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1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 결산 규모

가. 세입예산 (결산서Ⅰ, 289~29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3,548,801	3,534,162	3,532,460	-	1,702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3,548,801	3,245,815	3,244,113	-	1,702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288,347	288,347	-	-

나. 세출예산 (결산서Ⅰ, 669~676)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합 계	15,070,210	1,970,000	17,040,210	15,821,239	1,000,000	2,667	216,304
보건환경연구원	15,070,210	1,970,000	17,040,210	15,821,239	1,000,000	2,667	216,304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4,880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34억 2,8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5억 3,416만원 중 35억 3,246만원을 수납(징수율 99.9%)하였고, 미수납액은 170만원임

○ 미수납액 170만원은 전액 본원의 증지수입으로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4,021만원으로 2021년 예산액 150억 7,021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19억 7,000만원을 더한 것으로

○ 지출액은 158억 2,124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원

○ 보조금반납금은 267만원

○ 집행잔액은 2억 1,63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 수준임

▢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70억 4,021만원은 강원도 세출예산 현액 8조 480억 4,682만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실적은 92.9%인 158억 2,124만원을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로 강원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 잔액 비율 2.9%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예산은 5.9% 수준으로 강원도 전체 이월예산 비율인 1.8% 보다 높은 수준임

▢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결산서Ⅰ 672, 설명자료 827)는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지출잔액이 1,480만원이 발생하였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결산서Ⅰ 675, 설명자료 836) 1억 1,645만원의 인건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검사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000	444,254	1,000,000	(명시) ’21년 하반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진단차량 필요성 제기. 특수대형차량 구입 및 제작에 약 4개월 소요	결산서Ⅰ 672 첨부서류 231

▢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 1억 3,957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1.8%이고, 연구원 전체 집행잔액의 약 69.3%를 차지함.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계	7,948,549	7,808,982	139,567	1.8
	보건환경연구원	7,948,549	7,808,982	139,567	1.8	결산서Ⅰ 675 설명자료 836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와 예산편성 시 적정 금액이 편성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3. 성과지표 달성현황 (결산서Ⅱ 1,141 ~ 1,16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지표 16개중 초과달성 1개, 달성 13개, 미달성 2개 지표로

○ 주요 미달성 성과지표인 동해안 지역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국가, 도 물환경 측정망 운영 계획의 미달성 사유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A)	초과달성수(B)	달성수(C)	미달성수	달성률 (B+C/A)
1	2	16	1	13	2	87.5%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1건 (결산서Ⅰ 856)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교정	사무 관리비	144,000	20,000		2021.9.18.	방사능 물질 오염도 검사를 위한 유일한 첨단분석장비인 감마핵종 방사능 분석장비의 방사능 검출기 고장으로 신속한 부품교체 및 수리 필요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시험 연구비	35,000		20,000

▢ 예산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914~915, 예비비 지출 보고서 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으로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이월액	지출일	지출사유
계				844,254	1,000,000
일반 예비비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검사	자산및물품 취득비	-	1,000,000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진단차량 구입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검사	시험연구비	400,000	-	2021.8.18.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속 추진 지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보건환경 연구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검사	자산및물품 취득비	444,254	-	2021.5.27.	동해안지역 코로나19 감염병진단 TF팀 운영지원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