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 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3명) 김기철ㆍ김길수ㆍ김용래 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 박대현ㆍ박윤미ㆍ이기찬 이무철ㆍ이한영ㆍ전찬성 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민 하석균ㆍ한창수 의원(17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5.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6.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  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 하.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 및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아이디어 산업화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비 발생 예측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와 같은 지원사업 추진 시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장 정 연 길
연락처	(033) 249 -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