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의정담당	경제통상 전문위원
협 조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박 영 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17일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기하 의원 외 13명

□ 제안일자 : 2022. 10. 21.

□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 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 (안 제8조)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 조문의 순서를 정리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의 배경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당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제 62조의2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지정하였음.

□ 그동안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전국 총 14개 산업단지로, 도내에는 북평산업단지(국가, 일반) 등 총 2개 지역이 지정되어,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중소기업진흥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2. 1. 28. 새롭게 시행되었고,

□ 우리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특별지원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의 지원 내용이 명확치 않아, 명시적인 근거 보완이 필요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 기존 운용상 미비하였던 특별지원지역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검토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정의(안 제2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정의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5호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기술개발 지원 내역 추가(안 제6조)

- 기술개발 지원 내역에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및 보호”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

□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제12조)

-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017. 9. 29.)으로 각 호의 내용들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3조 제3호의 “수출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제4호도 관련 조항(제8조) 삭제에 따라 제4호도 삭제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내역 추가(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2조에서 정의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항 변경(안 제12조 ~ 제15조)

- 안 제11조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이 삽입됨에 따라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내용 개정 없이 안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 조항을 각각 변경한 것으로,

□ 내용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 이번 조례개정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산업직접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총 14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단지에 직접 생산 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50%, 5년간)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및 지자체별 자금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지정기간	특별지원지역(14개)
‘18.3.21~’23.3.20	전남 2(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2.27~’25.2.26	강원 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6(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9.09~’23.9.08	전남 1(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 1(보령주포제2농공단지)

□ 강원도는 동해시에 총 2개 지역(북평국가, 북평일반)이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에 연 2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로 물류비, 폐수처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건수(건)	144	150	152	149	42
계(백만원)	1760	1,774	2,367	2,337	304
도비	880	887	1,184	1,168	152
시비	880	887	1,184	1,168	152

※ 강원도, 동해시 50:50 지원예산 부담

※ 2022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2022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년도 사업이 송금 및 영수증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다음해까지 집행

□ 이번 조례개정 안 제11조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①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②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그동안 주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등에 주로 지원되던 사업을 기업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수의계약,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들이 지원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국가, 일반)만 지정되어, 타시도(전남 9, 전북 2) 대비 적은 편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도내 다른 지역 확대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특별지원지역에 추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중기부 및 시군과 지속 협의하여 단지 추가 선정을 위한 방안 검토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평산업단지 지정이  ’25. 2월에 종료됨에 따라 연장 실익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지원 사업이 입주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의견수렴 간담회 등 소통 확대의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1. 조례안 : 붙임 1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3. 관계법령 : 붙임 3

4. 비용추계서 : 붙임 4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및 보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또는 수출 지원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 기술개발 및 보호 -----------------------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삭 제>
<신 설>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관련 ------------------------------.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붙임 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붙임 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특별지원지역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강원도 내 특별지원지역 2개소)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 기준으로, 25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되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4개년)의 비용 추계.

○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나. 추계 결과 : 4,692백만 원 소요

○ 2023년부터 2026년까지(4개년) 매년 1,173백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연락처	(033) 249 -29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재원 조달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지방세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