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농정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및 기금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181~20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
합 계	279,917,935	276,941,299	276,917,574	-	23,725
농정과	39,026,814	36,333,147	36,332,643	-	504
축산과	13,576,387	13,567,506	13,567,506	-	-
유통원예과	15,251,396	14,933,931	14,933,931	-	-
친환경농업과	182,880,967	182,553,930	182,545,509	-	8,421
동물방역과	23,679,747	23,680,566	23,680,566	-	-
농산물원종장	903,734	912,312	912,312	-	-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종장포함)	2,368,932	2,429,516	2,429,516	-	-
축산기술연구소	1,324,712	1,384,948	1,384,948	-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175,106	340,285	334,187	-	6,098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45,608	76,697	76,697	-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489,132	539,590	531,545	-	8,045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63,280	53,866	53,209	-	657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32,120	135,005	135,005	-	-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499~53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432,387,525	5,719,637	438,107,162	427,098,042	8,517,760	562,545	1,928,815
농정과	84,184,851	222,316	84,407,167	81,097,498	2,821,000	416,428	72,241
축산과	24,327,419		24,327,419	24,314,633			12,786
유통원예과	49,451,376	128,310	49,579,686	48,988,335		5,000	586,351
친환경농업과	218,364,750	3,181,392	221,546,142	220,883,037		127,823	535,282
동물방역과	34,178,643	1,139,462	35,318,105	29,738,694	5,551,210	2,825	25,376
농산물원종장	3,001,344	402,280	3,403,624	3,122,637			280,987
감자종자진흥원	5,253,634	645,877	5,899,511	5,704,307	83,550	10,469	101,185
축산기술연구소	3,187,536		3,187,536	3,107,035	40,000		40,501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6,632,298		6,632,298	6,401,333	22,000		208,965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781,746		781,746	770,223			11,523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1,439,258		1,439,258	1,428,515			10,743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776,894		776,894	746,791			30,103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807,776		807,776	795,004			12,772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99억 1,793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2,748억 3,27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8,516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769억 4,130만원 중 2,769억 1,757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2,373만원임

○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대로 세입조치 되었으나 기타이자수입,지난연도수입, 증지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함

○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서명	미수납액	주요원인
합계	23,725
농정과	504	기타이자수입 504
친환경농업과	8,421	지난연도수입 8,421
동물위생시험소	6,098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098
둥물위생남부지소	8,045	증지수입 8,045
동물위생중부지소	657	증지수입 657

나. 세출예산 총괄

▢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81억 716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4,323억 8,753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57억 1,963만원을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4,270억 9,804만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8,776만원이고

○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255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9억 2,8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 수준임

▢ 2021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381억 716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정국의 전체 집행실적은 97.5%인 4,270억 9,804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농정국 소관 이월예산은 1.9%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1.8%와 비슷한 수준임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농정과(결산서Ⅰ 501~505, 설명자료 543~552)

- 예산현액 844억 717만원 중 집행잔액은 7,22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9%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0.4%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국고)	675,000	298,500	376,500	-	44.2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국고)	63,000	54,000	9,000	-	85.7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직접)(국고)	2,098,943	2,084,659	4,642	4,642	99.3	결산서Ⅰ 503 설명자료 547
경관보전직불(국고)	139,020	109,171	26,286	3,563	78.5	결산서Ⅰ 504 설명자료 550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체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37,694	208,974	-	28,720	87.9	결산서Ⅰ 502 설명자료 545

-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1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9,310,000	6,849,000	2,821,000	(사고) 국고보조금 재원부족 미교부	결산서Ⅰ 505 첨부서류 235

○ 축산과(결산서Ⅰ 506~509, 설명자료 553~561)

- 예산현액 243억 2,742만원 중 집행잔액은 1,27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5%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유통원예과(결산서Ⅰ 510~513, 설명자료 562~570)

- 예산현액 495억 7,969만원 중 집행잔액은 5억 8,635만원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5억 8,241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1.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국고)	17,000	12,000	5,000	-	70.6	결산서Ⅰ 511 설명자료 564

○ 친환경농업과(결산서Ⅰ 514~517, 설명자료 571~578)

- 예산현액 2,215억 4,614만원 중 집행잔액은 5억 3,528만원으로

- 농업재해복구(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1억 6,410만원,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이 3억 5,692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0.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친환경농업직불(국고)	1,187,551	1,081,770	105,781	-	91.1	결산서Ⅰ 514 설명자료 571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국고)(직접)	41,000	24,723	16,277	-	60.3	결산서Ⅰ 515 설명자료 573
공익직불금 행정지원(국고)	582,000	576,235	5,765	-	99	결산서Ⅰ 515 설명자료 574

○ 동물방역과(결산서Ⅰ 518~521, 설명자료 579~586)

- 예산현액 353억 1,810만원 중 집행잔액은 2,53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낮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자치단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국고)	12,000	6,350	2,825	2,825	52.9	결산서Ⅰ 521 설명자료 5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5,121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0,000	800,000	630,000	(명시) 21년 3회 추경 이후 자금 교부 결정으로 간주예산 처리 요청, 21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및 시·군 예산편성 종료로 이월추진	결산서Ⅰ 520 첨부서류 226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4,989,226	68,015	4,921,210	(명시) 행정절차(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미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결산서Ⅰ 520 첨부서류 226

* 심사설계 시 총공사비 100억 이상 행정절차: 설계 경제성 검토(VE), 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전환)은 ’19년도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20년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및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축설계 용역 발주가 지연되며 일부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1년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은 지연되었으며 집행률은 1.4%에 그쳤고 집행잔액 전액 명시이월되었음. 행정절차 이행 추진현황과 사업완료 예상시기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결산서Ⅰ 522~523, 설명자료 587~588)

- 예산현액 34억 362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099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8.3%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81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1억 5,466만원)으로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감자종자진흥원(결산서Ⅰ 524~525, 설명자료 589~591)

- 예산현액 58억 9,951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1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임

-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종자산업 기반구축 (씨감자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 (국고)	623,876	602,938	10,469	10,469	96.6	결산서Ⅰ 524 설명자료 589

-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1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씨감자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1,047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8,355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시설비)	22,000	11,000	11,000	(사고)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속사업으로 ‘21년 명시, ’22년 사고이월로 추진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35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550	-	50,550	(명시) 홈페이지 용역계약 완성까지 90일 소요 예정, ‘22년 2월 말 이후 나라장터 조달등록 예정으로 납품까지 5개월 소요 예정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26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278,000	22,000	(사고) 코로나 19로 연말까지 납품 불가능	결산서Ⅰ 524 첨부서류 235

- 명시이월 내역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홈페이지 용역 추진현황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 현황,

- 사고이월 내역에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시설비,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현대화(국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집행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결산서Ⅰ 526~527, 설명자료 592~595)

- 예산현액 31억 8,754만원 중 집행잔액은 4,05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2,375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청사유지관리 (기타자본이전)	70,000	30,000	40,000	(명시) 횡성군 내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관사 계약 어려움. ‘22년 전세 물량 조사 후 관사 전세계약 추진 예정	결산서Ⅰ 527 첨부서류 226

○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결산서Ⅰ 528~530, 설명자료 596~599)

- 예산현액 66억 3,230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96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3.2%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455만원임

○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결산서Ⅰ 531~534, 설명자료 600~606)

- 예산현액 38억 567만원 중 집행잔액은 6,51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7%로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0만원임

▢ 농정국 소관 사업소의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 전체 인력운영비 99억 8,730만원 중 집행 잔액은 4억 3,739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4.4%이고, 농정국 전체 집행잔액의 22%를 차지하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9,987,299	9,549,912	437,387	4.4
	농산물원종장	1,109,843	1,005,667	104,176	9.4	결산서Ⅰ 522 설명자료 588
	감자종자진흥원	1,776,217	1,703,648	72,569	4.1	결산서Ⅰ 525 설명자료 591
	축산기술연구소	1,469,893	1,453,142	16,751	1.1	결산서Ⅰ 527 설명자료 594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2,438,463	2,244,049	194,414	8	결산서Ⅰ 529 설명자료 599
	동물위생시험소 4개지소	3,192,883	3,143,406	49,477	1.5	결산서Ⅰ 531 설명자료 600

○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675 ~ 746)

▢ 농정국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정책지표 38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31개, 미달성 4개 지표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가율,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 보급종 씨감자 생산으로 미달성 사유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수 (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38	3	31	4	89%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전용 : 1건 (결산서Ⅰ 856)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축산기술연구소	청사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270,300	72,000	-	2021.7.23.	청사 옥상 방수공사계약을 위한 사업비 편성목 변경 (대규모 수리공사는 공공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4,000	-	72,000

▢ 예산이체 : 해당 없음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869·872, 예비비 지출 보고서 7·10)

▢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지출일	지출사유
계				634,470
일반 예비비	친환경 농업과	한파 피해농가 지원(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160	2021.8.24.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친환경 농업과	대설 피해농가 지원(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5,310	2021.4.5.	농업재해(3.1.~3.2. 대설)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

6. 기금결산 (결산서Ⅱ 15, 35, 61, 87~88쪽)

□ 농정국 소관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건으로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조성액 (B)	사용액 (C)	당해연도말 조성액 (A)+(B)-(C)
농어촌진흥기금	28,268,818	33,813,066	29,780,315	32,301,569

기 금 명		수입계획현액	수납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비고
농어촌진흥기금		62,889,028	62,081,884	62,889,028	62,081,884
	공공예금이자수입	293,996	324,356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517,488	2,513,53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1,808,726	30,975,176
	예치금회수	28,268,818	28,268,818
	재료비			555,400	108,478
	민간위탁금			2,072,924	1,902,802
	민간융자금			28,308,451	27,769,035
	일반예치금			31,952,253	32,301,569

○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 말 282억 6,882만원에서 2021년 말 323억 157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4억 328만원이 증가함

○ 수입계획 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예금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적어진 결과로 향후 장기적 기금조성액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지출계획 대비 재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재료비 : 감자포장재(포장재, 전단지, 포장부자재) 등 제작비

민간위탁금 :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종자수매·공급 수수료

융자금 : 농어촌진흥사업과 종자수매공급사업 융자금

이상 농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