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11. 1.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1년 조례 입법평가(연구용역)에 따라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하여 약칭·띄어쓰기·문장표현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이 권고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약칭·띄어쓰기·문장표현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고문 및 자문”을 “자문”으로,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송수행”을 “쟁송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강원도의회의장을”을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

제4조 중 “강원도의회의장”을 “의장”으로, “자문을 의뢰한”을 “자문한”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 자문------------------------------------------------ 임기 중이라도 -----------.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① ------------------------------------.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 및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 사안의 자문	1. 강원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 쟁송수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강원도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② -----------------------------------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강원도의회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 자문한 --------------------------------- 따른 ----------------------------------.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0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입법평가 결과통보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이 관리하는 조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또는 권고 이행을 통보받은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연락처	(033) 249-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