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국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예산안 중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임.

1. 예산안의 규모

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41억 6,37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 986만 7천 원의 134.3%인 240억 5,38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966억 1,57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6억 3,760만 6천 원의 290.23%인 2,949억 7,81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3,050만 원의 3.78%인 6,550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부 내역

≪세  입≫

(단위 : 천 원)

구분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경제진흥국	합계	94,163,704	70,109,867	24,053,837	34.31
경 제 정책과	계	12,319,811	10,041,350	2,278,461	22.69
	세외수입	2,033,397	0	2,033,397	순증
	보조금	10,285,050	10,041,350	243,700	2.4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64	0	1,364	순증
일자리과	계	36,140,325	27,466,017	8,674,308	31.58
	세외수입	16,305,157	11,953,000	4,352,157	36.41
	보조금	19,439,544	15,513,017	3,926,527	25.3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95,624	0	395,624	순증
국 제 통상과	계	1,924,028	135,000	1,789,028	1,325,21
	세외수입	1,920,336	135,000	1,785,336	1,322.4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92	0	3,692	순증
기 업 지원과	계	1,137,748	80,000	1,057,748	1,322.19
	세외수입	1,083,176	0	1,083,176	순증
	보조금	38,000	80,000	△42,000	△52.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572	0	16,572	순증
사회적 경제과	계	41,943,785	31,689,500	10,254,285	32.36
	세외수입	422,510	0	422,510	순증
	보조금	41,520,500	31,689,500	9,831,000	31.0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75	0	775	순증
폐 광 지원과	계	602,007	602,000	7	0.00
	세외수입	502,007	502,000	7	0.00

≪세  출≫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310,349,974	326,041,072	△15,691,098	-4.81
경제정책과	63,127,478	62,522,773	604,705	0.97
일자리과	145,215,985	172,354,916	△27,138,931	-15.75
국제통상과	17,139,204	17,309,979	△170,775	-0.99
기업지원과	25,688,838	25,468,766	220,072	0.86
사회적경제과	59,011,606	48,217,775	10,793,831	22.39

라. 계속비 사업 (예산안 609쪽)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회적경제과)

-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87

- 사 업 량 : 부지면적 4,500㎡, 연면적 9,114㎡

- 사 업 비 : 28,000,000천 원

· 2회 추경 1,900,000천 원 증, 2024년 1,900,000천 원 감

- 기    간 : 2021 ~ 2024(4개년)

마.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613쪽)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 산 액	이월액	이월사유
1개 사업	12,794,000	12,794,000
일자리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308-11)	12,794,000	12,794,000	공모 선정 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중

2. 증 ․ 감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

※ 2021년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단위 : 천 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2년 최종예산액(A)	2022년 기정액(B)	2022년 2회추경 (C=A-B)	사업 설명서
합 계		27개 사업
1	경제정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국고)	248,688	157,048	91,640	433p
2	″	노후전선정비사업(국고)	529,877	334,877	195,000	434p
3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5,251,558	4,768,900	482,658	435p
4	″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560,000	630,000	-70,000	436p
5	″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지원 이차보전)	120,000	192,000	-72,000	437p
6	일자리과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55,909,916	96,638,900	-40,728,984	438p
7	″	희망근로 지원사업(국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4,412,225	0	4,412,225	439p
8	″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120,000	30,000	90,000	440p
9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국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006,160	3,577,000	429,160	442p
10	″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국가직접지원)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이음 지원)	0	50,000	50,000	443p
11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추진)	12,794,000		12,794,000	444p
12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4,020,000	8,000,000	-9,055,000	445p
13	″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국고)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251,539	403,788	-152,249	446p
14	″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국고)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963,300	924,300	39,000	447p
15	″	일자리부문 반환(’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135,639	0	135,639	448p
16	국제통상과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19,240	57,240	-38,000	449p
17	″	지자체-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 (국가지원사업)	15,933	50,000	-34,067	451p
18	국제통상과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	0	80,000	-80,000	452p
19	″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전환)	20,400	77,000	-56,600	454p
20	″	중국본부 운영	380,000	350,000	30,000	455p
21	기업지원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500,000	200,000	300,000	456p
22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국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76,000	160,000	-84,000	458p
23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10,440,000	8,540,000	1,900,000	459p
24	″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국고)	6,080,000	5,866,700	213,300	460p
25	″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국고)	394,750	320,000	74,750	461p
26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가지원)(국고)	4,088,000	0	4,088,000	462p
27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국고)	4,543,000	0	4,543,000	464p

3.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편성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세입예산안 (예산안 209쪽~219쪽)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1억 986만 7천 원의 34.31%인 240억 5,383만  7천 원이 증액된 941억 6,370만 4천 원임.

□ 각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과목	사업명	증감액 (천원)	주요내용	예산서
223-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4,553	사업 이월(양양전통시장, ’21. 9월 완공)에 따라 ’21. 12월 보조금 정산 확정	209p
	‘19년 주문진건어물 수산 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	1,080,000	중기부 정산처리 지연(’20. 11월 강릉시 사업포기, ’21. 8월 중기부에 반납 요청, ’22. 7월 중기부 반납 통보)	″
	‘20년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216,000	횡성군 사업 포기(’21. 12월 포기)	″
	‘21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11,728	(’21년 총사업비 20억-도비 6억 1,400만) 전통시장 안전지킴이(50여개 120명 내외 기간제 채용) 시군 운영방법 차이로 인한 잔액	″
	‘21년 국민지원금	178,349	1인 25만원씩 지급된 국민지원금(총사업비 2,750억) 중 예비비 도비잔액	″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1년 강원도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71,984	일부기간 직원 공석 및 코로나19로 일부사업 축소	210p
	‘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6,995	이차보전 제외대상 발생(업체 중도상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잔액	″
	‘21년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보급 확대	71,590	마이소호(소상공인 온라인판매 플랫폼) 소상공인 판매 지원금 잔액(총사업비 3억)	″
511-03 기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81,2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금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태백 황지자유시장)	211p
	노후전선정비사업	162,5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금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태백 황지자유시장)	″

❍ 경제정책과는 이자수입으로 2,577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7억 83만 2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억 9,924만 5천 원 증액, 그외수입으로 755만 원 증액, 기금 2억 4,37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36만 4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년 주문진건어물 수산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20년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포기로 반납처리 되었는데,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예산과목	사업명	증감액 (천원)	주요내용	예산서
223-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9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82,699	시군 세출예산 미편성*에 따른 납부 지연(도 ’20. 6월 정산완료) *춘천,동해,태백,횡성,영월,인제,양양	212p
	’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07,817	시군 세출예산 미편성*에 따른 납부 지연(도 ’21. 6월 정산완료) *태백,횡성	″
	’21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2,705,697	정부 사업기준 변경(지속→36개월)에 따라 대상인원 감소로 사업잔액 잔액 (’21년 사업예산 130억)	″
	’21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353,952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예산(24억 5천) 집행잔액	″
	’2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126,297	코로나19로 군부대 연계 대면사업 불가로 교육비 등 잔액 및 전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잔액	″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112,7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040만/중도해지, 납부유예 둥), 신용보증진흥공단(7,231만/대행사업 운영비 미사용)	213p
	’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274,087	청년구직활동수당(월50만, 6개월) 모집인원 미달(369/400) 및 조기 취업으로 인한 잔액	″
511-01 국고보조금	희망근로 지원사업	4,180,000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109,954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	″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사업	△122,781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	″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294,981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	″
511-0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04,330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	″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87,794	코로나19로 군부대 연계 대면사업 불가로 교육비 등 잔액 및 전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잔액	″

❍ 일자리과는 이자수입 5,487만 2천 원 증액, 시도비반환금 37억 6,551만 9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억 3,154만 6천 원 증액, 그외수입 2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36억 219만 7천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2,433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억 9,5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년 전인 ’20. 6월에, 「’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1. 6월에 정산 완료하여, 그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나, 일부 시군은 당시 세출예산 미편성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일부 시군이 늦게 반납한 사유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제통상과는 기타사용료 4,600천 원 증액, 이자수입 1,024만 7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498만 5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억 546만 6천 원 증액, 그외수입 7,996만 2천 원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69만 2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과목	사업명	증감액 (천원)	주요내용	예산서
223-01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7년~’18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82,699	사업기간 장기 소요사업(평균 3년)에 따른 정산 지연, ’17년도 예산 급증(’24억) 및 기업체 인증획득 포기(코로나 및 높은 난이도,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경영부담 등)에 따른 잔액	215p
	‘20년~’21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07,817	코로나19로 사업 일부 취소·축소 및 18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
	‘21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596,347	강원도 제품 체험관(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연으로 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반환(569백만원) 및 타사업 집행잔액	″
224-07 그외수입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	△80,000	베트남 중앙 정부가 대면연수 진행 요청에 따라 금년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 ’23년부터 정상 추진 예정	″

❍ 기업지원과는 이자수입 2,951만 1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억 2,295만 5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3,07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4,2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57만 2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과목	사업명	증감액 (천원)	주요내용	예산서
223-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1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914,825	총사업비 187억,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33,0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 가입시기(1~12월)에 따른 지원금액 차액 발생	216p
511-01 국고보조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42,000	고용노동부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매칭 지원분 도비 삭감	217p

❍ 사회적경제과는 이자수입 1억 2,224만 9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899만 2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126만 9천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8억 3,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7만 5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과목	사업명	증감액 (천원)	주요내용	예산서
223-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9~’21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69,937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준공(’21년 12월), 개소(금년 3월) 후 정산 세입	218p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95,190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대면 지원사업 축소(54백만원) 및 종합지원센터 인력변경(입·퇴사)로 인한 잔액	″
511-0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50,000	산자부에서 균특보조금 추가 교부	219p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200,000	균특예산 증액 지원 반영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가지원)	4,088,000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정부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4,543,000	’22년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던 비용을 균특 보조금 지원(자체예산 균특으로 재원변경)	″

❍ 폐광지원과는 이자수입 7천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예산안 591쪽~605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3억 4,99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0억 4,107만 2천 원의 4.81%인 156억 9,1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음.

□ 각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안 591쪽~593쪽, 사업설명서 433쪽~437쪽)

❍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은 총 631억 2,74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2,277만 3천 원의 0.97%인 6억 4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안 591쪽, 사업설명서 435쪽)

❍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조성하여 은행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임.

❍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를 넘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 예금금리도 5%가 넘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으로 2%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이자비용 급증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승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향후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일자리과】 (예산안 594쪽~597쪽, 사업설명서 438쪽~448쪽)

❍ 일자리과 소관예산은 총 1,452억 1,5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3억 5,491만 6천 원의 △15.75%인 271억 3,89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희망근로 지원사업(국고)(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서 439쪽)

❍ 본 사업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강릉, 동해, 삼척) 선포에 따라 이재민, 산불피해주민 등에 대한 고용·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 ’22. 6월 국비를 지원받아 7월부터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500여명을 고용하여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주거취약시설, 지역 공공시설 복구, 주민생활환경 정비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41억 8,000만 원, 도비 2억 3,222만 5천 원 등 총 44억 1,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존 일하시던 500여명의 향후 일자리 대책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국고)

(도-시군 일자리관계관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안 594쪽, 사업설명서 441쪽)

❍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부문별 대상(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역량강화 사업비 20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 강원도는 ’21년, ’22년 부문별 일자리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22. 12월 중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예정임.

❍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등 잘한 것은 칭찬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워크숍 준비 당부 필요.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예산안 595쪽, 사업설명서 444쪽)

❍ 본 사업은 ’22. 5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7년까지 연 428억씩 총사업비 2,140억 원(국비 1,500억, 도비 6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억 원)	2,140	428	428	428	428	428
국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도 비	640	128	128	128	128	128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취업·창업 후 정착하는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목적으로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인재양성,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할 예정임.

❍ 인구소멸의 위협에 시달리는 강원도에서는 미래 먹거리 및 젊은 세대 일자리 창출 등 도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로드맵 및 구체적인 방안 등 사업 전반 점검 필요.

【국제통상과】 (예산안 598쪽~600쪽, 사업설명서 449쪽~455쪽)

❍ 국제통상과 소관예산은 총 171억 3,92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997만 9천 원의 △0.99%인 1억 7,07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음.

❍ 최근 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본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세계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 도정 또한 대규모 행사 예산 절감에 따라 등 국제통상업무 추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 점검 필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601쪽~602쪽, 사업설명서 456쪽~458쪽)

❍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은 총 256억 8,88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54억 6,876만 6천 원의 0.86%인 2억 2,00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예산안 601쪽, 사업설명서 456쪽)

❍ 메이커스페이스란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기반 제조기기들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창작·구상·개조 등 작업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도내에는 4개소(니어에듀테크, 한라대, 상지대, 연세대)에 각 50백만 원씩 지원하여 구축·운영하였으며, ’22년 3월 강원도립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구축 등 총 5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임.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라대학교	250	50	50	50	50	50	-
㈜니어에듀테크	250	50	50	50	50	50	-
상지대학교	250	-	50	50	50	50	50
연세대학교	250	-	50	50	50	50	50
강원도립대학교	600	-	-	300	300	-	-

❍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국비 15억, 도비 3억, 시비 1억)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3억 원은 강원도립대 공모선정 도비 대응자금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 향후 구축 완료 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603쪽~605쪽, 사업설명서 459쪽~465쪽)

❍ 사회적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590억 1,16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82억 1,777만 5천 원의 22.39%인 107억 9,3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국고) (예산안 603쪽, 사업설명서 459쪽)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도화‧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140억)을 투자하여 (구)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원주 우산동 일원에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114㎡)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1,900백만 원(국비  950, 도비 950)은 ’24년 국고보조금 4,380백만 원 중 950백만 원이 미리 교부 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엔 문제가 없어 보임.

❍ 본 사업은 ’21년 3월 산업부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현재 혁신타운 실시설계용역과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22.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24.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 완공 후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컨트롤타워 및 기업 임대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시설운영이 강원도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