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영 훈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 입

❍ 세입예산 규모는 3억 2,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330만원의 40.85%인 9,53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 출

❍ 세출예산 규모는 58억 4,64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5,823만 8천원의 11.19%인 5억 8,822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부 내역

《 세  입 》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경자청	합계	328,600	233,300	95,300	40.85%
기획 행정부	계	228,300	233,000	△4,700	2.02%
	보조금	228,300	233,000	△4,700	2.02%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28,300	233,000	△4,700	2.02%
북평옥계 사업부	계	300	300	0
	세외수입	300	300	0
망상 사업부	계	100,000	0	100,000	순증
	보조금	100,000	0	100,000	순증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000	0	100,000	순증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경자청	5,846,466	5,258,238	588,228	11.19%
기획행정부	4,667,933	4,684,841	△16,908	△0.36%
북평옥계사업부	868,614	462,438	406,176	87.83%
망상사업부	309,919	110,959	198,960	179.31%

라. 계속비 사업 : 없음

마. 채무부담행위 : 없음

2. 증 ․ 감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30% 이상인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C=A-B)	증감률 (%)	사업 설명서
합 계		11개 사업
1	기획 행정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EFEZ 홍보관 운영)	30,500	20,500	10,000	48.8%	4p
2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 (EFEZ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120,000	0	120,000	순증	5p
3	″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추진)	6,500	0	6,500	순증	7p
4	″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국가직접))	70,000	0	70,000	순증	8p
5	북평옥계 사업부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6,950	14,350	-7,400	-51.6%	13p
6	″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3,577	58,570	-24,993	-42.7%	15p
7	″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	582,620	97,189	485,431	499%	22p
8	″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북평지구 겨울철 도로관리)	2,500	0	2,500	순증	23p
9	″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공업용수 사용료 및 관리·운영 원가산정)	14,000	0	14,000	순증	24p
10	″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50,000	100,000	-50,000	-50%	25p
11	망상 사업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국고)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0	0	200,000	순증	31p

3.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97쪽)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330만원의 40.85% 9,530만원이 증액된 3억 2,860만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기획행정부는 보조금 2억 2,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균특보조금임.

❍ 북평옥계사업부는 세외수입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망상사업부는 보조금으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균특보조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629쪽~640쪽)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5,823만 8천원의 11.19%인 5억 8,822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4,646만 6천원임.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획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 8,484만 1천원의 0.36%인 1,690만 8천원이 감액된 46억 6,793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29쪽~635쪽, 사업설명서 1쪽~12쪽)

❍ EFEZ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1억 2,000만원은 노후화된 기존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콘텐츠 확장 및 검색 기능 최적화 등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가독성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 제고와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그간 자주 지적되던 투자유치의 홍보와 관련하여, ‘23년도 예산안에 홈페이지 개편을 제외한 새로운 홍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새롭고 공격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29쪽, 사업설명서 5쪽)

(2)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6,243만 8천원의 87.83%인 4억 617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6,861만 4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36쪽~638쪽, 사업설명서 13쪽~25쪽)

❍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 5억 8,26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공공기반시설 및 조성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북평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옥계지구의 일반산업 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자체관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억 8,543만 1천원이 증액(499%) 되었음. 옥계지구의 일반산업단지 추가 지정과 관련법에 따른 부담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특별법 상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국가 또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사·홍보 등 타 사업에 비해 부지 조성·관리 등의 시설비 예산은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37쪽, 사업설명서 22쪽)

(3) 망상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095만 9천원의 179.31%인 1억 9,896만원이 증액된 3억 991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639쪽~640쪽, 사업설명서 26쪽~31쪽)

❍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은 망상지구 내 해외 명문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지구 내 외투기업의 유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 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역 이후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일정 및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예산안 640쪽, 사업설명서 31쪽)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