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영 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5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64억 6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9억 1,493만원의 10.99%인 144억 9,1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500만원의 1.3%인 8,5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46억 7,57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2억 5,491만 5천원의 2.43%인 65억 7,91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2,700만원의 5.31%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부 내역

《 세  입 》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산업국	합계	146,406,514	131,914,930	14,491,584	10.99%
전략 산업과	계	233,000	230,000	3,000	1.3%
	세외수입	233,000	230,000	3,000	1.3%
투자 유치과	계	23,054,000	20,963,749	2,090,251	9.97%
	보조금	23,054,000	20,963,749	2,090,251	9.97%
	- 국고보조금	2,342,000	3,205,000	△863,000	△26.93%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712,000	17,758,749	2,953,251	16.63%
바이오 헬스과	계	1,100,000	2,521,000	△1,421,000	△56.37%
	보조금	1,100,000	2,521,000	△1,421,000	△56.37%
	- 기금	1,100,000	1,588,000	△488,000	△30.73%
에너지과	계	114,136,194	105,644,681	8,491,513	8.04%
	세외수입	4,134,018	2,052,326	2,081,692	101.43%
	보조금	110,002,176	103,592,355	6,409,821	6.19%
	- 국고보조금	87,898,850	92,336,800	△4,437,950	△4.81%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700,000	6,000,000	6,700,000	111.67%
	- 기금	9,403,326	5,255,555	4,147,771	78.92%
디지털 산업과	계	7,883,320	2,555,500	5,327,820	208.48%
	세외수입	90,720	0	90,720	순증
	보조금	7,792,600	2,555,500	5,237,100	204.93%
	- 국고보조금	1,983,000	0	1,983,000	순증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809,600	2,555,500	3,254,100	127.34%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부 서 별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에너지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20,000	6,505,000	△85,000	△1.3%

(단위 : 천원)

《 세  출 》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산업국	259,065,758	265,927,915	△6,862,157	△2.58%
전략산업과	27,332,370	49,554,592	△22,222,222	△44.84%
투자유치과	40,378,019	29,988,567	10,389,452	36.64%
바이오헬스과	30,149,363	31,015,143	△865,780	△2.79%
에너지과	144,244,704	145,990,856	△1,746,152	△1.2%
디지털산업과	15,339,153	9,378,757	5,960,396	63.55%
반도체산업추진단	1,622,149	0	1,622,149	순증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계	5,610,000	5,327,000	283,000	5.31%
에너지과	5,610,000	5,327,000	283,000	5.31%

라. 계속비 사업 (예산안 621쪽)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고)

- 위    치 :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41-111(도유지 7,073㎡)

- 사 업 량 : 2개동(3,967㎡) 및 야외시설(5,751㎡)

- 사 업 비 : 15,000,000천원(2022년까지 3,266,667천원,

2023년: 3,300,000천원, 2024년: 8,433,333천원)

- 기    간 : 2021 ~ 2024(4개년)

❍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국고)

- 위    치 : 춘천시, 원주시

- 사 업 량 :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구축 1식,

빅데이터센터 연계 93,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1개소 구축

- 사 업 비 : 27,132,000천원 (2022년까지 9,354,000천원,

2023년: 11,719,333천원, 2024년: 6,058,667천원)

- 기    간 : 2020 ~ 2024(5개년)

마. 채무부담행위 : 없음

2. 증 ․ 감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30% 이상인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C=A-B)	증감률 (%)	사업 설명서
합 계		99개 사업
1	전 략 산업과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280,000	400,000	-120,000	-30%	11p
2	″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뿌리산업 기술 지원)	63,000	90,000	-27,000	-30%	12p
3	″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에너지환경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	500,000	2,100,000	-1,600,000	-76.2%	15p
4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210,000	65,000	145,000	223%	16p
5	″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국가직접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30,000	0	30,000	순증	18p
6	″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160,000	5,700,000	-5,540,000	-97.2%	22p
7	″	1톤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국가직접지원)	2,000,000	3,000,000	-1,000,000	-33.3%	24p
8	″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500,000	0	2,500,000	순증	25p
9	″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평가 프로세스 개발(국가직접지원)	1,300,000	600,000	700,000	116.7%	26p
10	″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국가직접지원)(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4,775,000	0	4,775,000	순증	29p
11	″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국가직접지원)	490,000	0	490,000	순증	32p
12	″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75,000	204,000	-129,000	-63.2%	34p
13	″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450,000	0	450,000	순증	38p
14	투 자 유치과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58,410	0	58,410	순증	43p
15	″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1,500	4,000	-2,500	-62.5%	45p
16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국고)	18,743,625	13,849,136	4,894,489	35.3%	46p
17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 운영)	2,240	0	2,240	순증	47p
18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02,500	0	2,402,500	순증	48p
19	″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	16,202	24,300	-8,098	-33.3%	49p
20	″	춘천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50,000	0	50,000	순증	50p
21	″	산업단지 지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외)	16,800	12,100	4,700	38.8%	52p
22	″	산업단지 지원(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500,000	1,000,000	-500,000	-50%	53p
23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3개 농공단지)(전환)	475,000	1,322,000	-847,000	-64.1%	54p
24	″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국고)	4,613,200	6,920,000	-2,306,800	-33.3%	57p
25	″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국고)	1,950,000	0	1,950,000	순증	58p
26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2,700,000	0	2,700,000	순증	59p
27	″	춘천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48,000	0	248,000	순증	60p
28	″	동해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국가직접지원)	286,000	0	286,000	순증	61p
2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지원 (공공기관 연계 강원혁신포럼)	21,000	49,000	-28,000	-58%	65p
30	″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국고)	120,000	1,600,000	-1,480,000	-92.5%	70p
31	″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4,758,600	818,400	3,940,200	481.5%	71p
32	바이오 헬스과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IPO 지원)	500,000	0	500,000	순증	77p
33	″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503,000	2,003,000	-1,500,000	-75%	78p
34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1,744,638	2,880,000	-1,135,362	-39.4%	79p
35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3,441,705	0	3,441,705	순증	80p
36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국가직접지원)	61,000	1,573,000	-1,512,000	-96%	81p
37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국가직접지원)	2,860,000	1,807,000	1,053,000	60%	82p
38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국가직접지원)	520,000	0	520,000	순증	84p
39	″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201,960	121,960	80,000	65.6%	90p
40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37,500	0	37,500	순증	91p
41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300,000	0	300,000	순증	92p
42	″	의료기기 CRO 국가지원 (국가직접지원)	450,000	0	450,000	순증	93p
43	″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국고)	1,833,333	2,708,208	90,000	-32.3%	95p
44	″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국가직접지원)	20,000	0	20,000	순증	99p
45	″	국립강원 과학관 건립 (국가직접지원)	898,000	0	898,000	순증	100p
46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국가직접지원)	510,000	0	510,000	순증	101p
47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3.0) 지원(국가직접지원)	1,078,000	0	1,078,000	순증	102p
48	″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국가직접지원)	1,355,600	933,320	422,280	45.2%	104p
49	″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301,872	503,120	-201,248	-40%	106p
50	″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 지원(국가직접지원)(한림대학교)	150,000	0	150,000	순증	109p
51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국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38,164	840,955	-502,791	-59.8%	117p
52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국고)	40,000	120,000	-80,000	-66.7%	118p
53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국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665,400	1,054,800	-389,400	-36.9%	119p
54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602,975	1,648,741	954,234	57.9%	121p
55	″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노후 보안등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150,000	0	150,000	순증	122p
56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고)	342,225	117,000	225,225	192.5%	124p
57	″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국고)	2,314,000	0	2,314,000	순증	125p
58	″	접경지역 생활기반(LPG) 조성사업(국고)	12,700,000	6,000,000	6,700,000	112%	126p
59	″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국고)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976,640	676,620	300,020	44.3%	127p
60	″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국고)	39,000	157,950	-118,950	-75.3%	128p
61	″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국고)	106,600	273,000	-166,400	-61%	129p
62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국고)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2,500	1,084,800	-1,042,300	-96.1%	133p
63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국고)	560,000	160,000	400,000	250%	134p
64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국고)	980,000	280,000	700,000	250%	136p
65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국고) (강원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000	200,000	200,000	100%	137p
66	″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국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00	0	100,000	순증	138p
67	″	탄소포인트제 운영(국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254,762	85,000	169,762	199.7%	139p
68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국고)	47,000	3,400	43,600	1,282%	140p
69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국고)	150,000	0	150,000	순증	144p
70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국고)	500,000	0	500,000	순증	145p
71	″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국고) (원주 기후변화체험관 개선)	1,250,000	0	1,250,000	순증	146p
72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국고)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	375,000	1,350,000	-975,000	-72.2%	147p
73	″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국가직접지원)	274,800	6,590,000	-6,315,200	-95.8%	149p
74	″	수소전문기업육성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100%	150p
75	″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 (국가직접지원)	827,500	1,417,500	-590,000	-41.6%	151p
76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국고)	6,010,000	0	6,010,000	순증	152p
77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국고)	2,650,000	0	2,650,000	순증	153p
78	디지털 산업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2,000	0	72,000	순증	161p
79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국고)	2,408,000	0	2,408,000	순증	165p
80	″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77,000	0	77,000	순증	166p
81	″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국가직접지원)	100,000	265,000	-165,000	-62.3%	175p
82	″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국가직접지원)	115,200	0	115,200	순증	176p
83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국고)	3,956,000	0	3,956,000	순증	177p
84	″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K-강원’구축 (국가직접지원) (XR 기반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1,000,000	2,500,000	-1,500,000	-60%	178p
85	″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국가직접지원)	1,500,000	0	1,500,000	순증	179p
86	″	1인 미디어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144,000	0	144,000	순증	180p
87	반도체 산업추진단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20,000	0	20,000	순증	183p
88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50,000	0	50,000	순증	184p
89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강원도 반도체 교육 기반 구축 전략 수립)	200,000	0	200,000	순증	185p
90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550,000	0	550,000	순증	186p
91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	550,000	0	550,000	순증	187p
92	″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 외)	173,300	0	173,300	순증	188p
93	″	반도체 투자유치 정보 활용 (반도체 정보 수집 외)	51,000	0	51,000	순증	189p
94	″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6,000	0	6,000	순증	190p
95	에너지과 (특별회계)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431,372	743,948	687,424	92.4%	195p
96	″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1,200,000	900,000	300,000	33.3%	196p
97	″	전기시설 개선 지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23,520	33,600	-10,080	-30%	197p
98	″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구축·운영 지원	900,000	390,000	510,000	130.8%	200p
99	″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교육, 홍보 추진)	11,200	16,000	-4,800	-30%	201p

3.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편성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87쪽~93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319억 1,493만원의 10.99%인 144억 9,158만 4천원이 증액된 1,464억 651만 4천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도예산액 65억 500만원의 1.3%인 8,500만원이 감액된 64억 2,00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전략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임대형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사용료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 투자유치과는 보조금 2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 4,2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207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 바이오헬스과는 보조금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음.

❍ 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장수입·태백가덕산 풍력발전 배당금 등으로 세외수입 41억 3,40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78억 9,885만원,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127억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기금 94억 33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3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약44억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조금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임.

❍ 디지털산업과는 세외수입으로 지역SW산업진흥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0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77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19억 8,300만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등 3개 사업의 균특보조금 58억 96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6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

화력발전·발전용수·지하자원 등 특정자원분 이용에 부과한 징수금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585쪽~626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659억 2,791만 5천원의 2.58%인 68억 6,215만 7천원이 감액된 2,590억 6,575만 8천원이며,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3억 2,700만원의 5.31%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56억 1,00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전략산업과】 (예산안 585쪽~589쪽, 사업설명서 7쪽~38쪽)

❍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95억 5,459만 2천원의 44.84%인 222억 2,222만 2천원이 감액된 273억 3,237만원임.

(1)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서 11쪽)

❍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은 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내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원을 통한 디자인 산업 역량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30%)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강원지역 디자인 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들의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당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강원도 디자인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2)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서 22쪽)

❍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시작차 제작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억 6,000만원의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며, ‘21~‘22년에는 시설비 등 도비 60억원을 투입하였음.

❍ 본 사업은 ‘21년 6월에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장비 구축 공간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여력이 부족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당초 계획상 올해 말에 센터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감리비를 내년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일정을 세심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예산안 588쪽, 사업설명서 38쪽)

❍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정선 예미랩이 ‘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가 완료되고, 올해 지하실험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예미랩 지상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암흑물질·중성미자 등 우주 물질 연구

❍ 해당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 남부권의 과학인재 양성 및 지역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국가기관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투자유치과】 (예산안 590쪽~595쪽, 사업설명서 41쪽~72쪽)

❍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99억 8,856만 7천원의 36.64%인 103억 8,945만 2천원이 증액된 403억 7,801만 9천원임.

(1)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안 591쪽, 사업설명서 48쪽)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로 이전·신증설·창업하는 기업에게 입지·투자·임대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2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보조금 지원이 계획된 기업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 건전성 점검과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투자이행 상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임대료 등) 외에도 보조금 지원조건 완화, 행정처리지원, 기업애로상담, 투자여건 마련 등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차별화된 투자기업 지원정책을 발굴‧개선하여 미래신성장 핵심산업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안 592쪽, 사업설명서 53쪽)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5억원을 편성하였음.

❍ 수도권 및 타 시도 소재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소재 기업의 육성과 지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도내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0년 사업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감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농공단지 기업들의 물류비 지원 감소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예산현황 ]
- ‘20년: 1,700백만원, ‘21년: 1,000백만원, ‘22년: 1,000백만원, ‘23년: 500백만원

(3)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예산안 593쪽, 사업설명서 64쪽)

❍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임차료 등 제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9,2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제314회 정례회 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된 바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출연금 지원계획】

∎ 출연규모 : 연간 약2억 원(재단운영비) * ‘19년 출연금은 기본재산(1억 원) 포함

구 분	연도별 지원 금액					계
	‘19	‘20	‘21	‘22	‘23
도 출연금	3억 원	2억 원	1.71억 원	2.3억 원	1.92억 원	약11억 원

※ ‘23년 출연 동의 금액(314회) : 1.96억

※ ‘23년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 :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보험료, 임차료 등 제경비 : 79백만 원

❍ 다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출연은 계획상 5년간의 출연 후(‘23년까지) 센터 내 지원시설(1~2층), 기업입주시설(4~9층)에 대한 분양 및 임대수익을 통한 센터 운영의 재정자립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내년 마지막 출연금 지원 이후의 재정자립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현재의 수익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이오헬스과】 (예산안 596쪽~601쪽, 사업설명서 75쪽~111쪽)

❍ 바이오헬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10억 1,514만 3천원의 2.79%인 8억 6,578만원이 감액된 301억 4,936만 3천원으로,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중 민간기관에게 직접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세출예산의 규모만 보면 ‘22년 당초예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국비공모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안 600쪽, 사업설명서 107쪽)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와 단백질에 관한 기초 및 응용기술 분야의 선도적 연구를 위해 ‘09년에 춘천시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춘천시의 출연중단에 따라 ‘21년도부터 매년 약 20억의 출연금(이전 10억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등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약 분야 원천기술 연구 및 항체 치료제 연구개발 등은 장기간 소요되는 과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매년 20억 이상의 적지 않은 도비의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연구원 성과에 대한 도의 수익 배분·자체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등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에너지과】 (예산안 602쪽~611쪽, 사업설명서 115쪽~154쪽)

❍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459억 9,085만 6천원의 1.2%인 17억 4,615만 2천원이 감액된 1,442억 4,470만 4천원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고) (예산안 605쪽, 사업설명서 130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국고) (예산안 609쪽, 사업설명서 148쪽)

❍ 본 사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화여,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는 ‘22년 당초 대비 약 41억이 감액된 6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는 ‘22년 당초 대비 약 86억이 감액된 316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혁신 등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산을 위한 보조금의 점차적 인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많은 자동차 구입자들이 할부 또는 리스·렌트를 통해 구입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보조금 인하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외에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대한 이자보전·충전 요금 추가 할인 등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국고) (예산안 606쪽, 사업설명서 135쪽)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중심의 실천·자발적 참여기능과 함께 민·관·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역할수행 및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로, ‘21년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에 공모선정 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3년에는 공사비 및 수수료 등으로 33억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강원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 기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후·환경·에너지 산업 관련 복합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강원도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센터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당초 사업 추진 시 계획상 ‘23년에 사업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4년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내 유사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및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갖추게 되는지 질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3)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국고) (예산안 610쪽, 사업설명서 153쪽)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완성제품·시판제품을 대상으로 고장분석·환경성·수명평가 등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는 센터로, 내년부터 ‘25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구축할 예정이며, ’23년 예산에는 용역 발주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19년 5월 강릉 과확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수소 관련 저장시설·충전소 등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은 수소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추진계획 상 센터 구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 시기(‘23년 3월)와 신뢰성평가를 위한 장비 구입 시기(‘23년 5월)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센터 구축 전 장비 활용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디지털산업과】 (예산안 612쪽~615쪽, 사업설명서 157쪽~180쪽)

❍ 디지털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93억 7,875만 7천원의 63.55%인 59억 6,039만 6천원이 증액된 153억 3,915만 3천원임.

(1)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안 612쪽, 사업설명서 161쪽)

❍ 본 용역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지 내 데이터 기업 집적단지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의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역 과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재원의 확보 및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빈틈없고 설득력 있는 용역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국고) (예산안 614쪽, 사업설명서 177쪽)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역별로 ICT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균특 자율계정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39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4개 시·군(원주, 동해, 영월, 인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구 분	사 업	예 산
계	4개 사업	3,956백만원
원주	스마트 경로당 운영	860백만원
동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860백만원
영월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구축	860백만원
인제	디지털 교통, 관광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리지 구축	1,376백만원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정보취약 계층·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 전역으로의 스마트 서비스 확산과 적재적소에 서비스가 보급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산업추진단】 (예산안 616쪽~617쪽, 사업설명서 183쪽~190쪽)

❍ 반도체산업추진단은 강원도 조직개편(‘22. 10.)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16억 2,214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약85%는 포럼 개최, 교육기반 구축 용역,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13억 7,000만원)임.

❍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사업은 대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도내 반도체 인력의 역량강화 외에도 도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 반도체 기업 유치, 반도체 산업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및 정부사업 유치 등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625쪽~626쪽, 사업설명서 193쪽~202쪽)

❍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에너지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6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회계로, ‘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억 1,000만원이며, ‘22년 당초대비 5.31%인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과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14억 3,137만 2천원과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누락지역 발굴 및 공급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