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 찬 흥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13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박찬흥ㆍ엄윤순 의원(2명) 김기하ㆍ김시성ㆍ김용래 박관희ㆍ박대현ㆍ박호균 유순옥ㆍ이무철ㆍ최규만 최승순 의원(10명)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업종들을 지정하여 대비하며, 재난 상황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 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安寧)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3.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4.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5.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4.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근무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과 확산

7.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3. 심리상담

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지원계획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12. (생 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제5조)

○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제7조)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지역 필수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5백만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필수업무 지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수립(50백만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 필수 업무의 범위는 향후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고, 사업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향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바,

○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장 정 연 길
연락처	(033) 249 - 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