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11. 1.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통보(’22. 10. 7)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나.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연3,666만 원(’22년)에서 연3,717만 원     (’23년)으로 변경하고, ’24 ~ ’26년도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3. 참고사항

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도	지 급 액
2023년도	연 3,717만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액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액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액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증가 요인이 있으나, 예상되는 추가비용(24,990천 원*)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510,000원 × 49명 = 24,99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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