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경 제 산 업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영 훈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 입

❍ 세입예산 규모는 2억 5,4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330만원의 9.22%인 2,1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 출

❍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8,0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2,823만 8천원의 10.28%인 5억 4,776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

다. 세부 내역

《 세  입 》

(단위 : 천원)

구분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경자청	합계	254,802	233,300	21,502	9.22%
기획 행정부	계	253,556	233,000	20,556	8.82%
	세외수입	2,688	0	2,688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868	0	17,868	순증
북평옥계 사업부	계	1,024	300	724	241.33%
	세외수입	1,024	300	724	241.33%
망상 사업부	계	222	0	222	순증
	세외수입	222	0	222	순증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경자청	4,780,470	5,328,238	△547,768	△10.28%
기획행정부	4,294,234	4,754,841	△460,607	△9.69%
북평옥계사업부	378,777	462,438	△83,661	△18.09%
망상사업부	107,459	110,959	△3,500	△3.15%

라. 계속비 사업 : 없음

마.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 645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 산 액	이월액	이월사유
2개 사업	103,700	103,70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	78,000	78,000	사업기간 미도래 (‘22.11.~‘23. 4.)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추진)	25,700	25,700	준공기간 미도래 (‘22.9.~‘23. 3.)

바. 채무부담행위 : 없음

2. 증 ․ 감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2022년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이상 증감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2년 최종예산액(A)	2022년 기정액(B)	2022년 2회추경 (C=A-B)	사업 설명서
합 계		5개 사업
1	기획 행정부	관사관리 및 운영(관사 임차료 등)	153,000	163,000	-10,000	507p
2	″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21년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19,393	0	19,393	508p
3	북평옥계 사업부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관리)	81,289	97,189	-15,900	512p
4	″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89,200	100,000	-10,800	513p
5	″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3,358	58,570	-25,212	514p

3.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239쪽~240쪽)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기정예산액 2억 3,330만원의 9.22%인 2,15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480만 2천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기획행정부는 세외수입으로 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38만 7천원과 매각 공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금 등 4건의 그 외수입 13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1년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음.

❍ 북평옥계사업부는 이자수입, 북평 장기임대단지 고재 매각대금, 1건의 그 외수입으로 세외수입 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망상사업부는 이자수입과 1건의 그 외수입으로 세외수입 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639쪽~642쪽)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2,823만 8천원의 10.28%인 5억 4,776만 8천원이 감액된 47억 8,047만원으로,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1) 기획행정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69%인 4억 6,060만 7천원이 감액된 42억 9,423만 4천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관사 임차료 등의 잔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39쪽, 사업설명서 509쪽~510쪽)

(2)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8.09%인 8,366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7,877만 7천원으로, 이는 노후 서버 교체 비용 절감,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축소, 입찰잔액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40쪽~641쪽, 사업설명서 511쪽~516쪽)

❍ 투자유치 자문위원 운영은 국내외 유치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시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이번 추경에 기정액 1,100만원의 82%인 900만원을 감액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운영비 중 대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제한들이 완화되었고, 서면회의·화상회의 등 비대면회의로 대체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내실있고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안 641쪽, 사업설명서 513쪽)

(3) 망상사업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15%인 350만원이 감액된 1억 745만 9천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설명회 축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초청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예산안 642쪽)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