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5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라. 상위관계법령 위임조문 인용 오류 수정

마. 문장 표현의 명확성과 조항 표기 방식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및 제3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4조제2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병 해충”을 “병해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를 준용한다”를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작물”을 “제1호에 따른 농작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를 “도 예찰ㆍ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두며,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 찰ㆍ방제단”을 “예찰ㆍ방제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 여야”를 “보고하여야”로, “주기적으 로”를 “주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기 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강원도내”를 “강원도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행 등”을 “수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문인력은”을 “도지사는”으로, “경력자를 둘 수 있다”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인력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임기제 공무 원”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의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를 “문화행사”로 한다.

제5조 중 “사용개시일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하여”를 “사용개시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하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을 “제1항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도지사는 다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설치 목적이 제3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합되도록”을 “부합하도록”으로 한다.

제3조(「강원도 농업․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업․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말하고,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농업경영체”를 “체험교육 운영자”로 하고,  “1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4조(「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의 발전과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이하 원장 이라 한다)”를 “(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며, “한다.이 경우에는”을 “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를 “제3조에”로 하고, ““별표 1””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시험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을 “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 규정된”를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중 “할 수 없다”를 “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1조 중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같은 항 중 “경비의 기준은「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을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시험경비를”을 “시험경비의 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3조 중 “에 규정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도 농작물 병 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병해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1.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 제1호에 따른 농작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도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① 도 예찰ㆍ방제단은 농업기술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삭 제>
2.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 반과 기술정보반을 두며,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 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제5조(운영) ① ---------------------------------------- 예찰ㆍ방제단-------------.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 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보고하여야 -------------------------------------------- 주기적으로 --------------.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 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③ ------------------------------------------------- 행정기관-----------------------------------------------------.
제6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 7. (생 략)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제6조(임무) ---------------------------------------. 1. 강원도 내의 -------------------------- 2. ∼ 7. (현행과 같음) 8. ----------------------------- 수행
제7조(식물방제관) ① (생 략)	제7조(식물방제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인력) ① (생 략)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 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경력자중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③ 도지사는--------------- ------------------------- 보조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임기제 공무원-------------.

제2조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항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단체를 말한다.	1. “농업인”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의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조(위치)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에 둔다.	제3조(위치) 회관은----------------------------------------------------------------.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4조(회관의 사용) ----------------------------------------------.
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교육ㆍ행사	1. ------------- 문화행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개시일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 사용개시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
제6조(사용승인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철회) 도지사는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① -----------------------------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제3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 부합하도록 --------------------------------.

제3조 강원도 농업․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5.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하고,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 ---------------------------------------------------------------------------------------- 말한다.
<신 설>	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농업과 체험교육장을 함께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로서 체험교육운영자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신청 및 선정) ①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 ①-------------------------------체험교육 운영자----1월 31일-----------------------------------------------------.

제4조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강원도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의 발전과 창조적인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5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와 대상물품을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 별지 제1호서식---------------------------------------(이하 “원장” 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대상물품을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에 따른----------------------------------.
제5조(시험 등 사무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원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등 사무처리절차) 제3조에--------------------------------------별표 1----------시험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① 원장은 강원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으로 부터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무상제공이어야 한다.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기구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기구를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원장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험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에 따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및 제품인도) 원장은 시험을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 및 생산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를 받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생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인수를 마쳐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인도·인수 일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및 제품인도)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를------------------------------------------------------------.
제12조(수수료 등)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①------------에-------------------------------------------------------------------------------------------------------------------------.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에 따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의 기준은「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③ ------------에-------------------------------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의 기준에---.
④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2-------.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공공목적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에 따른----------------------.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를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박병석
연락처	(033)248-611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연락처	(033)248-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