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국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경제건설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9억 5,931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63억 583만 1천 원의 △29.03%인 163억 4,65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00억 5,037만 3천 원으로서 2022년도 당초예산 2,969억 4,447만 6천 원의 △39.37%인 1,168억 9,42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억 1,0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1억 7,800만 원의 △31.24%인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음.

다. 세부 내역

《 세  입 》

(단위 : 천 원)

구분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경제국	합 계	39,959,312	56,305,831	△16,346,519	△29.03
경 제 정책과	계	2,193,177	7,799,692	△5,606,515
	국고보조금	123,177	30,357	92,82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70,000	0	2,070,000
일자리과	계	23,585,135	26,953,139	△3,368,004
	자치단체간부담금	11,493,000	11,775,000	△282,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092,135	2,905,000	9,187,135
국 제 통상과	계	73,000	116,000	△43,000
	기타사용료	3,000	3,000	0
	국고보조금	70,000	64,000	6,000
기 업 지원과
	계	80,000	80,000	0
	국고보조금	80,000	80,000	0
사회적 경제과	계	12,528,000	21,357,000	△8,829,000
	국고보조금	1,317,000	2,642,000	△1,325,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211,000	18,715,000	△7,504,000
폐 광 지원과	계	1,500,000	0	1,500,000
	국고보조금	1,500,000	0	1,500,000

《 세  출 》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80,050,373	296,944,476	△116,894,103	△39.37
경제정책과	34,230,600	52,180,112	△17,949,512	△34.40
일자리과	68,940,258	171,121,253	△102,180,995	△59.71
국제통상과	11,758,625	15,020,740	△3,262,115	△21.72
기업지원과	35,742,135	20,957,056	14,785,079	70.55
사회적경제과	27,361,892	37,598,452	△10,236,560	△27.23
폐광지원과	2,016,863	66,863	1,950,000	2916.41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폐광지원과	810,000	1,178,000	△368,000	△31.24

라. 계속비 사업 (예산안 577쪽)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87

- 사 업 량 : 부지면적 4,500㎡, 연면적 9,114㎡

- 사 업 비 : 28,000,000천 원

- 기    간 : 2021 ~ 2024(4개년)

마. 기금운용계획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 금 명	설치 년도	기금조성 계획			2023년도 사용계획 (B)	2023년말 기금잔액 (C)=(A)-(B)
		2022년말 조성액	2023년 조성액	계(A)
계		261,663	131,709	393,972	143,829	250,143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1996	84,670	22,781	107,451	27,193	80,258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원과)	1996	97,690	107,198	205,488	104,164	101,324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폐광지원과)	2006	79,303	1,730	81,033	12,472	68,561

❍ 2023년도 사업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계획 : 346억 9,870만원

□ 민간융자금 (250억 원)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금 (20억 원)

□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지원 (1억 5,000만 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 (4,300만 원)

□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 : 1,041억 6,400만 원

□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56억 9,700만 원)

□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984억 4,670만 원)

□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 : 124억 7,180만 원

□ 비축무연탄 관리운영 (300만 원)

□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6억 5천만 원)

□ 폐광지역 발전 지원 (118억 1,880만 원)

2. 증 ․ 감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증감 사업

(단위 : 천 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C=A-B)	증감률 (%)	사업 설명서
합 계		84개 사업
1	경제 정책과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3,000	42,000	△19,000	△45.2	8p
2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	3,606,514	4,225,094	△618,580	△14.6	16p
3	″	주차환경개선사업(자본)(국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1,965,600	8,375,184	△6,409,584	△76.5	18p
4	″	주차환경개선사업(자본)(국고) (전통시장 주차장 개보수)	311,200	0	311,200	순증	19p
5	″	주차환경개선사업(경상)(국고)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73,000	131,053	41,947	32.0	20p
6	″″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1,303,528	713,664	589,864	82.7	23p
7	″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4,000	30,000	30,000	△53.3	25p
8	″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주말야시장 운영)	270,000	600,000	△330,000	△55.0	26p
9	″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280,000	400,000	△120,000	△30.0	27p
10	″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410,810	187,810	223,000	118.7	30p
11	″	안정적인 물가관리 (강원도 물가정보망 시스템 개편)	40,000	0	40,000	순증	32p
12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국고)	157,794	0	157,794	순증	33p
13	″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운영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691,440	1,100,280	△408,840	-37.2	40p
14	″	소상공인 경영활상화사업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강원도지회 운영)	40,000	30,000	10,000	33.3	42p
15	″	소상공인 경영활상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50,000	0	50,000	순증	43p
16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9,660,772	2,415,000	7,245,772	300.0	44p
17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긴급 창업 자금 이차보전)	721,000	0	721,000	순증	46p
18	″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지원 이차보전)	226,000	0	226,000	순증	48p
19	″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고용창출·유지 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8,712,000	6,150,000	2,562,000	41.6	49p
20	″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	150,000	250,000	△100,000	△40.0	51p
21	일자리과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681,480	1,686,100	△1,004,620	△59.6	63p
22	″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20,000	30,000	90,000	300	64p
23	″	일자리매칭 강화(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318,000	0	318,000	순증	67p
24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국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865,000	3,352,000	1,513,00	45.1	68p
25	″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국가직접지원)(지업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0	0	50,000	순증	70p
26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6,408,000	0	6,408,000	순증	72p
27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975,000	8,034,000	△6,059,000	△75.4	73p
28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010,000	2,408,788	△1,398,788	△57.1	74p
29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국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150,000	100,000	50,000	50.0	75p
30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00,000	0	1,200,000	순증	76p
31	″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62,290	0	62,290	순증	77p
32	″	강원도 청년통계 작성	15,000	0	15,000	순증	78p
33	″	강원도 청년포털 구축	100,000	0	100,000	순증	79p
34	″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25,000	0	25,000	순증	80p
35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국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3,478,815	7,699,406	△3,309,900	△48.8	82p
36	″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국고)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1,103,400	2,194,000	△1,090,600	△49.7	84p
37	″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국고)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345,192	561,711	△216,519	△38.5	86p
38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1,239,000	2,047,500	△808,500	△39.5	87p
39	″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100,000	0	1,100,000	순증	92p
40	국제 통상과	신북방 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84,000	120,000	△36,000	△30.0	99p
41	″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연계 기업 지원)	228,520	150,000	78,520	52.3	102p
42	″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80,000	60,000	20,000	33.3	109p
43	″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500,000	2,196,000	△1,696,000	△77.2	113p
44	″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200,000	2,000,000	△1,800,000	△90.0	119p
45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운영(국가직접지원)	550,000	0	550,000	순증	121p
46	″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청년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200,000	0	200,000	순증	126p
47	″	전략품목 수출역량 강화 (핵심전략제품 디지털 마케팅)	150,000	300,000	△150,000	△50.0	132p
48	″	수출마케팅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250,000	168,000	82,000	48.8	134p
49	″	수출마케팅 활성화 (강원도 농산물 해외 홍보)	50,000	0	50,000	순증	135p
50	″	수출마케팅 활성화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	300,000	0	300,000	순증	136p
51	″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강원수출 초기 안정화 지원)	124,000	86,000	38,000	44.2	138p
52	″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37,800	0	37,800	순증	141p
53	″	국제통상과 사무실 운영 (국제통상과 사무실 운영)	45,000	0	45,000	순증	144p
54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21,838,000	10,494,000	11,344,000	108.1	147p
55	″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325,000	220,000	105,000	47.7	148p
56	″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여성기업 CEO경영연수 및 경제인대회 지원)	9,000	0	9,000	순증	155p
57	″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여성기업주간 브릿G마켓 행사지원)	8,000	0	8,000	순증	156p
58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2,000	0	2,000	순증	p157
59	″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262,500	0	262,500	순증	161p
60	″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	5,240	0	5,240	순증	164p
61	″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1,250	0	1,250	순증	165p
62	″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4.900	7.040	△2,140	△30.4	167p
63	″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86,369	0	86,369	순증	169p
64	″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45,000	105,000	△60,000	△57.1	172p
65	″	공예품대전 운영(공예품대전 운영)	18,000	0	18,000	순증	174p
66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500,000	200,000	300,000	150.0	177p
67	″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30,000	0	130,000	순증	178p
68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국가직접지원)(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00,000	0	2,000,000	순증	179p
69	″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노사협력 업무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88,559	60,470	28,089	46.5	182p
70	″	산업재해 예방 추진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12,000	0	12,000	순증	189p
71	″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산업안전 문화운동 전개)	6,000	0	6,000	순증	190p
72	″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9,346	29,344	△19,998	△68.2	191p
73	″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1,650	7,000	△5,350	△76.4	192p
74	″	노동조합사무실 운영 지원(강원도청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 비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지원 및 교섭 추진)	27,033	3,200	23,833	744.8	193p
75	″	비공무원 사기진작 및 건전노사문화 정착(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추진)	40,000	0	40,000	순증	194p
76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5,000,000	0	5,000,000	순증	195p
77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사회적경제 임팩트 투자 경연대회)	10,000	0	10,000	순증	210p
78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국고)	7,572,760	5,866,700	1,706,060	29.1	213p
79	″	마을기업 육성(마을기업·협동조합 고도화)	63,700	91,000	△27,300	△30.0	220p
80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4,844,000	7,265,000	△2,421,000	△33.3	223p
81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국고) (지역사회 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0	0	20,000	순증	224p
82	″	지역자산화 지원(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5,000	25,000	△20,000	△80.0	225p
83	폐광 지원과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1,950,000	0	1,950,000	순증	233p
84	″ <특별회계>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70,000	0	170,000	순증	239p

3.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83쪽)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563억 583만 1천 원의 △29.03%인 163억 4,651만 9천 원이 감액된 399억 5,931만 2천 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 경제정책과는 국고보조금 1억 2,317만 7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7,000만 원 등 총 21억 9,317만 7천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56억 651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	주요 사유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22년 69억 7,932만 원 대비 53억 4,132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22년에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완료 및 ’23년 공모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세입 예산이 감액되었음.

※ ’24년 공모사업으로 원주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 일자리과는 자치단체부담금 114억 9,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억 9,213만 5천 원 등 총 235억 8,513억 5천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6,800만 4천 원 감액되었는데

-	주요 사유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23% 감액(전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국제통상과는 사용료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7,0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기업지원과는 국고보조금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사회적경제과는 국고보조금 13억 1,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 1,100만 원 등 총 125억 2,800만 원으로 ‘22년 당초예산 대비 88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중단에 따른 국비가 ’22년 72억 원, 공간조성사업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 완료 10억 9,5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됨.

❍ 폐광지원과는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임.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539쪽~581쪽)

❍ 경제국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0억 5,037만 3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9.37%인 1,168억 9,41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3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1,000만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1.24%인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안 527쪽~534쪽, 사업설명서 7쪽~59쪽)

❍ 2023년도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342억 3,060만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34.4%인 179억 4,951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국고)’ 사업 64억 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의 기금보조금 102억 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  (예산안 540쪽, 사업설명서 16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19년까지 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추진하였으며, ’20년부터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음.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 전 ’19년에는 17개 시·군 41개 시장에 285억 원 투입되었으나 지방 이양 후 ’20년 83.8억 원, ’21년 15.1억 원, ’22년 42.3억 원, ’23년 36.1억 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그 동안의 지속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수요가 점점 줄고있는 것인지, 자부담(0~10%)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군과 지속 협의하여 시장 상인과 소통할 필요하고, 국비 보전금 지원되는 시기 내(2026년)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주차환경개선사업(자본)(국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18쪽)

❍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8,375백만 원이었던 사업이 ’23년에는 1,965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지난해 추진되던 인제 전통시장 사업이 완료 및 인제 기린시장 사업이 중단되었고, ’23년에는 평창 진부시장 주차타워 예산만 편성된 상황으로, 당초 신청 예정이었던 원주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 철회(’24년 신청 예정)에 따라 금년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음.

❍ 최근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사업자 포기 등으로 예산을 반납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이 필요한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군 및 상인들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년도(예산)	시 장	예산액	비 고
2018	정선아리랑시장	5,500
2019	주문진 수산시장	1,080
2020	횡성전통시장	216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요 포기현황>         (단위 : 백만 원)

(3)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40쪽)

❍ 시장 질서유지, 화재예방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인력 지원으로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를 위해 1,303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대비 589백만 원 증가(82.7%) 증가한 것으로,

❍ 이는 전통시장 지킴 인력이 ’22년 15개 시군 115명에서 ’23년 18개 시군 137명으로 22명 증가하였고, 시장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던 것을(도 21%, 시군 49%, 자부담 30%) ’23년부터 지원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여(도 30%, 시군 70%) 예산이 증가하였음.

❍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시장 자부담 제외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사항과 불필요한 인력 수요 및 채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4)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운영(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

(예산안 541쪽, 사업설명서 40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단시켜’ 앱은 작년 13개 시군에서 금년 나머지 5개 시군에 운영되어 도내 18개 전 시군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가맹점 5,811개소, 약 10만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23년 예산 691백만 원은 ’22년 1,100백만 원 대비 37.2% 감소하였는데, ’22년까지 주로 도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3년부터 홍보 및 쿠폰 발행비용에 시군비를 매칭시켜(시군비 604백만 원) 시군비를 포함한 ’23년 총 예산은 ’22년 예산과 비슷하게 투입될 예정임.

❍ 도내 가맹점에게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를 절약하여 배달앱에 참여하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경쟁하고 있는 대형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이 부족하고, 매주 발행하는 5천원, 3천원 쿠폰 제외하면 경쟁력이 부족하여, 현재 예산으로 발행하는 쿠폰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앱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예산 투입과 더불어 가맹주도 절약된 수수료, 홍보료 등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나 시책을 발굴·협의하여 지원예산을 줄여도 배달앱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안 544쪽, 사업설명서 44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은행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 2%(2년간) 및 보증수수료(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1,200억 원의 자금규모를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23년 예산이 급격이 늘어난 사유는 코로나 이후 본 사업 융자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여 융자금 2년 이차보전(2%) 예산 및 융자금 증가(1,200억 원 → 2,000억 원)에 따른 보증수수료 증가 때문이며,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내년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 이자부담이 더욱 증가할 예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신규 정책 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일자리과】 (예산안 553쪽~553쪽, 사업설명서 57쪽~94쪽)

❍ 2023년도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689억 4,025만 8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59.1%인 1,021억 8,099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약 970억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64억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33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61쪽)

❍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근로자 15, 기업 15, 도 10, 시군 10)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17년 최초 가입자가 금년 8월 처음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을 시작하였으며,

❍ ’22. 8월 기준 8,288명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23년 이후 신규지원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여 내년부터 점차 사업비가 축소되어, 예산은 ’27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며,

❍ 최근 인력난으로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취업의지 제고 등 본 사업 소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촉진사업 추진(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63쪽)

❍ 도내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식품제조 등 주력사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타시도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22년 1,686백만 원 대비 △59.6%인 1,004백만 원 감소한 681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원인력 감소(190명 → 140명)에 따른 훈련비용 감소(1,686백만 원 → 681백만 원)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이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등 고숙련 대학연계 교육 과정 필요한 사업이나, 금년 사업계획에서 지원인력이 26.3%(50명) 감소한 반면, 훈련비용은 59.6% (1,005백만 원) 감소하여 자칫 훈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의 질과 교육 만족도, 취업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예산안 548쪽, 사업설명서 66쪽)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고용지원사업과 청년·어르신·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예산은 2,894백만 원으로 ’22년 2,824백만 원 대비 40백만 원 감소하였는데,

❍ 내년 일자리 정책 유지 또는 축소에 따른 사업비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경비는 크게 상승하였고, 재단 출연금 또한 최근 급격히 상승하였음.

연 도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1,954,548	2,039,182	2,824,766	2,784,513

<재단 출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재단 주요예산 비교>                  (단위 : 천원)

	인 건 비		운영경비		사 업 비
연 도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출 연 금 (증감)	937,724	1,183,795 (246,072)	851,567	669,329 (△182,238)	966,682	672,308 (△294,374)

❍ 최근 도에서 실시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과 결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미흡’ 단계인 C등급을 받으면서, D등급을 받은 2018평창기념재단과 태백가덕산풍력발전과 함께 좋지않은 평가를 받은 반면,

❍ 기관장 성과급은 825만원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성과급 783만 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재단 운영 문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안 549쪽, 사업설명서 73쪽)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3년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21년 정부 두루누리 지원기준 변경(지속→최대 3년)에 따라 강원도 지원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원종료자 발생 등의 사유로 ’22년 당초예산 8,034백만 원 대비 6,059백만 원 감액한 1,97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3년 이상 근무자의 4대 보험료 지원 종료에 따른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이 감소되는 도내 사업장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안 550쪽~552쪽, 사업설명서 82쪽~87쪽)

❍ ’23년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의 국비 등 정부 지원 감소에 따른 지원예산 대폭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2023년 (국비,균특)	2022년 (국비,균특)	증감액 (국비,균특)	사업개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3,478,815 (2,625,984)	6,788,715 (5,153,442)	△3,309,900 (△2,527,458)	2년간 연 2,40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1,000만 원 지원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1,103,400 (751,200)	1,413,600 (932,550)	△310,200 (△181,350)	청년 창업지원(2년간 3,000만 원 등)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1,183,565 (925,440)	1,393,125 (1,040,875)	△209,560 (△115,435)	청년 창업지원(1년 1,500만 원, 청년 고용시 2,4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345,192 (199,616)	561,711 (406,707)	△216,519 (△207,091)	일 경험 인건비 지원(1년간 최대 2,250만 원 이내 등)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1,239,000 (0)	2,047,500 (0)	△808,500 (0)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최대 600만 원)

<청년일자리 주요 예산감액 사업>          (단위 : 천원)

【국제통상과】 (예산안 554쪽~561쪽, 사업설명서 97쪽~144쪽)

❍ 2023년도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117억 5,862만 5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1.7%인 32억 6,2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사업 17억 원,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사업  18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해외본부 운영 (예산안 554쪽~557쪽, 사업설명서 100쪽~122쪽)

구 분	일본본부	미국본부	러시아본부	베트남본부	중국본부
2023년 (2022년)	283,270 (296,000)	763,360 (800,000)	257,504 (210,000)	326,500 (304,500)	437,000 (350,000)
인건비	53,300	118,000	47,040	30,000	136,880
임차료	74,320	366,000	92,160	119,000	152,580
운영비	92,650	59,360	43,304	58,000	60,740
사업비	63,000	220,000	75,000	119,500	70,000

❍ 도에서 운영 중인 해외본부에 ’23년 예산 기준 2,06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로는 임차료 804백만 원(38.9%), 사업비 547백만 원(26.5%), 운영비 314백만 원(15.2%) 등을 편성하였음.

❍ 본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본부는 사무실 및 차량 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비중이 타 본부 대비 너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본부는 뉴욕 맨하튼 지역 개소에 따른 임차료만 366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많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본부와 베트남본부 역시 물가대비 관사 및 차량 임차료가 과대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 본부 차량 임차료가 약 3,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는데, 매년 이 정도 임차료를 요구할 경우 차량 구매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중국본부 차량임차료 720만원)

❍ 전반적으로 사업비보다 임차료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해외본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전환) (예산안 556쪽, 사업설명서 113쪽)

❍ 본 사업은 ’23년 500백만 원으로 ’22년 2,796백만 원 대비 1,696백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2022년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해외바이어 약 60여 명 초청)를 마지막으로 GTI국제무역박람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해외바이어 약 100여 명을 초청하여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 및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그동안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던 규모의 행사에서 벗어나 10년 동안 다져왔던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실용적이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활용 추진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운영(국가직접지원) (예산안 556쪽, 사업설명서 113쪽)

❍ 본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라이브 스튜디오, 녹음실, 통역부스 등 종합 인프라 시설인 ‘소담스퀘어 in 강원’ 구축하고,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커머스 전문교육 등 복합 스튜디오를 운영할 계획으로,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 공모사업 강원도 선정(3.31.) / 5년간 최대 42억원 확보 - ʹ22년 사업비 :10억원(국비) * ʹ23년∼ʹ26년(4년간) 매년 국비 8억 ◦ 참여기관 : 강원도경제진흥원, 네이버, G1, 픽스미디어, 강원도 ◦ 사업위치 : 춘천 하이테크타워 2~3층(후평산업단지 內) / 215평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방송,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지원

❍ ’22년 1,45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450)을 투입하여 ’11. 28.(월) 개소식을 진행 예정이며, ’23년부터 매년 1,350백만 원(국비 800, 도비 550)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판매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예산안 558쪽, 사업설명서 123쪽)

❍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판매를 위하여 중국 광저우에 상품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3년 115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판매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관 초기 자리 잡는 상황에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 올해로 개관 7년째인 상품관에서 사업예산과 비슷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사업구조 전반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중국본부와의 통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10.
사 업 비	245	234	234	163	163
판매실적	279	68	84	82	115

<광저우상품관 지원 및 실적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업지원과】 (예산안 562쪽~567쪽, 사업설명서 147쪽~195쪽)

❍ 2023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357억 4,213만 5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70.5%인 147억 8,507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13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예산안 562쪽, 사업설명서 149쪽)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국가,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차보전비, 물류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에 ’23년 예산 1,173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 앞선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경쟁력 확보,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내년 예산은 기존 물류운송 및 폐수처리비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등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예산안 563쪽, 사업설명서 161쪽)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 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가입을 장려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노란우산 보조금 사업을 일몰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1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취지도 좋고, 소득공제도 있어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장점이 희석되어 신규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월 1만 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꾸준한 홍보‧지원 및 실적 모니터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한 강원도 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예산안 567쪽, 사업설명서 195쪽)

❍ 중소기금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화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특수목적자금 융자, 저신용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예산은 50억 원을 기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 후 ’20년 말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21년부터 기금을 통한 사업비 급증으로 최근 500억 원이 급감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위기 시 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현황>

연 도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1,353	1,369	833	846

(단위 : 억 원)

❍ 내년 기금전출 50억 원에도 불구하고 ’23년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 계획인데, 향후 조성계획과 기금 조성의 적정액, 그리고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568쪽~572쪽, 사업설명서 199쪽~228쪽)

❍ 2023년도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273억 6,189만 2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7.2%인 102억 3,65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고)’ 사업에 72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업에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예산안 568쪽, 사업설명서 212쪽)

❍ 본 사업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위해 (구)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원주 우산동 일원에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114㎡)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21년부터 추진되던 계속비 사업으로 ’23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8,800백만 원(국비 4,400, 도비 4,400)이 투입 될 예정으로, 건설기술 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23.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

❍ 완공 후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같이 많은 사회적기업들의 임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센터 운영 용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립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예산안 571쪽, 사업설명서 223쪽)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업은 4,84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2년 당초 예산대비 2,421백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이는 종이상품권 판매 중단에 따른 유통수수료(1.7%) 감소 및 모바일상품권 유통수수료 인하(1.1% → 0.77%)에 따른 것으로, 그중 모바일상품권 유통을 위한 유통수수료, 할인보전금 등에 본 사업 예산의 93.2%인 4,516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8년차가 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과 같이 계속 도비를 투입하여 지속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효과분석 실시 등 비용편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줄이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폐광지원과】 (예산안 568쪽~572쪽, 사업설명서 231쪽~233쪽)

❍ 2023년도 폐광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1,686만 3천 원으로 ’22년 당초대비 2,916.4%인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사업에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국고) (예산안 573쪽, 사업설명서 233쪽)

❍ 본 사업은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석탄 산업역군에 대한 예우를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25억 원(국 212.5, 도 63.8, 시 148.7)을 투입할 예정으로, ’23년 예산 1,950백만 원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임.

❍ 단일 사업에 42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다른 추모공원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 단계부터 진행상황 및 착수·중간보고 등을 의회와 공유하여 폐광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581쪽, 사업설명서 237쪽~239쪽)

❍ 2022년도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7,800만 원으로 ‘21년 당초대비 27.75%인 4억 5,2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은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원 감액과 그 외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임.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91쪽~1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1쪽~96쪽)

❍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846억 6,978만 8천 원이며, ’23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7,004만 7천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억 54만 6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2억 1,054만 9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70억 등 총 227억 8,114만 2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3년도에는 민간융자금 250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지원 출연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71억 9,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지출보다 수입이 44억 1,195만 8천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802억 5,793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폐광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9쪽~103쪽)

❍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976억 8,983만 2천 원이며, ’23년도 기금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6,534만 7천 원, 강원랜드 부담금 1,007억 5,071만 7천 원, 융자금회수수입 49억 8,193만 원 등 총 1,071억 9,799만 4천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023년도에는 폐광지역개발지원 비융자성 사업에 1,041억 6,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수입이 지출보다 30억 3,399만 4천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1,007억 2,382만 6천 원을 예상하고 있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7쪽~112쪽)

❍ 자원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793억 271만 9천 원이며, ’23년도 기금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973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2,973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 ‘22년도에는 비축무연탄관리운영 등에 124억 7,18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임.

❍ 수입보다 지출이 107억 4,207만 원 많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685억 6,064만 9천 원을 예상하고 있음.

❍ 기금은 기금 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 후 ’20년 말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 기금 조성액이 급감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위기 시 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 강원랜드와 소송중인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1,100억 원 이상의 폐광기금을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소송 추진상황에 잘 살펴보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대응방안을 준비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