(1,200만원),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2회(400만원), 도민 대상 공청회․설명회 3회(1,500만원)로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홍보 사업인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사업설명자료 13page)‘과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사업설명자료 14page)’에서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별로 4회 추진하는 만큼, 본 사업도 권역별로 4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분권과(예산안 203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억 6,700만 6천원이 증액(776%)된 1억 8,850만 6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9,160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19쪽)은 강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 특례발굴을 위한 14개 분과의 실무 워킹 그룹 운영비 3,360만원, 14개 분과의 법률 자문 수수료 2,800만원, 행․재정 특례 자문단 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난 8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전략산업특례 안건 444건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산림·국방·환경·농지 분야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현안 특례 발굴 및 논리 보완, 법제화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2,035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20쪽)은, 도민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도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회의 참석’ 505만원, ‘분권과제 자료수집 위한 국내여비’ 27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인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개요 》
○ 설치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 「강원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구성 : 14명(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 ‐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함. ○ 주요기능 : 분권 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 분권의식 확산, 사업계획 심의

	《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개요》
○ 보조사업자 :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민간경상보조금) ○ 교육대상 : 시군별 주민자치회, 이․통장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지역 분권강사 활용, 18개 시·군 주민 대상 분권 교육 및 컨설팅

사업설명자료(20page)에서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8회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예산 1,260만원으로 18회를 추진 할 경우 1회 예산이 70만원에 불과함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원(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21쪽)은, 해외 자치분권 선진국(일본, 독일 등)과 비교 연구를 통해 독자적 자치분권 전략을 모색하고, 특별자치도(시) 경험이 풍부한 제주□세종과 연계 협력하여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독일-강원도 각 정부 및 정치권 의회 관계자, 강원-제주-세종 관계자 및 시도의회 의원, 자치분권 전문가 등 이 참석하는 포럼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비 50%, 춘천시 50%)으로 편성되었음.

포럼 추진 일정 및 주제, 토론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치분권 선진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가 경험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독자적 자치분권 전략 및 상생 발전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규제혁신과(예산안 205쪽)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098만 7천원이 증액(92%)된 6,458만 7천원이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규제개혁추진 운영 등 2,160만원(예산안 205쪽, 설명자료 25쪽)은, 토지이용 및 덩어리 규제, 기업 발전 저해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및 현장토론회, 시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1,600만원)와 국내여비(560만원)로 편성되었으며,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1,800만원(예산안 205쪽, 설명자료 25쪽)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및 연말 규제개혁 우수 시군 및 개인포상을 위한 사업비로,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 우수시군 연말 기관포상금 1,200만원, 유공공무원 연말 개인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강원도의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므로, 규제 개혁 및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