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의정담당	경제통상 전문위원
협 조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17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임미선, 김기홍, 박호균 의원 외 17명

□ 제안일자 : 2022. 10. 21.

□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의 배경

□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춘천・원주 제외)이 소멸인구 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소멸위험도가 전국 1위* 지역으로,

* 1위(강원, 88.9%) ＞ 2위(경북, 82.6%) ＞ 3위(전북, 78.6%) ＞ 4위(전남, 77.3%)

□ 인구감소와 여러 규제로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는 강원도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성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이 필요함.

□ 최근 비대면・디지털 전환과 유연한 노동환경 추구, 조기 은퇴자 증가 등으로 1인 창조기업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 1인 창조기업의 정보, 자금력 등의 한계로 성장이 정체되고,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우려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단체 지원 제도와 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토

□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 성장 및 육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 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책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 노력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 시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조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에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여

-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 지원 및 협력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위배, 저촉되는 사항 및 조문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종합의견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기업으로,

□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 지식, 경험 등을 사업화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대상 업종은 주로 다음과 같음.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1. 제조관련 서비스업(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2. 문화관련 서비스업(영화, 예술, 관광, 저술 및 시나리오) 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4.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제외

□ 1인 창조기업은 전국 46만여 개의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는 1만 3천여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도민 115명당 창조기업 1개로, 17개 시·도 평균 정도 수준임.

□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국 48개의 지원센터가 있고, 도내에도 춘천, 강릉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현황>

센 터 명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개소(지정)일	2016. 6. 17.	2010. 12. 1.
위 치	춘천시 공지로 305	강릉시 경강로 2326
시설현황	1인실 22개 (21명 입주)	1인실 20개 (13명 입주)
입주조건	입주기간 : 최대2년 사무집기, 임대료, 관리비 등 무료제공	입주기간 : 최대2년 사무집기, 임대료, 관리비 등 무료제공
지원내용	기업당 2,500천원 (25개 기업)	기업당 2,000천원 (9개 기업)
예 산	1.6억 원 (국비 1, 춘천시 0.6)	1.35억 원 (국 0.75, 강릉시 0.6)
사업내용	❶ 공간지원 : 회의실, 교육실, 비즈니스 공간 제공 ❷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컨설팅 ❸ 정보제공 : 교육, 세미나, 포럼 등 분야별 정보제공 ❹ 네트워킹 : 1인 창조기업 커뮤니티 등 운영

□ 춘천, 강릉 2개소 총 지원 예산이 연 3억 원 이하로 지원되는 등, 도내 1만 3천여 개의 1인 창조기업의 숫자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강원도에서는 현재 1인 창조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지자체 1, 대학 11, 법인 3, 공단 1)를 통해 480개 입주기업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사무공간 및 기술·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도내 55개 기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업진단을 통한 투자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 창업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사업여건이 열악한 1인 창조기업에게는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의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조례 제정 후 도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 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및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와 연계 협업 방안과 그 동안의 지원과 차별화된 사업을 위하여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1. 조례안 : 붙임 1

2. 관계법령 : 붙임 2

3. 비용추계서 : 붙임 3

4.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표 : 붙임 4

강원도 조례  제        호

붙임 1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  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 하.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행일: 2022. 12. 11.] 제2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 및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아이디어 산업화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비 발생 예측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와 같은 지원사업 추진 시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장 정 연 길
연락처	(033) 249 - 2970

참고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기준 32개(중분류))

붙임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32개 업종을 말한다.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