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17일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박찬흥·엄윤순 의원(찬성 10명)

나. 제안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재난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업종들을 지정하여 대비하며, 재난 상황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安寧)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부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필수업무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 ]

구 분	정의 및 범위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한파,가뭄,폭염,지진,황사 등 - 사회재난: 감염병,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필수업무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 지정)
필수업무종사자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 지정)

○ 안 제5조~제7조에서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의 경우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매뉴얼 및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제14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법 제9조에서는 지역별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적합하게 그 지정 범위와 지원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안 제8조 제2항에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대행 시 신속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과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회 비교 ]

구 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도지사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15명 이내	- 위원장 : 도지사 - 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 40명 이내
역할	- 필수업무 범위 -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 -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발생하는 태풍·황사 등의 자연재난,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재유행,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또는 유사 상황의 예방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원 확충은 도민의 생명·안전·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참 고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개정일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 12. 31.	제정
2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3. 16.	제정
3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 05. 20.	제정
4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 08. 13.	제정
5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제정
6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제정
7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2. 10.	전부개정
8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2. 11.	제정
9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2. 03. 02.	제정
10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 28.	일부개정
11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8. 05.	일부개정
12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2. 09. 30.	일부개정
13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