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255~26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24,241,034	24,209,676	24,202,486	7,156	34
농업기술원 본원	23,989,747	23,946,503	23,939,313	7,156	34
농식품연구소	7,088	7,882	7,882	-	-
옥수수연구소	60,271	61,119	61,119	-	-
감자연구소	15,088	15,838	15,838	-	-
산채연구소	110,064	116,266	116,266	-	-
인삼약초연구소	16,227	19,168	19,168	-	-
미래농업교육원	42,549	42,900	42,900	-	-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609~63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69,573,050	0	69,573,050	68,651,772	48,100	56,966	816,212
농업기술원 본원	56,294,733	-	56,294,733	55,775,939	48,100	23,320	447,374
농식품연구소	2,536,478	-	2,536,478	2,526,121	-	4,773	5,584
옥수수연구소	2,719,218	-	2,719,218	2,701,725	-	560	16,933
감자연구소	1,150,310	-	1,150,310	1,140,189	-	501	9,620
산채연구소	3,867,426	-	3,867,426	3,795,061	-	26,037	46,328
인삼약초연구소	990,166	-	990,166	977,491	-	-	12,675
미래농업교육원	2,014,719	-	2,014,719	1,735,246	-	1,775	277,698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2억 4,103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42억 968만원 중 242억 249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원이며,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 대로 세입조치 되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95억 7,305만원으로,

○ 지출액은 686억 5,177만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0만원이고

○ 보조금 반납금은 5,697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8억 1,62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임

▢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95억 7,305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전체 집행실적은 98.7%인 686억 5,177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잔액 비율 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이월예산은 0.08%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1.8%보다 낮은 수준임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본원(결산서Ⅰ 609~621, 설명자료 733~775)

- 예산현액 562억 9,473만원 중 집행잔액은 4억 4,73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150,600	130,929	-	19,671	86.9	결산서Ⅰ 612 설명자료 735
청사기능보강	845,930	830,714	-	15,216	98.2	결산서Ⅰ 612 설명자료 735
4-H회육성	244,300	233,976	-	10,324	95.8	결산서Ⅰ 617 설명자료 748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500,000	477,001	-	22,999	95.4	결산서Ⅰ 617 설명자료 749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	8,965,382	8,877,286	-	88,096	9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작물연구사업	352,810	338,490	-	14,320	95.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원예 시험연구사업	902,620	870,151	-	32,469	96.4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인건비)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845,379	787,453	-	57,926	93.1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무과)	170,849	154,361	-	16,488	90.3	결산서Ⅰ 621 설명자료 758
농업·농촌부문 반환금	95,420	78,756	-	16,664	82.5	결산서Ⅰ 621 설명자료 759

- 대부분 청사 운영비와 인건비로 집행율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통합 편성 등으로 적정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반납금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고, 경상 사업비는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4,81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	80,000	30,400	48,100	(사고) 계약대상자의 책임사유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용역기간이 2021.12.~2022.3.로 변경됨	결산서Ⅰ 614 첨부서류 238

○ 농식품연구소(결산서Ⅰ 622~623, 설명자료 760~761)

- 예산현액 25억 3,648만원 중 집행잔액은 55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2%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임

○ 옥수수연구소(결산서Ⅰ 624~625, 설명자료 762~763)

- 예산현액 27억 1,922만원 중 집행잔액은 1,69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6%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338만원임

○ 감자연구소(결산서Ⅰ 626~627, 설명자료 764~765)

- 예산현액 11억 5,031만원 중 집행잔액은 962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604만원임

○ 산채연구소(결산서Ⅰ 628~629, 설명자료 766~769)

- 예산현액 38억 6,743만원 중 집행잔액은 4,63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2%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와 같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4,443만원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산채)(국고)	650,000	622,541	13,729	13,730	95.8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8
청사 및 관리사 상수도공사	318,000	296,377	-	21,623	93.2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9

○ 인삼약초연구소(결산서Ⅰ 630~631, 설명자료 770~772)

- 예산현액 9억 9,017만원 중 집행잔액은 1,26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56만원임

○ 미래농업교육원(결산서Ⅰ 632~633, 설명자료 773~775)

- 예산현액 20억 1,472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7,77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3.8%로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 비율인 1.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70만원임

-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율 (%)	비고
농업인교육지원	61,260	40,414	-	20,846	66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청사운영관리	422,196	410,768	-	11,428	97.3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미래농업대학 운영	81,250	59,874	-	21,376	73.7	결산서Ⅰ 632 설명자료 773
부서운영 기본경비	36,337	19,763	-	16,574	54.4	결산서Ⅰ 633 설명자료 775

-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수료인원 15명으로 강원도 청년 농업인 육성의 핵심사업이나 교육인원의 확대(정원 25명) 모집을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원 소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 4억 894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2.8%이고, 기술원 전체 집행잔액의 50.1%를 차지하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	14,401,115	13,987,843	408,936	2.8
	본원	11,601,995	11,380,939	216,720 (국비반납 4,336)	1.9	결산서Ⅰ 620 설명자료 757
	농식품연구소	695,116	695,116	-	0	결산서Ⅰ 623 설명자료 761
	옥수수연구소	165,967	162,350	3,617	2.2	결산서Ⅰ 625 설명자료 763
	감자연구소	157,508	153,927	3,581	2.3	결산서Ⅰ 626 설명자료 765
	산채연구소	376,777	374,872	1,905	0.5	결산서Ⅰ 629 설명자료 769
	인삼약초연구소	266,672	259,561	7,111	2.7	결산서Ⅰ 630 설명자료 772
	미래농업교육원	1,137,080	961,078	176,002	15.5	결산서Ⅰ 633 설명자료 774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1,013 ~ 1,065)

▢ 농업기술원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33개중 초과달성 4개, 달성 21개, 미달성 8개 지표로

○ 미달성 성과지표 중 50% 미만인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단축률,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보급 비율, 농촌체험관광 방문객수 증가율, 고랭지 신작목 육성 및 우량종묘 보급율의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33	4	21	8	75.8%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2건 (결산서Ⅰ 856)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농업 기술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국고)(직접)	행사실비지원금	3,000	1,468		2021.11.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운영 필요경비 부족
		사무 관리비	17,000		1,468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국고)(직접)	행사실비 지원금	8,000	7,800		2021.11.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운영 필요경비 부족
		사무 관리비	5,000		7,800

▢ 예산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