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수)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 9. 22.

❍ 회부일자 : 2022. 9. 26.

2. 제안이유

❍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분야 출연금에 대하여「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2,298.46백만 원(국비 30~50%, 도비 50~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운영 지원을 통해 강원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

- 사회서비스원은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

※ 2023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도비) 매칭

- 사회서비스원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회서비스 표준운영 모델 개발 업무수행 등 연구지원 기능 강화 필요

○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 1,096.88백만 원(도비 100%)

-「한국여성수련원」운영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4. 검토보고

가.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2,298.46백만 원(국비 30~50%, 도비 50~100%)

1) 동의안 제출 개요

❍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은 22억 9,846만원으로「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출자․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에서도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사회서비스원 현황

❍ 사회서비스원은 분산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강원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2020년10월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4개소가 있음.

※ 전국 사회서비스원 : 14개소 (강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로는 크게 직영시설(종합재가센터)과 위·수탁시설(국공립시설, 다함께돌봄, 아동공동생활가정, 공공센터)로 구성됨

- 직영시설(2) : 종합재가센터(춘천·원주)

- 위·수탁시설(15) : 국·공립어린이집(2), 다함께돌봄(6), 아동공동생활가정(2), 공공센터(5)

〔표 1〕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시설 및 센터(홈페이지 참고) >

3) 조직 및 인력 관련

❍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1본부 1실 3팀이며, 인력은 총 21명임.

〔표 2〕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정·현원(사회서비스원 제공) >

부서명	계	증감	원장	일반직 (정원/현원)
				본부장	팀장		팀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22/21	0	1/1	1/1	1/1	3/2	6/5	6/8	4/4
경영지원팀	7/8	+1	1/1	1/1	1/1	-	2/2	1/2	1/2
사업운영팀	6/6	-	-	-	-	1/1	2/1	2/3	1/1
기획전략팀	6/5	-	-	-	-	1/0	1/2	2/2	2/1
정책연구실	3/2	-1	-	-	-	1/1	1/0	1/1	-

-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총 142명으로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3〕

<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현황(사회서비스원 제공) >

시설(사업)유형	시설(사업)수	종사자 수
소계	17개소	142명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19명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22명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	10명
국공립 위탁사업	5개소	27명
종합재가센터	2개소	64명

4) 예산 및 운영 관련

❍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2022년 19억 3,400만원 대비 2023년 22억 9,846만원으로 19%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업비는 감소하였고,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연구지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었음.

〔표 4〕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산출기초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증감
합 계	1,934,000	2,298,460	364,460
인건비	854,000	855,720	1,720
운영비	531,736	599,920	68,184
사업비	548,264	480,080	△68,184
연구지원	-	362,740	362,740

❍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6,818만원이 감액된 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 연구지원 예산 관련, ‘도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예산의 취지는 인정되지만,

- 2023년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사업비(4억 8,008만원) 대비 연구지원에 소요되는 비용(3억 6,274만원)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지원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등 사회서비스원이 행하는 주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지원 등이 있으며,

〔표 5〕

< 2022~2023년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2022	2023	증감
주요 사업	548,264	480,080	△68,184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지원	282,914	253,800	△29,114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지원	5,150	-	△5,150
소속시설 운영체계 구축 지원	37,320	55,500	18,180
도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17,400	15,400	△2,000
민간시설 컨설팅 및 안전점검 등 지원	82,880	79,800	△3,080
표준운영 프로그램 개발	57,900	19,500	△38,400
종사자 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64,700	39,880	△24,820
강원도사회서비스원 행사 운영		10,000	10,000
윤리·인권경영센터 운영		6,200	6,200

❍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9%로 2022년 대비 약 8%가 감소하였는데

- 이는 ‘표준운영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초기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감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운영비가 주로 감액되었으며, 2022년 45,900천원 대비 21,9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추진 사업 및 출연 타당성

❍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설립되어, 범이곰이 돌봄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 2021년 10개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6개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 방지 및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표 6〕

< 2022~2023년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세부내역 >

구분	시설(사업)유형	시설(사업)명	입소자 현원(정원)	수탁(설치)시기
종합 재가센터	춘천종합재가센터		40(50)	21년 6월
	원주종합재가센터		49(50)	21년 8월
국공립 수탁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범이곰이 돌봄센터(춘천)	79(100)	20년 12월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평창)	30(30)	21년 7월
		다함께돌봄센터 대화점(평창)	20(20)	22년 4월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인제)	25(25)	21년 11월
		다함께돌봄센터 용대점(인제)	20(20)	21년 11월
		다함께돌봄센터 남면점(인제)	20(20)	22년 7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현의 집	2(6)	21년 2월
		아띠의 집	6(7)	22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	춘천 파크푸르지오 어린이집	43(48)	22년 3월
		원주 더샵 어린이집	30(34)	22년 6월
국공립 수탁사업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1년 1월
	강원광역자활센터			21년 1월
	강원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21년 1월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1년 9월
	강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22년 8월

❍ 각 주요 시설 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운영 초기단계임을 감안했을 때,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부문과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취지인 차별화된 운영 모델 개발 보급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 1,096.88백만원(도비 100%)

❍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은 10억 9,688만원으로「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한국여성수련원은 지난 2009년 6월 8일 전국 최초의 여성전문 수련시설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개원하였음.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23년도는 수련원 운영을 위해 약 31억 2,078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 교육운영과 대관수입 등 수련원 자체수입만으로는 전액 충당하기 어려워 부족분 10억 9,688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 연도별 출연금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4,660	1,450	1,450	1,000	1,060	900	900	900	600	900	900	1,000	1,400	1,200	1,000

＊ 2020년 : 당초 1,100 + 추가출연 300 / 2021년 : 당초 800 + 추가출연 400

❍ 우선 수입 부분부터 살펴보면, 수련원의 내년도 총 수입 예상액은 약 20억 2,391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보다 4억 3,358만원 높은 금액이며 코로나19 완화로 대면교육 등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교육운영, 대관수입, 기부금 수익 등은 모든 항목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2〕

< 2021년 대비 수입예상액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2022	2023	증감
계	1,590,319	2,023,906	433,587
교육운영	1,341,600	1,706,000	364,400
대관수입	130,020	167,000	36,980
기부금 수익 등	118,699	150,906	32,207

❍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기관들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한국여성수련원의 경우 2021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내역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소규모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잘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재유행 위험도 있는 만큼, 예상한 만큼의 수입이 나오지 않는 경우 수련원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

< 2019~2021 한국여성수련원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계	2,110,000	1,094,000	1,261,000
교육운영	1,275,000	770,000	869,000
대관수입	356,000	136,000	157,000
기부금 수익 등	479,000	188,000	235,000

❍ 한편, 필수 지출 예상액을 비교해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 퇴사했으나, 그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반영에 따른 증가분이며, 교육운영비는 코로나19완화에 따라 교육수요 증가로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시설비 등은 건물노후에 따른 보수 증가로 1억 5,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4〕

< 2022년 대비 지출예상액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2022	2023	증감
계	2,520,799	3,120,786	599,987
인건비	1,113,000 (확정예산 기준)	1,278,000	165,000
교육비	791,000	1,071,000	280,000
기타 시설비 등	616,799	771,786	154,987

❍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며, 교육운영의 경우 올해 7월 기준으로 약 6,029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021년 대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비의 증액은 타당해보임.

〔표 5〕

< 교육운영 현황 >

(단위 : 회,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66	10,060	166	9,805	92	5,957	139	7,859

❍ 현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비상 운영체제와 소규모 및 개인‧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대응노력을 감안하고 자체운영 수입이 한정된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환경에서 재원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출연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올해 대비 출연금이 1억원 증액되는데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수련원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기타 시설비 등’ 항목의 경우 2021년 5.2억원, 2022년 6.1억원, 2023년 7.7억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구금액이 늘어나고 있음.

〔표 6〕

< 2021~2023 ‘기타시설비 등’ 출연요구 내역  >

(단위 : 천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1,908,585	520,000	616,799	771,786

- 건물 노후에 따라 보수비용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므로 일괄 보수 또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한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향후 시설 보수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임.

❍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찾아가는 교육 도입과 여성수련원이 가지는 지리적 요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며,

❍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전국 단위에서 여성 및 양성평등 교육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외 사항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