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환동해본부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265~277)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
합 계	73,887,933	74,754,640	74,726,152	-	28,488
기획총괄과	3,379,023	3,375,233	3,375,233	-	-
수산정책과	32,371,791	32,783,913	32,779,156	-	4,757
어업진흥과	3,585,632	3,951,191	3,950,233	-	958
해양항만과	29,820,491	29,892,760	29,870,334	-	22,426
수산자원연구원	2,650	1,896	1,896	-	-
내수면자원센터	3,128,346	3,148,276	3,147,929	-	347
한해성수산자원센터	1,600,000	1,601,371	1,601,371	-	-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635~65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125,269,304	4,583,899	129,853,203	118,750,234	10,454,206	254,054	394,709
기획총괄과	8,226,918	-	8,226,918	7,035,425	1,100,000	1,060	90,433
수산정책과	56,265,195	3,298,899	59,564,094	55,038,536	4,501,528	3,485	20,545
어업진흥과	10,022,795	-	10,022,795	9,942,241	-	38,169	42,385
해양항만과	34,075,664	1,285,000	35,360,664	33,672,102	1,652,678	-	35,884
수산자원연구원	2,029,688	-	2,029,688	1,936,474	-	-	93,214
내수면자원센터	8,819,129	-	8,819,129	8,518,716	-	211,340	89,073
한해성수산자원센터	5,829,915	-	5,829,915	2,606,740	3,200,000	-	23,175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1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8억 8,793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693억 40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747억 5,464만원 중 747억 2,615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2,849만원임.

○ 수산정책과 미수납액 476만원과 해양항만과 미수납액 공유수면사용료 200만원과 시도비 반환수입 1,900만원의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2021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98억5,320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1,252억 6,93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45억 8,390만원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1,187억 5,023만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5,421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3억 9,47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 수준임.

▢ 2021년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298억 5,320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동해본부의 전체 집행실적은 91.4%인 1,187억 5,023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 잔액 비율 0.54%과 낮은 수준이나, 환동해본부 소관 이월예산은 8.1%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2.3%보다 높은 수준임.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총괄과 (결산서Ⅰ 637~638, 설명자료 779~780) 예산현액 82억 2,691만원 중 집행잔액은 9,043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1%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청사 운영비와 인건비로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 인건비 5,780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100	0	1,100	결산서Ⅰ 637, 첨부서류 230
해양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1,100		1,100	(명시)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 지연(‘21.12.3.)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산정책과 (결산서Ⅰ 639~642, 설명자료 781~789) 예산현액 595억 6,409만원 중 집행잔액은 2,054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03%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낮은 수준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152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5,489	10,987	4,499	결산서Ⅰ 639~641, 첨부서류 231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8,229	5,716	2,512	(명시) 가진항 준공기간(‘22.4.) 미도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국고)	355		355	(명시) 중앙부처 사업추진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보조금 교부 지연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1,000		1,000	(명시) ‘21.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인공어초사업(전환)	1,250	1,024	225	(명시) 공사 준공기한(‘22.4월) 미도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55	4,247	407	(명시) 공사 준공기한(‘22.4월) 미도래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및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결산서 640)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어업진흥과 (결산서Ⅰ 643~645, 설명자료 790~795) 예산현액 100억 2,279만원 중 집행잔액은 4,23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조금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회의 미개최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향후 도 자체재원 확보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 (결산서Ⅰ 646~648, 설명자료 796~801) 예산현액 353억 6,066만원 중 집행잔액은 3,588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1%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16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6,746	15,137	1,608	결산서Ⅰ 646~648, 첨부서류 231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운영	200	20	180	(명시) 침수방지시설 구조물 준공 (‘21. 9월) 이후 교육관 설치사업 착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국고)	7,073	6,952	120	(명시) 과업 종료기간 미도래 (‘14. 12월 ~ ‘22. 3월)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국고)	9,473	8,165	1,308	(명시) 과업 종료기간 미도래 (‘21. 1월 ~ ‘22. 7월)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결산서 648)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 (결산서Ⅰ 649~650, 설명자료 802~803) 예산현액 20억 2,968만원 중 집행잔액은 9,321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4.6%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매우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청사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4,099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자원센터 (결산서Ⅰ 651~652, 설명자료 804~807) 예산현액 88억 1,912만원 중 집행잔액은 8,90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1.0%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 보다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은 종자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청사운영비 및 인건비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5,024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결산서Ⅰ 653~654, 설명자료 808~809) 예산현액 58억 2,991만원 중 집행잔액은 2,31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0.4%로 본부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0.3%보다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1,747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3,200	0	3,200	결산서Ⅰ 653, 첨부서류 231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식시스템 구축(국고)	3,200		3,200	(명시) 설계기간 장기소요 및 해양환경에 따른 공사추진시기 제약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1,067 ~ 1,108)

▢ 환동해본부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22개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8개, 미달성 1개 지표로

○ 미달성 성과지표는 지방항만 기반시설 유지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11	22	3	18	1	95.5%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해당없음

▢ 예산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