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특별자치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특별자치국]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2022년 10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1. 세입예산 (예산안 6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5,845	0	15,845
자치법령과(세외수입)	43	0	43
자치분권과(세외수입)	15,802	0	15,802

2. 세출예산

- 없 음.

3. 명시이월 (예산안 347쪽)

(단위 : 천원)
정책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761,000	569,791	용역완료기간 미도래(‘22.8월 ~ ’23.3월)

4.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가. 세 입 예 산 (예산안 67쪽)

□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584만 5천원으로,

- 자치법령과 소관,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3천원과,

-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 지역주권 운동추진 및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 대회의 이자수입 1만 3천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578만 9천원 발생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예 산

□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없음.

다. 명 시 이 월 (예산안 347쪽)

□ 특별자치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 5억 6,979만 1천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기간 미도래(2022. 8월 ~ 2023. 3월)로 인해 이월하려는 것임.

⇒ 2022.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인한 하반기 용역 추진으로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며,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비전 제시 및 각종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