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13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 김기하 의원 김길수ㆍ김용래ㆍ김용복 김정수ㆍ김희철ㆍ박길선 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 윤길로ㆍ이무철ㆍ조성운 하석균 의원 (13명)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2.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 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 (안 제8조)

3.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4. 조문의 순서를 정리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및 보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또는 수출 지원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 기술개발 및 보호 -----------------------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도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삭 제>
<신 설>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관련 ------------------------------.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특별지원지역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강원도 내 특별지원지역 2개소)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 기준으로, 25년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되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4개년)의 비용 추계.

○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

나. 추계 결과 : 4,692백만 원 소요

○ 2023년부터 2026년까지(4개년) 매년 1,173백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연락처	(033) 249 -29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재원 조달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지방세	1,173,000	1,173,000	1,173,000	1,173,000	-	4,69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